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8.08
노동·경제 동향
BIS ＂한국 단기외채 급증＂ (2000/08/04 연합)
국제 금융권이 한국에 대한 단기외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만기도래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 결제은행(BIS)이 3일 밝혔다. 경제전문통신 다우존스가 인용 보도한 BIS의 국가별 분기 외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만기도래 1년 미만의 외채 규모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 3월말 현재 3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7년 금융위기 이후 기록한 최저치의 단기외채 규모에 비해 근3분의1이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따른 현상으로 BIS는 해석했다. BIS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기관들이 연장해준 모든 단기외채의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 부채가 다시 BIS 기준 단기외채에 포함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단기외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IS 홍콩대표부의 로버트 맥컬리는 BIS가 지난 94년부터 한국의 단기외채 급증을 경고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유동성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BIS는 1.4분기 국제금융기관의 여신 규모는 5% 늘어난 7조5천380억 달러였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여신규모는 지난해부터 나타난 소폭의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이날 밝혔다. BIS는 일본 금융권의 전체 여신규모에서 개도국 여신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일본 금융권이 개도국에 대한 여신을 크게 줄었으나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반대로 개도국에 대한 여신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신규모가 환율변동의 이유로 축소됐으나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여신규모는 43억달러가 늘어났다고 BIS는 덧붙였다.
LG연, 'IMF 이후'보고서, 실업구조 갈수록 악화 (2000/08/04 문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실업률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임시 근로자․장기 실업자등의 비율은 오히려 급증하는 등 실업구조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상용근로자평균 비율은 외환위기이전(90년부터 97년말까지) 56.6%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53.5%,99년에는 48.4%를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6월말까지의 평균비율도 47.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실업자가운데 1년이상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악화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4.4%대에 머물렀던 장기 실업자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15.3%로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다 전체 실업자중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의 비율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50%대를 유지했으나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93%대로 크게 뛰었다. 연도별 비율은 ▲98년 91.7% ▲99년 93.3% ▲올들어 6월말까지 92.8%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와 올 상반기의 경우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 전직 실업자 비율이 각각 93.3%와 92.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시근로자 비율도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28.5%였던 비율이 외환위기이후(98년부터 올 6월말 까지)에는 평균 34.8%로 크게 높아졌다. 또 일용근로자 비율도 외화위기이전에는 평균 14. 9%에 불과했으나 외환 위기이후에는 17.6%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이후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의 실업구조도 악화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남녀 실업률 차이가 평균 0.6%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그 차이가 1.9%로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외환위기이후 장기․전직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재배치와 재배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외환위기이후 악화하고 있는 실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실업대책이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전면석방 촉구 (2000/08/07 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의모임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 시국, 공안사범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국제앰네스티(AI)에 보낸 보고서에서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현재 125명의 양심수가 투옥돼 있으며 5백여명의 정치, 시국, 공안사범이 수배중인 상태"라며 "오는 8.15 `밀레니엄 대사면'에 이들에 대한 사면, 수배해제, 공소취소, 귀국제한 해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련 간부 7명 체포영장 (2000/08/05 연합)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지난 7월 금융권 파업을 주도한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 금융노련 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위원장 등은 총파업 돌입전인 지난달 1일 금융산별 노조간부와 주택은행 노조원들이 주택은행 행장실을 점거하며 충돌했던 사건과 관련, 주택은행으로부터 회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이위원장 등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냈으나 불응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日자금 私債시장 '큰손'...5개법인 영업, 月 5~6% 高利 대출 (2000/08/06 매일경제)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이 국내 사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최근 국내에 1000억여원(9051만 달러)을 투자해 5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 고금리대출에 나서고 있다, 또 각 업체별로 전국에 20～30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 영업망을 확 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일본의 후지키카쿠사 가 2417만달러를 투자해 여신전문업체인 에이앤오 인터내셔널(Ａ&Ｏ Ｉnternational)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캐쉬웰, 올해 1월에 프로그레스과 센츄리서울이 설립되는 등 원마트를 포함해 5개 일본계 여신전문업체들이 활동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전국에 20～30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갖추고 100만～500만원의 소액 급전대출로 영업하고 있다. 대출신청 즉시 선 이자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며 금리는 월5～6%의 매우 높은 금리를 적 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국내일부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 상당한 영업 노 하우를 갖추 있어 국내사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국내 2금융권이 각종 규정에 묶여 자유 로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초단기 급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들의 발빠른 영업방식을 국내 업체들도 배 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에이앤오 인터내셔널은 기타여신금융업과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국제 금융권이 한국에 대한 단기외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만기도래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 결제은행(BIS)이 3일 밝혔다. 경제전문통신 다우존스가 인용 보도한 BIS의 국가별 분기 외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만기도래 1년 미만의 외채 규모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 3월말 현재 3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7년 금융위기 이후 기록한 최저치의 단기외채 규모에 비해 근3분의1이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따른 현상으로 BIS는 해석했다. BIS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기관들이 연장해준 모든 단기외채의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 부채가 다시 BIS 기준 단기외채에 포함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단기외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IS 홍콩대표부의 로버트 맥컬리는 BIS가 지난 94년부터 한국의 단기외채 급증을 경고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유동성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BIS는 1.4분기 국제금융기관의 여신 규모는 5% 늘어난 7조5천380억 달러였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여신규모는 지난해부터 나타난 소폭의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이날 밝혔다. BIS는 일본 금융권의 전체 여신규모에서 개도국 여신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일본 금융권이 개도국에 대한 여신을 크게 줄었으나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반대로 개도국에 대한 여신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신규모가 환율변동의 이유로 축소됐으나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여신규모는 43억달러가 늘어났다고 BIS는 덧붙였다.
