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6.27
노동·경제 동향
OECD 각료회의 신무역라운드 논의 (조선 2000/06/26)
세계 29개 선진국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가 이번주 파리에서 열려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애틀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중략..) 지난번 시애틀 회의에서는 세계화에 반하는 수만명이 반대시위를 벌였는데 이번회의 때도 갖가지 형태의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뉴파워] (2) 영업CEO가 신경영 주도 (매일경제 2000/06/26)
●주가를 올려라
월가에서 만난 한 한국계 뱅커는 "미국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현재 자기 회사의 주식가치는 훤히 궤뚫고 있다"고 말한다. 은행의 현 주식가치는 개별 은행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미국은행들이 합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합병뉴스가 전해지면 주식가치는 상승한다. 합병으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확 실하고 비용절감원칙이 지켜진다고 보여지면 투자자들의 반응은 장기간 폭발적인 형태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합병이 마냥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한계효용 의지점에 이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 일은 ＣＥＯ가 맡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말 미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했다. 그동안 씨티은행을 이끌어왔던 존 리드는 지난 4월 은퇴했다. 씨티은행의 관계자는 "특별한 과오는 없었지만 은행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퇴임했다"고 소개한다.
씨티와의 합병을 이끌었던 트래블러스쪽의 샌디 라일도 2년후 은퇴를 선언해놓고 있다. 이처럼 ＣＥＯ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사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지속적인 리더십을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 ＣＥＯ의 역할은 상상외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ＣＥＯ의 비중을 높이 산다. 이사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있으며 항상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처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은행내에서는 소위 `베스트 퍼슨'만이 살아남는다. 나머지 인원들은 정리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뉴체이스는 별도로 미국 10대 경영 대학원(ＭＢＡ)출신들을 뽑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합병을 계속하면서 `베스트 퍼슨'을 추려나가고 새로운 인재를 충원해 더욱 정교하고 수익성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인터넷 뱅킹의 확대도 그같은 차원에서 나왔다. 인터넷뱅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IMF이후 기업 부채 올들어 증가세...1분기 603조
(매일경제 2000/06/26)
ＩＭＦ(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오 던 기업들의 부채가 올해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도 은행 대출을 늘리면서 올 1․4분기말 현재 부채 규모가 97년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은행(www.bok.or.kr)이 26일 발표한 `1․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기업들의 금융부채는 모두 603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7년 641조원에서 98년 628조2000억원, 지난해말 581조5000억원 으로 꾸준히 줄어들다 올들어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추진으로 인해 부채 규모를 축소해왔으나 최근 들어 늘리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기업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 319조7800억원, 회사채 등 장기채권이 196조원, 기업어음 등 단기채권이 43조4000억원등이다. 1․4분기 중에는 은행 대출을 11조5570억원 늘렸고 기업어음 발행으로도 3조9600억원의 부채를 늘렸다. 반면 회사채는 4000억원을 갚았다. 한편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부채는 올 1․4분기말 현재 270조9000억원으로 지난 97년말의 247조2000억 원 수준을 웃돌았다.
가계의 경우 98년중 부채를 226조3000억원까지 줄였으나 지난해 다시 24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들어 3개월만에 27조3000억원의 부채 를 늘렸다. 한편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이고 투신과 은행신탁의 신뢰가 실추되면 서 가계와 기업은 조달한 자금을 투신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예치하는데 주력했다. 기업의 경우 3조1000 억원을 가계는 24조4000억원을 각각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맡겼다.
다임러크라이슬러, 현대차 최대 주주 부상 (2000/06/26 매일경제)
대우차 공동입찰..대우차 인수 3파전
독일의 다국적 자동차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현대자 동차 지분 10%를 인수해 현대차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에크하르트 코르데스 기획조정실사장․디터 제체 아시아․남미담당 사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계동 현대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발표했다. 양사는 대우차 입찰에 다임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 로 확정하고 이날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대우자동차 인수를 추진중인 美 제네랄모터스(ＧＭ)은 이탈리아 피아트와 공동으로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포드는 단독으로 입찰 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우차 인수전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우차구조조정협의회는 26일 제안서를 받은 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30일께 우선협상 대상자 1,2개사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노련 내달11일 파업 .. 임금단체협상 결렬 따라
(한국경제 2000/06/23)
18개 은행측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임금단체협상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조측이 제시한 금융구조조정관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금융노련은 이에 따라 오는 7월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앞서 금융노련은 지난 20일 열린 7개은행 대표자교섭회의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등 기존의 단협요구안에다 금융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의 추가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사용자가 분할, 매각, 인수, 합병시 사전에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고 정부의 금융기관 강제합병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은행부실의 대부분이 관치금융 때문에 생긴 만큼 정부관료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거부할 것을 공동선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장은 "합병여부를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파견 시한만료] 기간연장 불안심화 파견근로 감독강화 (주간매경 economist 2000/06/22)
<이광택 국민대교수․법대> 98년 7월 1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됐다가 1년 후 다시 파견 기간이 연 장돼 모두 2년의 파견근로를 마치게 되는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경영계 쪽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 다. 파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 로자는 실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98년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그 기간을 1년으로, 다 만 합의에 의해 1회에 걸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사영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이러한 규정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98 년 7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1년 기간을 정했고 99년 7월에는 그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도 해당 업무에 그 파견근로자를 필요로할 경우 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 는 것이다.
