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4.18
기획 연재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1
편집자주) 필자 사정으로 실업운동 평가 기획연재 4회를 1회 미루게 되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호부터 기획연재 4회와 5회를 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은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기획시리즈 1회를 연재한다. 오늘 1회분을 실으며 실업운동 평가 연재가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1 ◇
(1) 직접적 고용관계 속에서의 차별화 (일용/임시/계약직/시간제 노동자)
: 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쟁점이 된 사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쟁점
※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98.5 현재)
: 91년 파업 이후 업무계약직 채용을 시작, 당시 채용 이유는 여직원 임금수준이 동종업체 타사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는 점. 당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업무계약직, 촉탁직, 용역(전산입력업무)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업무계약직(낮은 임금, 높은 퇴사율과 소속감 결여, 정규직과 같은 업무, 낮은 생산성). 용역은 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었고 촉탁직은 정식사원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호봉승급도 없지만 임금수준은 정규직과 비슷하였다. 부서별 TO가 있으면 업무계약직 중에서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94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여 94년 6월 현재 정규직 여직원이 550명인데 비정규직이 320명(전체 직원 2500명 중 500명 정도가 비정규직). 94년부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페지건이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고 단협에서 1) 현행 업무계약직 비율(34%) 동결, 2) 노사공동으로 외부에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12월까지 결과 확인, 3) 이후 비정규직 운영은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다는 잠정합의. 95년 단협을 통해 현재의 업무계약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이후 시험을 통해 600명 중 3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96년에는 비정규직 채용이 중단되고 동결되었던 정규직 채용이 재개. 97년에 회사측이 다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함을 제기하고 노동연구원에 직무분석을 의뢰. 회사측의 논거는 그동안의 임금인상으로 단순업무(가령 서무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상당수의 직원들이 공감. 노조로서도 대안마련을 고민. 98년 5월 현재 전체 직원수 4000명 중 업무계약직은 60-70명, 촉탁직은 80여 명. 이들 비정규직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 국제화재해상보험노조(98.6 현재)
: 89년부터 촉탁 채용이 시작되어 90년부터 전체 여직원을 촉탁직으로 채용. 93년 당시 촉탁직은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였고 노조 가입자격이 없었음. 당시 전체직원 1200명 중 조합원은 400명에 불과. 93년 10월 경선으로 당선된 노조 집행부가 촉탁제와 용역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94년 6월 단협으로 촉탁직이 1년을 경과하면 무조건 정식발령을 내기로 하고 신입 촉탁사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연봉 200만원 정도 낮지만 기타 복지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합의. 이 때에도 30-40명에 달하는 용역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95년에는 17일간의 파업투쟁 끝에 단협으로 용역직 채용을 중단하고 현재의 용역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이후에도 노사협의회 때마다 용역직의 문제를 계속제기하여 결국 96년 단체협약으로 용역직으로 정규직으로 재채용하는데 합의하였고 결국 80%가 정규직으로 전환(20%는 재계약을포기)되면서 용역직이 없어짐.
※ 이랜드노조(98.6현재)
: 90년대 들어서면서 의류개발실, 이랜드관광, 전산입력업무 등에 계약직이 채용됨. 96년 의류개발실에 있던 남자 계약직 사원들이 노조로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3개월, 6개월, 1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리면서 재계약하는 고용방식), 이에 노조는 사측과 고용 1년 이상 된 자에 한하여 강제퇴직시킬 수 없다는 데에 합의. 이후 코디네이터와 의류개발실 직원들이 노조로 가입. 97년 첫 단협때 1년 이상된 계약질을 자동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몇몇에 대해 정규직화하는 이면계약체결로 끝남. 98년 6월 현재 계약직은 전문기술직과 창고직원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아울렛 등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청소, 경비, 보안업무에서의 용역직은 퇴사시키고 있으며 정육, 수산, 판매 등에서는 계약직이 확대). IMF이후 1000명이 퇴사하였고 대부분 기혼여성. 98년 현재 코디네이터라는 직종 자체가 없어졌고 의류개발실도 브랜드축소로 인해 축소될 전망.
