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1.03.21
[노동/경제동향]
<실업> 실업자 100만명시대 11개월만에 재진입 -2월 실업자 106만9천명, 실업률 5.0% (2001/03/20 연합)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1개월만에 실업자 100만명시대에 다시 진입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6만9천명으로 전달 98만2천명보다 8만7천명이 늘어났다. 실업률은 4.6%에서 5.0%로 뛰어 올랐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지난해 3월 102만8천명(실업률 4.7%)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76만명을 저점으로 11월 79만7천명, 12월89만 3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 5.0%는 작년 2월 5.3%(실업자 112만1천명) 이후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높아졌다. 1월에 비해 늘어난 8만7천명의 실업자 가운데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의한 실업자가 7만6천명을,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가 1만 1천명을 각각 차지했다.
與, 의보료 10-15% 인상 검토 (2001/03/19 연합)
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한 뒤의료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과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측에서 의보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상수준이 돼야 한다"며 10-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의료보험 재정규모는 4천억-5천6백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우선 지출구조 개선과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되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경편성을 통한 보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는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의보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액진료상한제는 서민층에 부담이 되며, 연. 기금 차입은 국민저항과 연.기금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 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저가약 처방인센티브 부여 ▲고가약품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등의 처방을 남용하는 병. 의원 명단공개 및 행정제재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고소득 자영업자징수 확대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비 감축 ▲군인의료보험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1천여명 구조조정 (2001/03/20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관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6월말까지 전체 직원의 9.2%에 해당하는 1,070명을 구조조정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4월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감원 대상을 분류하되 필요하면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작년 하반기에도 3급 이상 402명 등 941명을 줄였다. 공단 관계자는 "현상태에서 1,000명을 줄이면 연간 35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감축 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으로 직원 1,000여명을 전보하고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전담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인상 반대 공대위' 내일 출범 (2001/03/19 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19일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오는 2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보험급여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턱없이 치솟은 의료보험 수가 재조정 등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가지불체계, 의료공급체계 등전반적 의료제도 개혁에 힘쓸 방침이다. 공대위 실무를 맡은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파산위기의 책임 규명없이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고 추가 부담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근본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반세계화 NGO 시위예고로 긴장 (2001/03/16 연합)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화 반대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0)들의 대규모 시위 예고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대한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베른선언' 등을 비롯한 `反세계화' 단체들은 WTO가 내주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위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WTO본부 뒤편에 위치한 레만호수와 인접해있는 공원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서비스 협상이 "부유한 나라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WTO의 비민주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WTO 사무국은 15일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사실과 허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16일에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준비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WTO는 15쪽에 달하는 보도자료에서 "서비스협상이 WTO 회원국들에게 모든 서비스분야를 외국의 경쟁에 개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세계화 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WTO는 반세계화 단체들의 시위가 서비스협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걸고 있으나 제4차 도하 WTO 각료회의 준비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정지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WTO는 내주부터 서비스와 농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진행돼온 협상내용을 총점검하는 중간평가회의를 열고 추후 협상범위와 일정, 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뉴라운드 출범은 물론 오는 11월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도하 각료회의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WTO의 핵심 주도국들이 뉴라운드출범에 관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WTO관계자들의 설명이다. WTO측은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이후 反세계화 시위의 주공격목표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WTO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시애틀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韓·美 통산현안 곳곳에 `지뢰밭` (2001/03/19 문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철강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본격적인 통상 논의를 시작한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회담은 ‘양국은 통상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양국 통상 책임자간 첫 만남인데다 최근 한·미통상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양국 통상회담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확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인데 양국간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이야기］쌀개방 어떻게 되나(3) (2001/03/18 경향)
농산물 교역을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의 근본취지이다. 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 일찌감치 농업법을 제정하여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쌀농가의 ha당 생산비는 1,671달러인 반면 수입은 1,299달러에 불과하다. ha당 372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ha당 5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미국의 쌀농가는 ha당 148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미국정부는 또 97년말부터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자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농업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연간 6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농가의 농업소득이 과거5년간 평균의 92% 이하로 떨어지게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소득 안전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럽연합(EU)는 99년 3월에 채택된 ‘아젠다 2000’을 통해 유럽형 농업모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여건이 좋은 미국이나 호주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반면 EU는 농업경관과 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활력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U는 이미 90년대초부터 직접지불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취해 왔다. EU의 농업관련 예산중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지난 92년 35%에서 98년에는 74%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일본도 농업보호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98년 27%에서 2010년에는 30%로, 공급열량 기준으로는 40%에서 4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산간지역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는 ha당 최고 2백만원까지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1개월만에 실업자 100만명시대에 다시 진입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6만9천명으로 전달 98만2천명보다 8만7천명이 늘어났다. 실업률은 4.6%에서 5.0%로 뛰어 올랐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지난해 3월 102만8천명(실업률 4.7%)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76만명을 저점으로 11월 79만7천명, 12월89만 3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 5.0%는 작년 2월 5.3%(실업자 112만1천명) 이후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높아졌다. 1월에 비해 늘어난 8만7천명의 실업자 가운데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의한 실업자가 7만6천명을,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가 1만 1천명을 각각 차지했다.
