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년]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 (2000/11/21 한국경제)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3년동안 한국 경제는 성장이나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차원에선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정쟁으로 금융개혁에 필수적인 공적자금 추가 조성과 개혁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화 환율은 20일 1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3년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신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 "대우차 구조조정하면 살릴 것" (2000/11/20 연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철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대우차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일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해 기업의 수지를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실업을 회피하려다 기업이 망하면 모두 실업자가 되나, 1할을 퇴출시켜 기업이 살아나면 부품기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필요없을 때 정리하고 필요할 때 고용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4%로 가장 낮다"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공직자 사정에 언급,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와 국영기업체 내부에 비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말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국민은 주로 중.하위층 공무원 접촉을 통해 정부가 깨끗한지 체감할 수 있다"면서 "공직 개혁은 상위뿐 아니라 중.하위직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서] 농민들 고속도로 점거 시위...농정실패 규탄 (2000/11/21 조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의 농민들이 21일 전국 각지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 등을 촉구한 뒤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가부채경감대책은 크게 미흡하다』며, 농가부채 상환의 유예와 이자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또 『돼지고기 1근에 500원, 배추 1포기가 100원 하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며 농·축산물의 가격 보장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 중 일부는 차량 또는 도보로 경부·중부·호남·남해·구마고속도로 일부를 한때 점거하는 시위를 벌여, 이들 고속도로가 한때 심각한 체증을 빚었다. 일부 농민은 항의 혈서를 쓰기도 했다. 충북 옥천·보은·영동지역 농민 200여명은 옥천 톨게이트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영동 농민 100여명은 차량 100여대를 세워놓고 옥천화물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 상행선을 각각 가로막고 한때 시위를 벌였다. 진천·음성의 농민 100여명도 진천IC 부근 중부고속도 하행선 2곳에 진입, 한때 차량통행을 막았다. 논산 농민 150여명은 화물트럭으로 호남고속도 상행선 일부를 1시간 동안 막았다. 경북 상주 김천지역 농민들 중 일부도 집회 뒤 경부고속도를 뛰어올라가 차량통행을 가로막거나, 시속 40㎞로 달리는 서행시위를 벌였다. 경남지역 농민들은 차량 40여대로 상경하려다 구마고속도로 칠서휴게소 부근 상행선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고,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부근 상행선도 차량들로 1시간 가량 막혔다. 특히 오전 10시30분쯤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진교IC에서 집회에 참가하려던 농민 이모(32)씨가 고속도로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을 향해 4.5 트럭을 몰고 돌진, 502전경대 소속 김동우(21) 일경 등 전경 3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남 나주지역 농민 500여명은 트랙터 30여대 등을 앞세우고 나주시청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전북 남원지역 농민 800여명 중 일부는 전주~남원간 국도에서 차량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농민 10여명이 부상했다.

공공부문노조들, "전력노조 파업에 적극 연대" - 한국통신노조, 철도노조 전력투쟁 연대의사 밝혀 (매일노동 2000/11/21)

24일로 예정된 전력노조의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와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가 각각 20일, 21일 성명을 내고 "전력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노조는 "전력노조의 투쟁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다"며 22일 공공연대 지도부의 국회 앞 단식천막농성과 26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4일 파업에 돌입하는 전력노조와 다음달 8일 파업에 돌입하는 도시철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27일∼29일 3일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다음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공권력으로 침탈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노조와 철도노조가 전력노조의 파업에 강력한 연대투쟁을 밝힘에 따라 하반기 공공연대의 구조조정저지 투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클린턴 "내년 뉴라운드협상 착수 필요" (연합 2000/11/15)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5일 내년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의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포럼은 연례 APEC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해 열렸다. 그는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WTO 체제 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이라면서 "내년중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아시아시장 자유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앨 고어 혹은 조지 W 부시 후보중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제무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주도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과거 선거기간중 이에 관해두 후보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무역정책에서 두 후보간에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환경과 사회 문제가 전통적인 관세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할지 아닐지라면서 차기 미 행정부를 누가 이끌지라도 국제무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 정책'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