법이 규정한 것 중 유리한 부분은 십분 활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이제 와서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전체 근로자의 53% 가 파견을 포함한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파견기간의 연장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파견이라는 사전적 의미까지도 왜곡한다. 파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1년 후 에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이번 기회에 제조업 등에서 불법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파견근로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세계 29개 선진국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가 이번주 파리에서 열려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애틀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중략..) 지난번 시애틀 회의에서는 세계화에 반하는 수만명이 반대시위를 벌였는데 이번회의 때도 갖가지 형태의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뉴파워] (2) 영업CEO가 신경영 주도 (매일경제 2000/06/26)
●주가를 올려라
월가에서 만난 한 한국계 뱅커는 "미국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현재 자기 회사의 주식가치는 훤히 궤뚫고 있다"고 말한다. 은행의 현 주식가치는 개별 은행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미국은행들이 합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합병뉴스가 전해지면 주식가치는 상승한다. 합병으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확 실하고 비용절감원칙이 지켜진다고 보여지면 투자자들의 반응은 장기간 폭발적인 형태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합병이 마냥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한계효용 의지점에 이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 일은 ＣＥＯ가 맡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말 미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했다. 그동안 씨티은행을 이끌어왔던 존 리드는 지난 4월 은퇴했다. 씨티은행의 관계자는 "특별한 과오는 없었지만 은행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퇴임했다"고 소개한다.
씨티와의 합병을 이끌었던 트래블러스쪽의 샌디 라일도 2년후 은퇴를 선언해놓고 있다. 이처럼 ＣＥＯ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사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지속적인 리더십을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 ＣＥＯ의 역할은 상상외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ＣＥＯ의 비중을 높이 산다. 이사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있으며 항상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처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은행내에서는 소위 `베스트 퍼슨'만이 살아남는다. 나머지 인원들은 정리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뉴체이스는 별도로 미국 10대 경영 대학원(ＭＢＡ)출신들을 뽑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합병을 계속하면서 `베스트 퍼슨'을 추려나가고 새로운 인재를 충원해 더욱 정교하고 수익성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인터넷 뱅킹의 확대도 그같은 차원에서 나왔다. 인터넷뱅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IMF이후 기업 부채 올들어 증가세...1분기 603조
(매일경제 2000/06/26)
ＩＭＦ(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오 던 기업들의 부채가 올해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도 은행 대출을 늘리면서 올 1․4분기말 현재 부채 규모가 97년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은행(www.bok.or.kr)이 26일 발표한 `1․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기업들의 금융부채는 모두 603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7년 641조원에서 98년 628조2000억원, 지난해말 581조5000억원 으로 꾸준히 줄어들다 올들어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추진으로 인해 부채 규모를 축소해왔으나 최근 들어 늘리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기업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 319조7800억원, 회사채 등 장기채권이 196조원, 기업어음 등 단기채권이 43조4000억원등이다. 1․4분기 중에는 은행 대출을 11조5570억원 늘렸고 기업어음 발행으로도 3조9600억원의 부채를 늘렸다. 반면 회사채는 4000억원을 갚았다. 한편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부채는 올 1․4분기말 현재 270조9000억원으로 지난 97년말의 247조2000억 원 수준을 웃돌았다.
가계의 경우 98년중 부채를 226조3000억원까지 줄였으나 지난해 다시 24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들어 3개월만에 27조3000억원의 부채 를 늘렸다. 한편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이고 투신과 은행신탁의 신뢰가 실추되면 서 가계와 기업은 조달한 자금을 투신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예치하는데 주력했다. 기업의 경우 3조1000 억원을 가계는 24조4000억원을 각각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맡겼다.
다임러크라이슬러, 현대차 최대 주주 부상 (2000/06/26 매일경제)
대우차 공동입찰..대우차 인수 3파전
독일의 다국적 자동차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현대자 동차 지분 10%를 인수해 현대차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에크하르트 코르데스 기획조정실사장․디터 제체 아시아․남미담당 사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계동 현대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발표했다. 양사는 대우차 입찰에 다임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 로 확정하고 이날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대우자동차 인수를 추진중인 美 제네랄모터스(ＧＭ)은 이탈리아 피아트와 공동으로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포드는 단독으로 입찰 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우차 인수전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우차구조조정협의회는 26일 제안서를 받은 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30일께 우선협상 대상자 1,2개사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노련 내달11일 파업 .. 임금단체협상 결렬 따라
(한국경제 2000/06/23)
18개 은행측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임금단체협상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조측이 제시한 금융구조조정관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금융노련은 이에 따라 오는 7월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앞서 금융노련은 지난 20일 열린 7개은행 대표자교섭회의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등 기존의 단협요구안에다 금융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의 추가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사용자가 분할, 매각, 인수, 합병시 사전에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고 정부의 금융기관 강제합병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은행부실의 대부분이 관치금융 때문에 생긴 만큼 정부관료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거부할 것을 공동선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장은 "합병여부를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파견 시한만료] 기간연장 불안심화 파견근로 감독강화 (주간매경 economist 2000/06/22)
<이광택 국민대교수․법대> 98년 7월 1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됐다가 1년 후 다시 파견 기간이 연 장돼 모두 2년의 파견근로를 마치게 되는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경영계 쪽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 다. 파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 로자는 실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98년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그 기간을 1년으로, 다 만 합의에 의해 1회에 걸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사영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이러한 규정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98 년 7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1년 기간을 정했고 99년 7월에는 그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도 해당 업무에 그 파견근로자를 필요로할 경우 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 는 것이다.
법이 규정한 것 중 유리한 부분은 십분 활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이제 와서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전체 근로자의 53% 가 파견을 포함한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파견기간의 연장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파견이라는 사전적 의미까지도 왜곡한다. 파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1년 후 에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이번 기회에 제조업 등에서 불법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파견근로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