與, 의보료 10-15% 인상 검토 (2001/03/19 연합)
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한 뒤의료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과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측에서 의보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상수준이 돼야 한다"며 10-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의료보험 재정규모는 4천억-5천6백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우선 지출구조 개선과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되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경편성을 통한 보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는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의보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액진료상한제는 서민층에 부담이 되며, 연. 기금 차입은 국민저항과 연.기금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 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저가약 처방인센티브 부여 ▲고가약품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등의 처방을 남용하는 병. 의원 명단공개 및 행정제재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고소득 자영업자징수 확대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비 감축 ▲군인의료보험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1천여명 구조조정 (2001/03/20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관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6월말까지 전체 직원의 9.2%에 해당하는 1,070명을 구조조정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4월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감원 대상을 분류하되 필요하면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작년 하반기에도 3급 이상 402명 등 941명을 줄였다. 공단 관계자는 "현상태에서 1,000명을 줄이면 연간 35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감축 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으로 직원 1,000여명을 전보하고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전담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인상 반대 공대위' 내일 출범 (2001/03/19 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19일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오는 2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보험급여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턱없이 치솟은 의료보험 수가 재조정 등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가지불체계, 의료공급체계 등전반적 의료제도 개혁에 힘쓸 방침이다. 공대위 실무를 맡은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파산위기의 책임 규명없이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고 추가 부담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근본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반세계화 NGO 시위예고로 긴장 (2001/03/16 연합)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화 반대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0)들의 대규모 시위 예고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대한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베른선언' 등을 비롯한 `反세계화' 단체들은 WTO가 내주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위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WTO본부 뒤편에 위치한 레만호수와 인접해있는 공원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서비스 협상이 "부유한 나라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WTO의 비민주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WTO 사무국은 15일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사실과 허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16일에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준비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WTO는 15쪽에 달하는 보도자료에서 "서비스협상이 WTO 회원국들에게 모든 서비스분야를 외국의 경쟁에 개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세계화 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WTO는 반세계화 단체들의 시위가 서비스협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걸고 있으나 제4차 도하 WTO 각료회의 준비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정지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WTO는 내주부터 서비스와 농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진행돼온 협상내용을 총점검하는 중간평가회의를 열고 추후 협상범위와 일정, 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뉴라운드 출범은 물론 오는 11월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도하 각료회의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WTO의 핵심 주도국들이 뉴라운드출범에 관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WTO관계자들의 설명이다. WTO측은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이후 反세계화 시위의 주공격목표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WTO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시애틀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韓·美 통산현안 곳곳에 `지뢰밭` (2001/03/19 문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철강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본격적인 통상 논의를 시작한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회담은 ‘양국은 통상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양국 통상 책임자간 첫 만남인데다 최근 한·미통상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양국 통상회담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확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인데 양국간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이야기］쌀개방 어떻게 되나(3) (2001/03/18 경향)
농산물 교역을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의 근본취지이다. 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 일찌감치 농업법을 제정하여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쌀농가의 ha당 생산비는 1,671달러인 반면 수입은 1,299달러에 불과하다. ha당 372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ha당 5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미국의 쌀농가는 ha당 148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미국정부는 또 97년말부터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자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농업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연간 6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농가의 농업소득이 과거5년간 평균의 92% 이하로 떨어지게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소득 안전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럽연합(EU)는 99년 3월에 채택된 ‘아젠다 2000’을 통해 유럽형 농업모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여건이 좋은 미국이나 호주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반면 EU는 농업경관과 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활력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U는 이미 90년대초부터 직접지불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취해 왔다. EU의 농업관련 예산중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지난 92년 35%에서 98년에는 74%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일본도 농업보호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98년 27%에서 2010년에는 30%로, 공급열량 기준으로는 40%에서 4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산간지역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는 ha당 최고 2백만원까지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