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9.26
노동·경제 동향
프라하 IMF총회개막] "IMF 반대" 5000여명 격렬시위 (2000/09/26 동아)
2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던진 돌과 화염병 등이 난무하는 폭력 시위로 얼룩졌다. 5000여명의 다국적 시위대는 이날 회의장인 콩그레스센터 외곽에서“경제 테러 즉각 중단”등의 구호를 외치며 IMF와 세계은행이 가난한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두 기구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중 400여명의 과격한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콩그레스센터 외곽의 경찰저지선 돌파를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시위대 수십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한 명은 돌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인권 및 환경운동가,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프라하 평화의 광장에 집결, 떼지어 콩그레스센터로 몰려갔다. 시위대는 이날 가두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맥도널드 체인점을 공격하는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체코 단체 ‘경제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니셔티브(INPEG)’는 IMF와 세계은행이 세계 극빈국들의 부채 탕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는 개막연설에서 “시위대 중 대다수가 합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세계화를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기회와 통합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82개 IMF 회원국 대표 1만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제금융질서 강화와 최빈국 부채탕감, IMF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3일간 진행된다.
"IMF졸업후도 정책 협의"...IMF 신용제도 개편 (2000/09/24 매일경제)
한국이 올해 국제통화기금(ＩＭＦ)을 졸업하더라도 경제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ＩＭＦ와 정책협의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ＩＭＦ가 정책협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경제상황이 않좋아 ＩＭＦ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대해 추가로 정책협의를 벌이는 내용의 신용제도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ＩＭＦ는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55차 ＩＭＦ총회에 이 개편안을 최종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IMF는 이 개편안에서 위기국가 자금 지원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 종료후 상환할 신용잔액이 해당국 쿼터량(출자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재가 이사회에 정책협의를 계속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ＩＭＦ상환자금이 60억불 가량 남아있고 이 금액이 쿼터량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IMF총회 참석차 프라하에 온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환할 자금이 출자분을 초과하고 있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만큼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졸업전에 시행됐던 정책 프로그램이 졸업후에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협의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IMF의 간섭이 계속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IMF는 또 CCL 가산금리를 현행 3~5%포인트에서 1.5~3.5%포인트로 인하하고 약정수수료도 인출액 가운데 쿼터량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0.25%가 아닌 0.1%를 적용키로 했다. IMF는 아울러 대기성차관(stand-by)과 확대신용자금(EFF)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 이전에 상환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 101조 확정...1인당 세금 251만원 (2000/09/26 조선)
## 올해보다 43만원 늘어...국가부채 150조 ##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추경예산안보다 6.3%(6조원) 증가한 10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43만원 늘어난 251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할 전망이나, 국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률은 20.7%(예상치)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미 130조원을 넘긴 국가부채는 내년에는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분야 23조5000억원, 사회복지 8조1000억원, 정보화·과학기술 5조5000억원, 국방비 15조3000억원, 금융구조조정지원 및 국채이자 9조4000억원, 문화·관광분야 1조원 등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정보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벤처기업 지원분야 예산은 올해에 비해 12.2%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0.1%, 농어촌예산은 1%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삭감됐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모두 1조3000억원이 배정돼 내년 초 최소 6.7%의 공무원 임금인상이 가능해졌다. 전윤철 장관은 “세계적인 유가 불안과 국내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은 8·5%대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향후 재정증가율을 억제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올해의 30%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1% 이내(5조7000억원 이내)로 결정했다.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총투입액 160조로 증가(2000/09/22 매일경제) 8월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액 109조6천억원정부, 공적자금백서 발간..투입내역 밝혀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투입액 가운데 10조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 금융구조조정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지난 8월말까지의 109조6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60조원 가량으로 불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향후 공적자금 수요는 50조원으로 추산됐으며 10조원은 기존 투입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고 나머지 40조원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가빚 500조엔 돌파...무디스, 신용등급 낮춰 (2000/09/26 조선)
일본의 빚이 500조엔을 넘어섰다. 일본 재무성은 25일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채무잔고」가 6월말 기준 502조 3687억엔으로 집계됐다』며 『1/4분기와 비교해 1.9%(약 9조4000억엔)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 9.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국가가 인수할 의무가 있는 「정부보증채무」도 53조1988억엔으로 집계돼, 총 채무 규모는 555조 5675억엔에 이른다. 일본의 부채가 500조엔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팽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부치 정권 때 부터 적극 재정정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국제 금융계에서는 일본 정부부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발행·보증하는 국채·채권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잔고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닥모를 추락‥주가 또 연중 최저치 (2000/09/22 서울경제)
연일 계속되는 주가의 대폭락으로 전국의 투자자들이 신경쇄약에 걸려 있다. 고유가로 뛰는 물가와 곤두박질치는 주가 사이에서 서민들은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18일 블랙 먼데이에 이어 22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다시 연중 최저치로 곤두박질치자 객장을 찾은 투자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찾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멍한 표정들이었다. 투자자들의 얼굴은 수심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도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의 삼성증권 객장은 멍하니 시세판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항의하는 투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는 직원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 조용한 모습이었다.
