정세초점
| 2000.03.28
노동·경제 동향
[2차 금융개혁] 총선후 단행…정부 "강도높은 구조조정" 예고 (조선일보 2000/03/26)
4·13 총선 이후 다시한번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주총시즌을 맞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권과 관련한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내분, 최고경영자의 무능은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그동안 힘들게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는 만큼 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몸을 던져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공적자금 지원으로 회생한 일부 시중은행 경영진은 자리보전에 급급해 경영혁신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상황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행 신억현 행장대행의 돌연사퇴나 외환은행의 내분, 국민은행 노조의 신임행장 출근 저지 등을 예로 들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금고·보험 등 분야에서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지키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강도높은 추가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해졌으며 4·13 총선이 끝나면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나 경영
인사기법이 낙후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경영지도를‘관치’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달부터 대대적 점검 (경향신문 2000.3.29)
정부는 4월부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상황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현대·삼성·LG·SK 등 4대 재벌의 경우 구조조정본부의 운용실태 파악과 함께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위배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현대 인사 파문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달 중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상황 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이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에는 재무구조뿐 아니라 지배구조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분기별로 시행중인 약정 이행점검에서 변칙적인 계열 통합 조직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본부 등 한시 조직이 계열사 인사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비서실, 종합기획실 등 그룹 조직을 폐지토록 한 재벌개혁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실태를 파악한 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 불이행으로 판정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 투명성이 시장을 통해 평가받도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4월초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현대증권·현대투신·현대투신운용·현대캐피탈 등 현대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4분기부터 동부그룹을 시작으로 삼성·LG·SK·동양그룹 등을 대상으로 계열 금융기관 연계검사에 들어간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대그룹 후계 싸움의 시초를 이룬 현대증권 회장 인사는 계열사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재벌의 금융계열사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 이후 다시한번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주총시즌을 맞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권과 관련한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내분, 최고경영자의 무능은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그동안 힘들게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는 만큼 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몸을 던져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공적자금 지원으로 회생한 일부 시중은행 경영진은 자리보전에 급급해 경영혁신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상황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행 신억현 행장대행의 돌연사퇴나 외환은행의 내분, 국민은행 노조의 신임행장 출근 저지 등을 예로 들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금고·보험 등 분야에서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지키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강도높은 추가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해졌으며 4·13 총선이 끝나면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나 경영
인사기법이 낙후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경영지도를‘관치’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달부터 대대적 점검 (경향신문 2000.3.29)
정부는 4월부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상황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현대·삼성·LG·SK 등 4대 재벌의 경우 구조조정본부의 운용실태 파악과 함께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위배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현대 인사 파문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달 중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상황 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이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에는 재무구조뿐 아니라 지배구조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분기별로 시행중인 약정 이행점검에서 변칙적인 계열 통합 조직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본부 등 한시 조직이 계열사 인사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비서실, 종합기획실 등 그룹 조직을 폐지토록 한 재벌개혁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실태를 파악한 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 불이행으로 판정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 투명성이 시장을 통해 평가받도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4월초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현대증권·현대투신·현대투신운용·현대캐피탈 등 현대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4분기부터 동부그룹을 시작으로 삼성·LG·SK·동양그룹 등을 대상으로 계열 금융기관 연계검사에 들어간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대그룹 후계 싸움의 시초를 이룬 현대증권 회장 인사는 계열사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재벌의 금융계열사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