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1.03.07
[성명]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성명서(2001.3.5)
김대중 정부는 민중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 말라!
- 3.7.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한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에 부쳐 -
오는 3월 7일 워싱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서의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신문 지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변화에 대하여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 한미투자협정 조기 체결을 그 대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국가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을 지적하였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칠레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서로 점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칠레의 산테에고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실무 협상이 곧 열릴 예정이다. 지난 98년 12월 협상이 시작된 이래, 우르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개방이 농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농가부채를 안겨주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개방되면, 국내의 '농업'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농민들은 죽음으로 호소하였지만, 농업을 내어주고 공산품 수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2월까지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지주회사 설립, 공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실상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하게 전가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책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공적자금으로 부실 극복의 비용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대우자동차 경영부실의 책임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추가부실, 해외매각 실패등의 책임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학살, 1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신음 뿐이다. 김대중정부가 수행한 지난 3년동안의 개혁은, 실상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고화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과의 합의가 바로 한미투자협정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전, 포철,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되고,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목적인지라, 초국적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정 넓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가의 경제주권과 민주주의를, 민중의 기본적인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인 칠레에,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의 공산품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칠레의 공산품시장에서 1∼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실익도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농업이 송두리째 파탄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자유화·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는 김대중 정부에게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대외종속성의 심화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민중의 삶을 팔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민중은 워싱턴을, 산티에고를 주목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구조화 되어 버린 경제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연명할 수 밖에 없는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투쟁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중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 말라!
- 3.7.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한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에 부쳐 -
오는 3월 7일 워싱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서의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신문 지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변화에 대하여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 한미투자협정 조기 체결을 그 대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국가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을 지적하였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칠레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서로 점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칠레의 산테에고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실무 협상이 곧 열릴 예정이다. 지난 98년 12월 협상이 시작된 이래, 우르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개방이 농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농가부채를 안겨주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개방되면, 국내의 '농업'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농민들은 죽음으로 호소하였지만, 농업을 내어주고 공산품 수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2월까지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지주회사 설립, 공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실상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하게 전가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책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공적자금으로 부실 극복의 비용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대우자동차 경영부실의 책임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추가부실, 해외매각 실패등의 책임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학살, 1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신음 뿐이다. 김대중정부가 수행한 지난 3년동안의 개혁은, 실상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고화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과의 합의가 바로 한미투자협정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전, 포철,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되고,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목적인지라, 초국적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정 넓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가의 경제주권과 민주주의를, 민중의 기본적인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인 칠레에,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의 공산품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칠레의 공산품시장에서 1∼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실익도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농업이 송두리째 파탄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자유화·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는 김대중 정부에게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대외종속성의 심화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민중의 삶을 팔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민중은 워싱턴을, 산티에고를 주목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구조화 되어 버린 경제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연명할 수 밖에 없는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투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