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5.16
노동·경제 동향
금융구조조정 120조 소요, 지금까지 90조 투입 (2000.5.15 매경)
부실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90조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30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97년말 산정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적자금액 64조원의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공적자금 소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국회동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및 사후관리과 관련해 정부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고 이중 20조원은 올해안에 부실금융기관 등에 투입해야할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 발표됐다. 재경부는 "올해안의 공적자금 소요액은 약30조원 수준이나 이중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액은 20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가 공적자금 투입 예상금액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추가 소요금액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90조원에 추가소요자금 30조원을 합할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담하는 국민세금은 12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을 국회동의를 안받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기로 했다. 올해 공적자금 투입내역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서울보증보험 정상화자금, 한국․대한투신 지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소요 및 소규모 서민금융기관 추가부실 대비 자금 등이다. 정부는 또 향후 은행간 자율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증자 필요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도 정확한 규모를 산정해 후순위채 매입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포함한 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부각(2000.5.14 한겨레)
한국과 일본의 국책 연구기관이 오는 24일 양국의 관세․비관세 철폐와 투자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란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두 연구기관의 제안은 오는 29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통산성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24일 서울에서 합동세미나를 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두 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관세 철폐는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자유화 및 상호인증 등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두 나라 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두 연구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중복투자와 경쟁적 교역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각각 자국의 외교통상부와 통산성의 용역을 받아 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이번 연구결과가 정부의 견해는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연구결과 발표로 민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조차 신중론이 만만찮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시장의 국경을 없앤다는 것인데, 두 나라 사이의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도형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소장도 “두 나라 산업의 연계 구조상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투자자유협정을 체결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116조(2000.5.13 한겨레)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직후인 지난 98년에 1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1%나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 유승동 연구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지하경제 규모는 최소 73조, 최대 158조원으로 추정돼, 중간치로 볼 때 1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6.1%에 이른다”며 “이는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조사가 처음 진행된 지난 62년(국내총생산 대비 28.0%)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말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대체로 국내총생산의 20% 가량을 차지해왔는데, 98년에는 아이엠에프로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외국기관 조사결과로는 나이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5%로 세계 1위고, 한국은 세계 8위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지하경제는 통상 조세 부과에서 벗어난 거래로 탈세소득 또는 공식국민계정에서 계측되지 않는 소득이라는 개념이다. 지하경제의 종류는 사채시장 등 사금융시장과 탈세, 비리 등에 의한 `검은 돈'시장으로 구분된다. 유 연구원은 이번 추정치는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탄지방식'에 의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지하경제의 규모가 9조달러에 육박해 세계 국민총생산(GDP) 39조달러의 23%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90조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30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97년말 산정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적자금액 64조원의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공적자금 소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국회동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및 사후관리과 관련해 정부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고 이중 20조원은 올해안에 부실금융기관 등에 투입해야할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 발표됐다. 재경부는 "올해안의 공적자금 소요액은 약30조원 수준이나 이중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액은 20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가 공적자금 투입 예상금액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추가 소요금액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90조원에 추가소요자금 30조원을 합할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담하는 국민세금은 12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을 국회동의를 안받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기로 했다. 올해 공적자금 투입내역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서울보증보험 정상화자금, 한국․대한투신 지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소요 및 소규모 서민금융기관 추가부실 대비 자금 등이다. 정부는 또 향후 은행간 자율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증자 필요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도 정확한 규모를 산정해 후순위채 매입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포함한 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부각(2000.5.14 한겨레)
한국과 일본의 국책 연구기관이 오는 24일 양국의 관세․비관세 철폐와 투자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란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두 연구기관의 제안은 오는 29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통산성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24일 서울에서 합동세미나를 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두 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관세 철폐는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자유화 및 상호인증 등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두 나라 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두 연구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중복투자와 경쟁적 교역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각각 자국의 외교통상부와 통산성의 용역을 받아 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이번 연구결과가 정부의 견해는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연구결과 발표로 민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조차 신중론이 만만찮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시장의 국경을 없앤다는 것인데, 두 나라 사이의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도형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소장도 “두 나라 산업의 연계 구조상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투자자유협정을 체결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116조(2000.5.13 한겨레)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직후인 지난 98년에 1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1%나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 유승동 연구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지하경제 규모는 최소 73조, 최대 158조원으로 추정돼, 중간치로 볼 때 1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6.1%에 이른다”며 “이는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조사가 처음 진행된 지난 62년(국내총생산 대비 28.0%)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말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대체로 국내총생산의 20% 가량을 차지해왔는데, 98년에는 아이엠에프로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외국기관 조사결과로는 나이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5%로 세계 1위고, 한국은 세계 8위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지하경제는 통상 조세 부과에서 벗어난 거래로 탈세소득 또는 공식국민계정에서 계측되지 않는 소득이라는 개념이다. 지하경제의 종류는 사채시장 등 사금융시장과 탈세, 비리 등에 의한 `검은 돈'시장으로 구분된다. 유 연구원은 이번 추정치는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탄지방식'에 의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지하경제의 규모가 9조달러에 육박해 세계 국민총생산(GDP) 39조달러의 23%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