2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던진 돌과 화염병 등이 난무하는 폭력 시위로 얼룩졌다. 5000여명의 다국적 시위대는 이날 회의장인 콩그레스센터 외곽에서“경제 테러 즉각 중단”등의 구호를 외치며 IMF와 세계은행이 가난한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두 기구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중 400여명의 과격한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콩그레스센터 외곽의 경찰저지선 돌파를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시위대 수십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한 명은 돌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인권 및 환경운동가,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프라하 평화의 광장에 집결, 떼지어 콩그레스센터로 몰려갔다. 시위대는 이날 가두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맥도널드 체인점을 공격하는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체코 단체 ‘경제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니셔티브(INPEG)’는 IMF와 세계은행이 세계 극빈국들의 부채 탕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는 개막연설에서 “시위대 중 대다수가 합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세계화를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기회와 통합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82개 IMF 회원국 대표 1만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제금융질서 강화와 최빈국 부채탕감, IMF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3일간 진행된다.
"IMF졸업후도 정책 협의"...IMF 신용제도 개편 (2000/09/24 매일경제)
한국이 올해 국제통화기금(ＩＭＦ)을 졸업하더라도 경제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ＩＭＦ와 정책협의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ＩＭＦ가 정책협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경제상황이 않좋아 ＩＭＦ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대해 추가로 정책협의를 벌이는 내용의 신용제도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ＩＭＦ는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55차 ＩＭＦ총회에 이 개편안을 최종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IMF는 이 개편안에서 위기국가 자금 지원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 종료후 상환할 신용잔액이 해당국 쿼터량(출자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재가 이사회에 정책협의를 계속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ＩＭＦ상환자금이 60억불 가량 남아있고 이 금액이 쿼터량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IMF총회 참석차 프라하에 온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환할 자금이 출자분을 초과하고 있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만큼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졸업전에 시행됐던 정책 프로그램이 졸업후에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협의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IMF의 간섭이 계속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IMF는 또 CCL 가산금리를 현행 3~5%포인트에서 1.5~3.5%포인트로 인하하고 약정수수료도 인출액 가운데 쿼터량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0.25%가 아닌 0.1%를 적용키로 했다. IMF는 아울러 대기성차관(stand-by)과 확대신용자금(EFF)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 이전에 상환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 101조 확정...1인당 세금 251만원 (2000/09/26 조선)
## 올해보다 43만원 늘어...국가부채 150조 ##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추경예산안보다 6.3%(6조원) 증가한 10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43만원 늘어난 251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할 전망이나, 국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률은 20.7%(예상치)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미 130조원을 넘긴 국가부채는 내년에는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분야 23조5000억원, 사회복지 8조1000억원, 정보화·과학기술 5조5000억원, 국방비 15조3000억원, 금융구조조정지원 및 국채이자 9조4000억원, 문화·관광분야 1조원 등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정보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벤처기업 지원분야 예산은 올해에 비해 12.2%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0.1%, 농어촌예산은 1%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삭감됐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모두 1조3000억원이 배정돼 내년 초 최소 6.7%의 공무원 임금인상이 가능해졌다. 전윤철 장관은 “세계적인 유가 불안과 국내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은 8·5%대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향후 재정증가율을 억제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올해의 30%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1% 이내(5조7000억원 이내)로 결정했다.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총투입액 160조로 증가(2000/09/22 매일경제) 8월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액 109조6천억원정부, 공적자금백서 발간..투입내역 밝혀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투입액 가운데 10조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 금융구조조정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지난 8월말까지의 109조6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60조원 가량으로 불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향후 공적자금 수요는 50조원으로 추산됐으며 10조원은 기존 투입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고 나머지 40조원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가빚 500조엔 돌파...무디스, 신용등급 낮춰 (2000/09/26 조선)
일본의 빚이 500조엔을 넘어섰다. 일본 재무성은 25일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채무잔고」가 6월말 기준 502조 3687억엔으로 집계됐다』며 『1/4분기와 비교해 1.9%(약 9조4000억엔)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 9.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국가가 인수할 의무가 있는 「정부보증채무」도 53조1988억엔으로 집계돼, 총 채무 규모는 555조 5675억엔에 이른다. 일본의 부채가 500조엔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팽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부치 정권 때 부터 적극 재정정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국제 금융계에서는 일본 정부부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발행·보증하는 국채·채권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잔고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닥모를 추락‥주가 또 연중 최저치 (2000/09/22 서울경제)
연일 계속되는 주가의 대폭락으로 전국의 투자자들이 신경쇄약에 걸려 있다. 고유가로 뛰는 물가와 곤두박질치는 주가 사이에서 서민들은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18일 블랙 먼데이에 이어 22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다시 연중 최저치로 곤두박질치자 객장을 찾은 투자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찾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멍한 표정들이었다. 투자자들의 얼굴은 수심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도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의 삼성증권 객장은 멍하니 시세판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항의하는 투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는 직원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 조용한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