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주식투자 허용 (2000/10/10 매일경제)

내년부터는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주식, 지적재산권에 출자가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 2인 이상이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희망하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출자목적물은 지금까지 현금과 자본재, 산업 재산권으로 국한돼있다.... 정부는 이밖에 기부금품 모집예정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계획안'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 등 일반안건 5건도 통과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 등 국회통과 (2000/10/10 중앙)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법안들이 9일 정상화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4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종금사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이 추진될 전망이며, 우량은행들도 지주회사를 활용한 대형화.겸업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이 도입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들의 출자전환 주식 등 부실자산 정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구조조정 지연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이들 법안의 통과 지연을 꼽아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이사는 "지주회사나 CRV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됐다" 며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 이라고 지적했다.

포철지분 해외에 헐값 매각...최소 459억 손실 초래 (2000/10/09 매일경제)

정부와 산업은행이 포철의 민영화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산업은행 포철 지분(6.84%)을 헐값에 해외에 내다 팔아 최소 459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방림 의원(민주당)은 9일 포철의 `해외ＤＲ(주식예탁증서) 발행결과'라는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산자부와 산업은행이 산업은행 포철지분 6.84%를 한꺼번에 해외 매각(3차 매각, 매각가격 18.93달러), 통상적인 프리미엄조차 챙기지 못한 채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은 우량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ＤＲ 발행 프리미엄 10.5%를 고려할 경우 최소 459억원의 손해를 봤고 지난해 7월 당시 매각가격 32.75달러와 비교할 경우 2695억원의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해외 ＤＲ발행을 시도하다 기준 이하의 저가산정(22.1달러)으로 매각을 포기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보다 638억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산은지분(659만9287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ＤＲ발행가가 원주가(국내 주식가, 8만5800원)보다 1.59% 할인됨에 따라 산업은행이 해외 저가매각이라는 비난을 우려, 이중 4.6%만 해외 매각하고 나머지 2.24%를 포철에 자사주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량기업의 경우 통상 ＤＲ발행 프리미엄은 10∼20% 정도"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조급히 포철 민영화 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철의 해외 ＤＲ발행 사상 처음으로 원주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연말자금 '빨간 불'...회사채 9조원 만기 도래 (2000/10/08 매일경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이 평소 3배 이상 크게 늘어나 연말을 앞두고 기업자금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회사채 만기가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연말을 앞두고 기업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주가 하락 외부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돼 올 연말과 내년 초 기업자금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상환완료한 회사채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오는 12월중 만기가 돌아와 기업들이 현금상환하거나 차환발행해야 할 회사채는 평소 3배가 넘는 총 8조7451억원에 달한다. 그룹별로 현대그룹(현대자동차 회사채 제외)의 12월중 회사채 만기금액이 1조4458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LG그룹 1조3879억원, 삼성그룹 1조2627억원, SK그룹 3213억원 순이다.

[NGO]세계 엔지오들 데모하러 서울온다 (2000/10/09 한겨레)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이번엔 서울이다.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엔지오들이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반세계화 운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민중대회위원회', `한국민간단체포럼' 등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를 내걸고 활동해 온 엔지오들은 이번 아셈회의가 지난해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때 추진하려다 세계에서 몰려든 엔지오 활동가들의 시위로 무산된 `뉴라운드'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목적아래 열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 농업자유화 등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세계민중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 나아가 미래마저 완전히 빼앗게 될 착취구조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고용불안과 노동착취를 초래할 것이며 농업자유화는 거대 농업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해 제3세계 소규모 자영농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창근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라는 아셈 서울회의의 슬로건은 초국적 자본의 번영과 그들만의 동반자 관계를 의미할 뿐 지구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민중들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엔지오 단체는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들의 행동과 연대'를 내걸고 아셈회의를 전후해 다양한 `행동'을 준비중이다. 8일 중앙대에서 `투자협정·WTO 반대 문화공연-시애틀, 프라하…그리고 서울'을 통해 `전의'를 다졌다.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민간단체포럼은 18일부터 이틀간 아셈회의장 앞 봉은사에서 `아셈 2000 민간포럼'을 연다. 환경·노동 등 분야별 워크숍과 문화행사로 이뤄지는 민간포럼에는 필리핀의 `외채탕감연합',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 등 외국 엔지오의 200여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WTO체제와 민중건강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준비되고 있다. 아셈회의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20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이라면 이에 반대하는 `행동'의 하이라이트는 정상회담 날 열리는 `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이다. 시애틀과 프라하에서의 시위처럼 초국적 엔지오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형태의 행사로 2만여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화시위를 내걸고 있지만 경찰이 집회 자체를 막을 경우 회의장 봉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게 엔지오쪽의 분위기다.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3차 아셈회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투자협정 체결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의 엔지오들과 함께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사 일정> 10.12 `한일·한미 투자협정' 토론회, 10.9~13 신자유주의 반대 학생행동주간, 10.18~19 아셈 민간포럼, 10.19 `WTO와 민중의 건강' 토론회, 10.19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전야제, 10.20 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10/21 민주노총 주최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 집회, 10/27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