※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부 소속 7개 시내버스 분회
: 98년 4월부터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 전체 운전기사 중 26%를 차지, 임시계약직은 상여금, 호봉수당, 연차수당, 무사고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인천시가 매년 모집공고하는 개인택시 취득자격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옴. 인천시내버스 노조는 유니온숍 제도로 임시직도 노조에 가입,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협약체결일부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자는 이후부터는 임시계약직을 절대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1 ◇
(1) 직접적 고용관계 속에서의 차별화 (일용/임시/계약직/시간제 노동자)
: 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쟁점이 된 사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쟁점
※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98.5 현재)
: 91년 파업 이후 업무계약직 채용을 시작, 당시 채용 이유는 여직원 임금수준이 동종업체 타사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는 점. 당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업무계약직, 촉탁직, 용역(전산입력업무)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업무계약직(낮은 임금, 높은 퇴사율과 소속감 결여, 정규직과 같은 업무, 낮은 생산성). 용역은 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었고 촉탁직은 정식사원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호봉승급도 없지만 임금수준은 정규직과 비슷하였다. 부서별 TO가 있으면 업무계약직 중에서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94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여 94년 6월 현재 정규직 여직원이 550명인데 비정규직이 320명(전체 직원 2500명 중 500명 정도가 비정규직). 94년부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페지건이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고 단협에서 1) 현행 업무계약직 비율(34%) 동결, 2) 노사공동으로 외부에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12월까지 결과 확인, 3) 이후 비정규직 운영은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다는 잠정합의. 95년 단협을 통해 현재의 업무계약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이후 시험을 통해 600명 중 3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96년에는 비정규직 채용이 중단되고 동결되었던 정규직 채용이 재개. 97년에 회사측이 다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함을 제기하고 노동연구원에 직무분석을 의뢰. 회사측의 논거는 그동안의 임금인상으로 단순업무(가령 서무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상당수의 직원들이 공감. 노조로서도 대안마련을 고민. 98년 5월 현재 전체 직원수 4000명 중 업무계약직은 60-70명, 촉탁직은 80여 명. 이들 비정규직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 국제화재해상보험노조(98.6 현재)
: 89년부터 촉탁 채용이 시작되어 90년부터 전체 여직원을 촉탁직으로 채용. 93년 당시 촉탁직은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였고 노조 가입자격이 없었음. 당시 전체직원 1200명 중 조합원은 400명에 불과. 93년 10월 경선으로 당선된 노조 집행부가 촉탁제와 용역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94년 6월 단협으로 촉탁직이 1년을 경과하면 무조건 정식발령을 내기로 하고 신입 촉탁사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연봉 200만원 정도 낮지만 기타 복지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합의. 이 때에도 30-40명에 달하는 용역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95년에는 17일간의 파업투쟁 끝에 단협으로 용역직 채용을 중단하고 현재의 용역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이후에도 노사협의회 때마다 용역직의 문제를 계속제기하여 결국 96년 단체협약으로 용역직으로 정규직으로 재채용하는데 합의하였고 결국 80%가 정규직으로 전환(20%는 재계약을포기)되면서 용역직이 없어짐.
※ 이랜드노조(98.6현재)
: 90년대 들어서면서 의류개발실, 이랜드관광, 전산입력업무 등에 계약직이 채용됨. 96년 의류개발실에 있던 남자 계약직 사원들이 노조로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3개월, 6개월, 1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리면서 재계약하는 고용방식), 이에 노조는 사측과 고용 1년 이상 된 자에 한하여 강제퇴직시킬 수 없다는 데에 합의. 이후 코디네이터와 의류개발실 직원들이 노조로 가입. 97년 첫 단협때 1년 이상된 계약질을 자동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몇몇에 대해 정규직화하는 이면계약체결로 끝남. 98년 6월 현재 계약직은 전문기술직과 창고직원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아울렛 등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청소, 경비, 보안업무에서의 용역직은 퇴사시키고 있으며 정육, 수산, 판매 등에서는 계약직이 확대). IMF이후 1000명이 퇴사하였고 대부분 기혼여성. 98년 현재 코디네이터라는 직종 자체가 없어졌고 의류개발실도 브랜드축소로 인해 축소될 전망.
※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부 소속 7개 시내버스 분회
: 98년 4월부터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 전체 운전기사 중 26%를 차지, 임시계약직은 상여금, 호봉수당, 연차수당, 무사고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인천시가 매년 모집공고하는 개인택시 취득자격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옴. 인천시내버스 노조는 유니온숍 제도로 임시직도 노조에 가입,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협약체결일부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자는 이후부터는 임시계약직을 절대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