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제한 부당" .. WTO, 차별대우 판결 (2000/08/01 한국경제)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과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낸 제소를 받아들여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WTO 3인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이같은 판매체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다. WTO는 또 한국이 지난 97~98년 허용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WTO는 이와함께 수입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부착 규정 등 한국의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된 다른 규제조치들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세계 쇠고기 수출국들의 제소는 주로 한국이 수입고기와 국산고기 판매를 차별화하는 정책에 맞춰져 왔다. 한국은 5만4천 곳의 정육점 가운데 4만7천 곳에서는 국산 고기를, 7천 곳에서는 수입 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가게도 수입고기와 국산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국들은 이같은 한국의 관행이 소비자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8년 많은 정육점들이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높은 값에 판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1천만 농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2000/07/25 한겨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25일 오후 2시 서울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해결, WTO수입개방반대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정부는 위기에 처한 1천만 농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버스 120여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농민을 비롯해 노동자 학생 등 모두 1만5천명 가량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부채를 견디다 못해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농업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 중 일부는 집회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부터 근처 이화로터리와 혜화 로터리 등에서 구호를 외치며 사과 감자 달걀 배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이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 4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 12개 지역서 농성 중 -서울 등 9개 곳은 옥외농성 (매일노동 2000/08/01)
1일 현재 민주노총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안탄압분쇄 농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호텔, 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중앙과 서울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을 비롯, 대구본부와 제주본부 등 9개 지역에서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인천본부 등 3개 지역본부는 본부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현재 단식 농성 6일째를 맞고 있다.

<노동부> 월차․생리휴가 폐지 시사 (2000/08/01 한국)
노동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재계와 유사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일 ‘각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 근로 할증률 인하, 휴일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연장 등의 방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총은 6월22일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입장을 철회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노동부는 자료를 통해 월차휴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생리휴가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법에 50%로 규정된 연장근로 임금할증률도 프랑스 25 50%, 일본 독일 25% 보다 높은 수준이며, 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2주일 1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1년단위의 제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외국에 비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해야"...OECD권고 (2000/08/01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ＯＥＣＤ)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등을 실시해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소득의 9%로 돼있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ＯＥＣＤ는 1일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인구의 노령화로 공적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포함해 연금제도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세금납부 방식도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현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식비 교통비등의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ＯＥＣＤ는 또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ＧＤＰ)대비 중앙정부 총부채는 8%에서 19%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보증 채무도 같은 기간에 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남북경협과사회복지지출 요구 증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의 재정지출 소요를 예상할 때 정부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ＯＥＣＤ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8.5%, 내년이후에 6%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물가는 연3%이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실 요인이 아직 남아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및 포트폴리오 투자의 불안정안 유출입등의 위험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중시 통화정책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의보료 최고 50% 올랐다 .. 의료보험통합 영향 (2000/08/01 한국경제)
의료보험 통합으로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통합 후 처음으로 7월분 의보료를 부과한 결과 직장가입자중 2백38만9천5백여명(44.4%)의 의보료가 오르고 2백99만여명(55.6%)의 의보료는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보험료는 이미 각 직장인들의 7월분 월급에서 원천징수됐으며 사업자가 오는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 부과에서 월총보수가 1백54만 1백99만원인 77만5천1백여명 중 43만 5천9백여명(56.2%),2백49만 3백3만원인 36만2천8백여명중 25만6천1백여명 (70.5%),3백3만원이상인 44만1천여명중 33만8천8백여명(76.8%)의 보험료가 올랐다. 총보수가 75만 1백만원인 저소득층 가입자 83만9천5백여명의 경우 71.1%인 59만7천3백여명의 보험료가 내렸다. 보험료가 40%이상 오른 가입자는 61만6천8백여명으로 전체의 11.4%였으며 40%이상 내린 가입자는 79만7천7백여명으로 14.8%였다. 이번 의보료 조정은 지난 6월까지 소속 조합별로 기본급의 3 6%이던 의보료율을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8%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 현대자금난 확산조짐,CP-회사채 유통안돼 (2000/07/31 조선)
현대건설의 자금난이 현대그룹 우량계열사들에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우량계열사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등 자금경색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