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0.11.28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공공노조연대 30일부터 장외투쟁 (2000/11/28 연합)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협)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의 연대조직인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투쟁대표자회의(공공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전력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대측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9층 중앙노동회관에서 열리는 노동부장관과의 대표단 면담에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및 재매각철회 ▲관치경영 철폐 ▲일방적, 획일적 구조조정 중단 ▲중앙노사교섭기구 구성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전력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을 ‘공공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공공연대 소속 조합원 24만명이 각 사업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가진 뒤 반민주적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항의하고 불복종을 결의키로 했다. 또 이날 한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공연대 소속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은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에서 전력노조 파업사수와 반민주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공연대 투쟁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내달 5일 양대노총은 모든 단위사업장에서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내달 8일에는 도시철도노조 전면파업, 내달 15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돼 있다.

공기업 민영화…부문별 쟁점 (2000/11/25 중앙)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침에 대해 노조는 한마디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같은 공룡기업의 분할이나 철도 민영화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비교해 본다.
◇ 한전=1994년부터 추진된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계획'에 분명히 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혁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 사업법 개정 법률안' 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력산업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전의 부채(올 6월 말 현재 31조7천억원)가 이미 자본을 초과한데다 1년 예산(26조8천억원)도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진 점을 중시하고 있다. 개편내용은 한전이 송전. 배전과 원자력. 수력발전 부문은 그대로 갖고, 화력발전 부문만 지역. 성격 등에 따라 5개 자회사로 일단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이들 자회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회사들은 한전에 전력을 팔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에 대해 ▶분할 및 개편과정에서 1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분리된 자회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오히려 전력요금 인상을 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철도=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철도를 민간기업에 매각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5천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데 이어 내년 초까지 2천3백명 이상을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영업순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4.5%로 너무 크다(일본 철도는 32.7%)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노조는 "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하겠다" 고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현재도 최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축은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몰고갈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고 주장한다.
◇건설=오는 29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건설산업노조 연맹(조합원 2만5천명)은 최근 채권은행에 의해 퇴출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퇴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건설업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해당 퇴출기업은 채권단이 결정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노-정 첨예대립 (2000/11/25 한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냐 고용조정이냐.

아르헨티나 정부와 노조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해법을 놓고 칼끝 대립을 벌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노조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5년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23일 대대적인 항의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 재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 상태를 맞을 수 있다며 노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1,235억달러의 외채, 15%의 실업률 등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심각한 상태에 처한 아르헨티나는 IMF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IMF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파국이 몰고 올 파장을 막기 위해 5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20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약속했다. IMF는 아르헨티나가 재정 개혁에 실패한다면 구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방정부로부터 자금동결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으나 노조가 연금 삭감과 고용 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한편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고정환율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미국 달러와 페소화 가치를 1대 1로 고정 해놓고 있다. 지난해 인접국인 브라질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면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경쟁력은 감소했고 결국 심각한 불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환율제 포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호세 루이스 마치에나 경제장관은 "아르헨티나가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부도 위험은 감소할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고정환율제를 지속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금융시장 긴급점검] 각국政爭 금융시장 흔들어 (2000/11/23 매일경제)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이 정쟁(政爭)에 멍들고 있다. 3년전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 핀 등 동남아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에 의해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식 및 외환시장이 요동질치고 있다. 여기에 경제우등생으로 불리며 동남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에도 끄떡 없었던 대만의 자금시장도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또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불안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 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도 대선 장기화와 집권 여당의 분열 등으로 인해 주가가 연일 하락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처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적 경제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조율작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내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유가에 대비한 국제적 노력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의 장기호황을 접어두고 연착륙을 시도중인 미국 경제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말년의 `레임덕'현상에다 대선 장기화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7일 1만952.18과 3415.79를 기록했던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는 하락을 계속하며 22일 1만399.32와 2755.34까지 떨어졌다. 물론 미국의 경제상황을 다른 동남아국가나 남미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할 순 없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대선 장기화가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강국 일본의 사정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몇년간 구 조조정 지연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는 모리 요시로 총리의 사퇴공방에서 비롯된 집권 자민당의 분열양상으로 니케이지수와 엔화가치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니케이지수는 지난달 20일 1만5198.73에서 22일 1만4301.31선까지 밀려 2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들어 금융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경제는 천수이벤 총통의 정치적 입지약화에다 `대만발 르윈스키'스캔들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달러당 30-31달러선의 안정세를 기록하던 대만 달러화는 지난달 중순부터 금융불안이 가시화되면서 32달러선을 넘어선데 이어 조만간 34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대만증시도 지난 20일 `마(摩)의 5000선'이 무너지는 등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시력이 급속히 악화돼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혼미상황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지난 6월30일 515.11을 기록한 이후 하락을 계속, 최근에는 430선에서 맴돌고 있다. 또 필리핀은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태국의 추안 릭파이 총리가 모두 의회로부터 탄핵을 받는 등 정치적 불안에다 취약한 금융시스템, 인근 국가의 경제불안이 가세해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밖에 페루도 그동안 갖은 부패를 일삼아온 후지모리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때 1500선을 넘어섰던 주가가 1200선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불안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환율 연중최고] "역외 선물환" 원화공격이 주원인 (2000/11/23 조선)
국제 환투기세력 설쳐...연말 흑자평가 전망, 원화절하 대비인 듯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구실을 했던 역외선물환(NDF)시장이 이번 환율 급변과정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대만 달러값 폭락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가세하면서 환율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환율안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데는 이같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 이외에 역외선물환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요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선물환(NDF)은 지금 정한 가격으로 몇 개월 뒤에 달러를 사고파는 것으로 만기가 돌아오면 그 때의 달러 가격과 지금 정한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바로 이 역외선물환시장을 이용해 원화를 공격, 결국 우리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도록 만들었다. 정부와 국제금융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역외선물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지난 97년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당시에는 국내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2.25%로 묶여 있었던 반면 지금은 마음대로 환율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날인 97년11월20일의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30.50원이었던 반면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1230원에 거래가 됐다. 때문에 국제 환투기 세력들은 한국에서 달러를 싸게 사서, 역외선물환시장에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힘 안들이고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 외환시장과 역외선물환시장간에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지금 역외선물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세력들은 투기세력이라기 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을 넣었거나 직접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가 절하되는 경우에 대비해 헤지(위험회피)를 하려는 수요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에 한국이 대거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해 115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선이 무너지자 서둘러 역외선물환시장에 뛰어 드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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