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사업장 150곳 참가＂31일 파업 강행
(2000/05/30 한겨레신문)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내건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민주노총은 150여개 사업장 10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쌍용자동차, 한국중공업 등이 포함된 금속산업연맹에서 50곳 3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합원 3만여명인 현대자동차는 막바지 교섭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 이화의료원 등 49곳 1만4천여명, 화학섬유연맹은 금호타이어, 엘지화학 등 14곳 1만여명, 사무금융노련은 축협중앙회노조 등 4곳 1만여명, 공공연맹은 사회보험노조 6곳 8천여명이며,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 1200여명은 노동부의 노조신고필증 교부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서울대병원 등의 파업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대통령] 週5일근무 긍정검토 금융개혁 강력 추진
(2000/05/30 조선일보)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자제를 당부하면서 “노동계의 여러 요구 가운데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노동계의 정당한 활동을 모두 보장해 왔으며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의 장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노동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노동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동계가 불필요한 행동이나 특히 불법, 폭력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파업 저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금융시장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은행, 투신 등 금융시장의 투명하고 안전한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며, 부실 채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신사 등 금융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민노총 불법파업시 엄중대처 (2000/05/30 연합뉴스)

검찰은 30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段炳浩)이 연내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3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쟁의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파 업과 집회 등이 재연될 경우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병원노조 등 일부 필수 공익사업장은 중재에 들어가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축협노조 등 일부 노조들이 명목상 합법적쟁의사유인 임금문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단체 통폐합 문제등을 제기,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쟁의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총파업에 완성차 4사와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거대 노조가 동참하지 않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파업참가 규모와 확산 추이에따라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노총 SOFA 반대집회 경찰 봉쇄 -"평화집회 보장하라" 강력 항의 (2000/05/29 매일노동)

2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질 예정이던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경찰은 대회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전경 7개 중대 1000여명을 동원해 세종 문화회관 앞 돌계단의 출입을 완전 차단, 한 때 "평화집회 방해하는 김대중 정권 반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회 보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5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결국 경찰의 저지선 밖에서 약식 집회를 가진 뒤 자진 해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출입 통제로 집회 참가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공공부문개혁 OECD포럼 개최
(2000/05/28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ＯＥＣＤ)와 영국 뉴질랜드 등의 공공부문 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의 개혁작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 22-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공공부문개혁 국제포럼(약칭 OECD서울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1세기 공공부문개혁 과제 및 비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내 공공부문개혁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개혁의 추진력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포럼을 지난 2년간의 개혁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선진각국의 경험을 공유, 향후 공공부문 개혁을 완성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등의 전현직 관료와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의 정부대표, 국내저명교수 및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포럼개최와 관련해 별도의 홈페이지(www.oecdforum.go.kr)를 6월1일부터 운영한다.

IMF, '경제위기론' 점검 나선다
(2000/05/25 문화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외환위기 이후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와 정례협의를 열어 기업․금융구조조정 진행속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최근 경제위기론’에 대한 상황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아자이 초프라 IMF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실사단이 3명의 세계은행(IBRD) 관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자료를 제출 받아 경제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IMF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작년 11월 협의에서 합의했던 올해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 수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5～6%에서 7～8%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 목표는 120억달러에서 80억～100억달러로 줄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의 3%내외에서 3%이내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