LG연, 'IMF 이후'보고서, 실업구조 갈수록 악화 (2000/08/04 문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실업률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임시 근로자․장기 실업자등의 비율은 오히려 급증하는 등 실업구조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상용근로자평균 비율은 외환위기이전(90년부터 97년말까지) 56.6%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53.5%,99년에는 48.4%를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6월말까지의 평균비율도 47.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실업자가운데 1년이상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악화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4.4%대에 머물렀던 장기 실업자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15.3%로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다 전체 실업자중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의 비율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50%대를 유지했으나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93%대로 크게 뛰었다. 연도별 비율은 ▲98년 91.7% ▲99년 93.3% ▲올들어 6월말까지 92.8%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와 올 상반기의 경우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 전직 실업자 비율이 각각 93.3%와 92.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시근로자 비율도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28.5%였던 비율이 외환위기이후(98년부터 올 6월말 까지)에는 평균 34.8%로 크게 높아졌다. 또 일용근로자 비율도 외화위기이전에는 평균 14. 9%에 불과했으나 외환 위기이후에는 17.6%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이후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의 실업구조도 악화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남녀 실업률 차이가 평균 0.6%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그 차이가 1.9%로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외환위기이후 장기․전직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재배치와 재배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외환위기이후 악화하고 있는 실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실업대책이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전면석방 촉구 (2000/08/07 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의모임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 시국, 공안사범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국제앰네스티(AI)에 보낸 보고서에서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현재 125명의 양심수가 투옥돼 있으며 5백여명의 정치, 시국, 공안사범이 수배중인 상태"라며 "오는 8.15 `밀레니엄 대사면'에 이들에 대한 사면, 수배해제, 공소취소, 귀국제한 해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련 간부 7명 체포영장 (2000/08/05 연합)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지난 7월 금융권 파업을 주도한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 금융노련 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위원장 등은 총파업 돌입전인 지난달 1일 금융산별 노조간부와 주택은행 노조원들이 주택은행 행장실을 점거하며 충돌했던 사건과 관련, 주택은행으로부터 회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이위원장 등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냈으나 불응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日자금 私債시장 '큰손'...5개법인 영업, 月 5~6% 高利 대출 (2000/08/06 매일경제)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이 국내 사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최근 국내에 1000억여원(9051만 달러)을 투자해 5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 고금리대출에 나서고 있다, 또 각 업체별로 전국에 20～30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 영업망을 확 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일본의 후지키카쿠사 가 2417만달러를 투자해 여신전문업체인 에이앤오 인터내셔널(Ａ&Ｏ Ｉnternational)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캐쉬웰, 올해 1월에 프로그레스과 센츄리서울이 설립되는 등 원마트를 포함해 5개 일본계 여신전문업체들이 활동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전국에 20～30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갖추고 100만～500만원의 소액 급전대출로 영업하고 있다. 대출신청 즉시 선 이자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며 금리는 월5～6%의 매우 높은 금리를 적 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국내일부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 상당한 영업 노 하우를 갖추 있어 국내사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국내 2금융권이 각종 규정에 묶여 자유 로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초단기 급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들의 발빠른 영업방식을 국내 업체들도 배 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에이앤오 인터내셔널은 기타여신금융업과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