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10.17
노동·경제 동향
검찰, 시위전력 NGO관련자 324명 입국금지 (연합 2000/10/17)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대비해 폭력시위 등의 전력이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련자 32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외국 NGO 관련자들의 동향을 파악, 폭력시위 등 불법행동시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 교육부.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아셈회의 기간중 민간단체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과 한총련 PD계열이 회의 기간인 오는 20일 올림픽공
원에서열기로 한 `서울 행동의 날' 집회와 관련, 집회 자체는 허용하되 잠실운동장까지 행진도중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전교조 투쟁선봉대 308명 연행…노정 강경대치 - 공교육파탄 정책 철회 요구 정부종합청사 기습시위 (매일노동 2000/10/16)
대의원, 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투쟁선봉대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집회를 갖다, 김은형 수석부위원장 등 308명 전원이 연행돼 종로경찰서 등 서울지역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다. 연행된 전교조 투쟁선봉대는 강압적인 불법 연행이라고 주장하며 15일 현재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폭력연행과 밤새 자행된 강압적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투쟁선봉대가 연행된 14일 저녁부터 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 급증 … 작년의 3배 - 김락기 의원 국감자료…5월 전체 노사분규 20건중 절반이 외투기업 (매일노동 2000/10/12)
11일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가 98년 2건, 99년 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26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5월 한달동안 모두 20건의 노사분규가 새롭게 발생했는데 이중 (주)만도(미국 75%, 스위스 25%), 만도공조(주)(스위스 100%), 대한이연(주)(일본 60%) 등 절반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의 경우 (주)호텔롯데(일본 100%), 스위스그랜드호텔(스위스 40%) 등과 같이 노조의 파업이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등 분규가 장기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 투자업체가 각각 9군데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은 총 1,233개이며 14만8,0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8년말 현재 1,016개에 비해 늘어난 편이며, 일본(408개)과 미국(350개) 기업이 많다.
[김전대통령] "고대강연 불순세력 방해... 또 갈 것" (조선, 2000/10/16)
## "노벨상위해 북에 너무 양보...공산화 위험" ##
김영삼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자청,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북한에 너무나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3년말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던 월맹의 레둑토 공산당 서기장이 수상을 거부하고 1년 만에 월남을 공산화했다”면서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 성명에서 고대 사태를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 때문이라고 했는데 누구냐? “김대중 아니면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하다.”
― 고대 사태 당시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차 안에서 우유통으로 했다.”
― 20일에 학생들이 또 막는다면? “이번에는 며칠이라도 기다리겠다. 우유통 대신 큰 깡통을 갖고 갈 것이다.”
― 김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 하면 부결될 것이다.”
― 김정일 답방 반대서명자 숫자는? “기하는 잘 모르지만 기하학적인 숫자다.”
― 남북관계에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화는 좋지만 굴욕적인 만남은 안 된다. 내가 김일성 주석과 만나려할 때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 3분 내에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때였다. 김일성이 겁을 먹었다. 그때 만났으면 북한이 엄청난 양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자고 애걸하고 정주영 통해 돈 갖다 주고 한 것이다.”
투신에 연기금 전용펀드 허용 (2000/10/13 한국일보)
재정경제부는 13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신·자산운용사에 연·기금전용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1단계로 이달 하순에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달부터 허용될 연기금 전용펀드는 여러개의 연기금이 함께 하는 공동펀드 또는 기금별 개별 펀드로 운용될 수 있으며 각종 공제회도 펀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측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초기 단계의 연기금펀드만 해도 1조∼1조5,000억원에 이르며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종 공제회까지 참여를 유도하면 주식시장의 매수세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연기금이 공동 펀드를 구성한 후 전문 펀드매니저를 고용해 운용하는 `투자풀'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운용실적에 대한 문책을 완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법령과 내부지침상 제약요인도 제거할 방침이다. 여유자금을 주식투자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개별 기금설치법 조항도 고치기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대비해 폭력시위 등의 전력이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련자 32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외국 NGO 관련자들의 동향을 파악, 폭력시위 등 불법행동시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 교육부.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아셈회의 기간중 민간단체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과 한총련 PD계열이 회의 기간인 오는 20일 올림픽공
원에서열기로 한 `서울 행동의 날' 집회와 관련, 집회 자체는 허용하되 잠실운동장까지 행진도중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전교조 투쟁선봉대 308명 연행…노정 강경대치 - 공교육파탄 정책 철회 요구 정부종합청사 기습시위 (매일노동 2000/10/16)
대의원, 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투쟁선봉대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집회를 갖다, 김은형 수석부위원장 등 308명 전원이 연행돼 종로경찰서 등 서울지역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다. 연행된 전교조 투쟁선봉대는 강압적인 불법 연행이라고 주장하며 15일 현재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폭력연행과 밤새 자행된 강압적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투쟁선봉대가 연행된 14일 저녁부터 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 급증 … 작년의 3배 - 김락기 의원 국감자료…5월 전체 노사분규 20건중 절반이 외투기업 (매일노동 2000/10/12)
11일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가 98년 2건, 99년 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26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5월 한달동안 모두 20건의 노사분규가 새롭게 발생했는데 이중 (주)만도(미국 75%, 스위스 25%), 만도공조(주)(스위스 100%), 대한이연(주)(일본 60%) 등 절반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의 경우 (주)호텔롯데(일본 100%), 스위스그랜드호텔(스위스 40%) 등과 같이 노조의 파업이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등 분규가 장기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 투자업체가 각각 9군데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은 총 1,233개이며 14만8,0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8년말 현재 1,016개에 비해 늘어난 편이며, 일본(408개)과 미국(350개) 기업이 많다.
[김전대통령] "고대강연 불순세력 방해... 또 갈 것" (조선, 2000/10/16)
## "노벨상위해 북에 너무 양보...공산화 위험" ##
김영삼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자청,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북한에 너무나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3년말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던 월맹의 레둑토 공산당 서기장이 수상을 거부하고 1년 만에 월남을 공산화했다”면서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 성명에서 고대 사태를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 때문이라고 했는데 누구냐? “김대중 아니면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하다.”
― 고대 사태 당시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차 안에서 우유통으로 했다.”
― 20일에 학생들이 또 막는다면? “이번에는 며칠이라도 기다리겠다. 우유통 대신 큰 깡통을 갖고 갈 것이다.”
― 김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 하면 부결될 것이다.”
― 김정일 답방 반대서명자 숫자는? “기하는 잘 모르지만 기하학적인 숫자다.”
― 남북관계에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화는 좋지만 굴욕적인 만남은 안 된다. 내가 김일성 주석과 만나려할 때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 3분 내에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때였다. 김일성이 겁을 먹었다. 그때 만났으면 북한이 엄청난 양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자고 애걸하고 정주영 통해 돈 갖다 주고 한 것이다.”
투신에 연기금 전용펀드 허용 (2000/10/13 한국일보)
재정경제부는 13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신·자산운용사에 연·기금전용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1단계로 이달 하순에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달부터 허용될 연기금 전용펀드는 여러개의 연기금이 함께 하는 공동펀드 또는 기금별 개별 펀드로 운용될 수 있으며 각종 공제회도 펀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측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초기 단계의 연기금펀드만 해도 1조∼1조5,000억원에 이르며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종 공제회까지 참여를 유도하면 주식시장의 매수세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연기금이 공동 펀드를 구성한 후 전문 펀드매니저를 고용해 운용하는 `투자풀'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운용실적에 대한 문책을 완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법령과 내부지침상 제약요인도 제거할 방침이다. 여유자금을 주식투자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개별 기금설치법 조항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