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투쟁 하루앞둔 대우차 ‘일촉즉발’(2001/03/06 연합)

20여일만의 조업재개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서문앞. 공장 안쪽 진입로 가에 줄지어있는 전경 버스들을 배경으로 방패와 곤봉으로 중무장한 수십명의 전경들이 늘어서서 헬멧 사이로 눈을 번뜩이고 있다. 신분확인용 ’비표’를 옷에 단 직원들 몇명만이 드나드는 가운데 한 직원이 무심코 비표를 달지 않은 채 다가가자 용역경비 서너명이 즉시 나서서 제지한다. 가동재개를 준비하는 활기보다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7일 조업 재개에 맞춰 노조와 해고자들이 일제히 대규모 ’출근투쟁’을 시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문으로부터 불과 수백ｍ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곡성당에는 이날도 해고자 400여명이 모였다. 부서별로 깃발 아래 모여앉은 해고자들은 "최후의 한명까지 투쟁으로 정면돌파"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장 탈환’의 의지를 다졌다. 노조는 이날 전체 해고자 1천728명 중 925명의 서명을 받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법적인 요건도 갖췄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결정이 날때까지는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회사내 출입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성당에서 밤새 ’부평공장 탈환 전야제’를 갖고 전의를 다진 뒤, 날이 새면 일제히 공장진입을 시도한다. 민주노총도 산하 전조직 간부에 대해 7일 부평공장 총집결 지침을 내렸다. 이에 맞서 경찰과 회사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7일 출근 직원들속에 해고자들이 섞여서 공장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일이다. 우선 지난 경찰력 투입이후 해고자. 외부인을 가려내기 위해 배포했던 비표를 이날 긴급 교체했다. 출근시간과 방식도 철저히 ’대외비’에 부쳐진 채 부서별로 이날 오후 전달됐다. 또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에 대응, 인천지법에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날 받아냈다. 경찰도 그간 30개 중대 3천여명 수준이었던 배치인원을 7일에는 무려 78개 중대8천여명으로 늘려 공장 주변을 철통같이 둘러싸 물샐 틈없이 막기로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의 진입을 막는데 성공하더라도 7일부터 당장 완전 정상가동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농성기간 설비나 자재 등의 피해는 경미했지만 부평생산직중 3분의 1 가까이를 들어내고 남은 직원들의 부서와 직무가 완전히 재조정되는 바람에시간당 36∼45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와 해고자들의 투쟁여파로 뒤숭숭한 회사 분위기를 가라앉히는것도 간단치만은 않은 일. 노사팀 관계자는 "남은 직원들이 심란해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적지 않은 직원들이 ’내가 안 걸려서 다행’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보이고 있어 곧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 대우차 노조 '1인시위' 봉쇄당해 (2001/03/06 한겨레)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1명 시위'를 벌이려던 대우차 노조원 121명을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성당에서 집회를 열고 `1명시위'를 벌이기 위해 대우차 부평공장으로 가던 대우차 노조원들을 막고 연행했다. 노조는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봉쇄하자 노조원들이 25m 이상 거리를 두고떨어져 대우차 부평공장을 둘러싸는 `1명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1명 시위'는 시위가 금지된 미국대사관 앞에서도 허용이 되는 등 제재할 명문이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막고 강제연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노조의 1명 시위는 20여m씩 서로 간격을 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구역 안에 같은 성격으로 다수가 모여 있으므로 시위로 볼 수 있어 이를 막았으며 격리차원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계 투쟁에 엄정대처" - 민주노총, "아직도 공안논리로 노동문제를 풀려고 하나" (2001/03/05 매일노동)

정부가 지난 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구조조정과 맞물려 과격해지고 있는 노동계 투쟁에 대비,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의 수정없이 화염병 시위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대우자동차 분규현장에서 노동계와 학생운동권이 연계해 화염병 시위가 발생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설립허가 홍익매점노조 복수노조 논란 (2001/03/06 한겨레)

울산 동구청의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한겨레> 5일치 14면)와 관련해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싸고 관련 기관 및 노조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홍익매점 노동자들도 기존 철도노조규약에 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견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홍익매점 노조의 신고필증을 내준 이영순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울산 동구청은 “실질적으론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1976년이후 25년 동안 철도노조 홍익회본부 가입에서 배제돼왔기 때문에 별도 노조를 설립해도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청은 “홍익매점노조 신고서는 현행 노동법상 행정관청이 반려할 수 있는 5개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증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은 지난 1월말 홍익매점 노동자 9명이 철도노조에 가입하면서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와 철도노조는 이 사실이 복수노조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동구청은 “이미 1월17일 결성된 홍익매점 노조의설립신고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하고 있다. 복수노조 여부와 대법원은 “노조규약에서 형식상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더라도 사실상 조합원 가입을 받지 않고 있거나 조합원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조직대상의중복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의 판결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 홍익매점 노조는 홍익회 운영 매점에서 일하는 13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
들로구성됐으며, 열차 안 판매원 중심의 기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노조 가입을 받아주지 않자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복수노조 유예' 정부, ILO상대 해명 나서 (2001/03/06 한겨례)

국회의 복수노조 설립 유예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와 정부가 국제기구에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노총 `김우중 체포결사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한 맞불놓기로 보인다. 이번 복수노조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위는 지난4일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등 세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을 유럽의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냈다. 국제노동기구는 9차례에 걸쳐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한 바 있다. 안 위원은 “국제 노동기준을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2년에서 다시 5년늦췄으나, 이는 전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 노동계의 특수한 현실이 배경이 됐음을 설명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도 법률로 정하지 말고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있어 함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