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7.18
자료읽기 - 2000년 IMF 意向書(LOI) 主要內容
2000년 IMF 意向書(LOI) 主要內容 ══════════════════════
Ⅰ. 槪要
□ 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Ⅱ. Cover Letter 內容
1. 한국 경제의 성과
□ 한국국민의 결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효과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97.12월 IMF와 대기성차관협약을 체결한 이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성장이 급속히 회복, 물가는 안정세, 실업율은 하락, 투자와 수출은 증가
◦ 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상승
2. 거시경제정책
□ 경제회복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개혁수행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음
◦ 경제회복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균형회복과정이 99년 예산부터 시작되어 9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2.7%를 기록
◦ 2000년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5~2%만큼 감축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임
3. 금융부문 개혁
□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
◦ 정부는 제일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Newbridge Capital에 매각하였으며, Deutsche Bank의 자문을 받아 서울은행의 CEO를 새로이 선임하고 민영화를 준비할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되었음
◦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이 99년말에 도입되었음
4. 투신산업 대책
□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투신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 2000.7월부터 펀드에의 신규투자에는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5. 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 재벌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 진전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임
□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고 많은 정부규제가 철폐되었음
6. 향후 정책방향
□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거시경제의 안정기조하에서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인플레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임
□ 99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
7. 맺음말
□ 금번 협의기간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데 합의
□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Ⅲ. IMF 프로그램 主要內容
1. 2000年 經濟展望
□ 經濟成長率
ᄋ IMF는 우리경제가 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物價上昇率
ᄋ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여 금년도에 2.5% 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 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 經常收支
ᄋ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 巨視經濟 政策方向
□ 通貨政策
ᄋ 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ᄋ 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 外換政策
ᄋ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 財政政策
ᄋ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GDP 대비 재정적자 98년 4.2%, 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ᄋ 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 3.5%에서 2~2.5%로 하향조정
ᄋ 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金融構造調整
<公的資金>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i)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의 처분, (ii)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및 기타자산의 처분, (iii) ABS 발행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ᄋ 두 기관의 재원회수노력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를 통한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모색
<銀行部門>
□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9월말까지 국회제출
ᄋ 금감위는 최저자본금기준,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감독
ᄋ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업종으로 제한
ᄋ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 정부는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7.15일까지 발표
ᄋ 구조조정 여신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ᄋ 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국민, 주택, 하나, 신한, 평화은행)를 상환
ᄋ 조흥, 한빛은행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환은행의 지분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을 개시
□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재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지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2000년말까지 조정
□ 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ᄋ 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3월말까지 적립
ᄋ 2000.7.15일까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개정
<投信部門>
□ 2000.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편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ᄋ 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ᄋ 2000.7월부터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가를 금감위에 분기마다 보고
□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9월말까지 준비
□ 투신사 건전성 강화방안
ᄋ 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의무화
ᄋ 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도록 권한 행사
<保險部門>
□ 금감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
□ 보험사 건전성 강화방안
ᄋ 2000.6월말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ᄋ 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 대출은 2000.7월부터 총자산의 40%로 제한하며, 한도를 계속 축소
4. 企業構造調整
□ 금감원은 2000.7월 공표되는 30대 재벌 결합재무제표를 검토
□ 금감원은 대우 계열사의 매각․분사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회생불가능한 사업부문은 청산하며, 워크아웃 MOU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감독
□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MOU 이행실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MOU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강제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ᄋ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구조조정 여신 등 CRV의 자산은 경험있는 기업회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
□ 한국법 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5. 其他
□ 2001.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ᄋ 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 허용,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이 주된 내용
ᄋ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제,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safeguard 및 외환 monitoring system은 유지
□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
Ⅰ. 槪要
□ 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Ⅱ. Cover Letter 內容
1. 한국 경제의 성과
□ 한국국민의 결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효과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97.12월 IMF와 대기성차관협약을 체결한 이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성장이 급속히 회복, 물가는 안정세, 실업율은 하락, 투자와 수출은 증가
◦ 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상승
2. 거시경제정책
□ 경제회복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개혁수행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음
◦ 경제회복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균형회복과정이 99년 예산부터 시작되어 9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2.7%를 기록
◦ 2000년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5~2%만큼 감축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임
3. 금융부문 개혁
□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
◦ 정부는 제일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Newbridge Capital에 매각하였으며, Deutsche Bank의 자문을 받아 서울은행의 CEO를 새로이 선임하고 민영화를 준비할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되었음
◦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이 99년말에 도입되었음
4. 투신산업 대책
□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투신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 2000.7월부터 펀드에의 신규투자에는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5. 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 재벌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 진전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임
□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고 많은 정부규제가 철폐되었음
6. 향후 정책방향
□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거시경제의 안정기조하에서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인플레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임
□ 99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
7. 맺음말
□ 금번 협의기간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데 합의
□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Ⅲ. IMF 프로그램 主要內容
1. 2000年 經濟展望
□ 經濟成長率
ᄋ IMF는 우리경제가 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物價上昇率
ᄋ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여 금년도에 2.5% 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 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 經常收支
ᄋ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 巨視經濟 政策方向
□ 通貨政策
ᄋ 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ᄋ 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 外換政策
ᄋ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 財政政策
ᄋ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GDP 대비 재정적자 98년 4.2%, 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ᄋ 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 3.5%에서 2~2.5%로 하향조정
ᄋ 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金融構造調整
<公的資金>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i)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의 처분, (ii)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및 기타자산의 처분, (iii) ABS 발행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ᄋ 두 기관의 재원회수노력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를 통한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모색
<銀行部門>
□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9월말까지 국회제출
ᄋ 금감위는 최저자본금기준,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감독
ᄋ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업종으로 제한
ᄋ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 정부는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7.15일까지 발표
ᄋ 구조조정 여신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ᄋ 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국민, 주택, 하나, 신한, 평화은행)를 상환
ᄋ 조흥, 한빛은행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환은행의 지분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을 개시
□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재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지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2000년말까지 조정
□ 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ᄋ 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3월말까지 적립
ᄋ 2000.7.15일까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개정
<投信部門>
□ 2000.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편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ᄋ 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ᄋ 2000.7월부터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가를 금감위에 분기마다 보고
□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9월말까지 준비
□ 투신사 건전성 강화방안
ᄋ 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의무화
ᄋ 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도록 권한 행사
<保險部門>
□ 금감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
□ 보험사 건전성 강화방안
ᄋ 2000.6월말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ᄋ 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 대출은 2000.7월부터 총자산의 40%로 제한하며, 한도를 계속 축소
4. 企業構造調整
□ 금감원은 2000.7월 공표되는 30대 재벌 결합재무제표를 검토
□ 금감원은 대우 계열사의 매각․분사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회생불가능한 사업부문은 청산하며, 워크아웃 MOU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감독
□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MOU 이행실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MOU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강제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ᄋ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구조조정 여신 등 CRV의 자산은 경험있는 기업회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
□ 한국법 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5. 其他
□ 2001.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ᄋ 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 허용,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이 주된 내용
ᄋ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제,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safeguard 및 외환 monitoring system은 유지
□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