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
현재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신문과 TV지상에서 보도되었듯이 지난 1월3일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긴급 국고지원을 통해 지급불능사태를 막았으며, 매월 건강보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적립금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조원보다 1-2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까지 제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진정한 원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의료체계전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많이 하면서 의료보험료는 적게 내기 때문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그만큼 많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정부가 수습하고자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가인상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정부 정책의 무원칙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일간지에서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에 핏대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서 사태에 대한 단기처방을 노리고 있거나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에 대한 동의지반을 갈등적인 현실속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현재의 위기사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실제로 현실 논쟁지형을 보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알지못하는 의료체계 용어와 정책대안들이 난무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주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별 정책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념적 축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재정위기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의미를 살려 노동자 민중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분명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단순히 단기간에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현시기 국가와 자본의 주도하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 방향이 노골화되어 민중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의 방향은 국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적극적 포기의 의미로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수혜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의료 비용의 민중전가', '사보험제'를 필두로 한 민간의료체계의 구축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 앞에서 '사회복지', '사회보험'의 기본취지는 무기력하게 공격받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이 전민중의 사회적 보장 체계를 구축할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국가재정지원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국가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의 속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농민, 사회단체는 본인부담을 줄이고, 급여를 확대하며, 국고보조50%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해왔고, 사회보험노조는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조사권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료제계의 근본적 개혁과 민중의 건강권에 관심없는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왔다. 특히 민중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보험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의 효율성 명목을 빌어 지난 몇 년 동안 무려 4,500여명의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그리고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근거로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을 단행하고자 하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건강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치한 채 수가인상과 반민중적 구조조정과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생색내기 정치를 하려는 현 정권의 기만적 작태에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생존은 급격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약칭 '시민공대위' 비판- '시장주의적 개혁'론의 함정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켰다. 공동대책위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사과와 사퇴 △일방적 보험료인상 반대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과 사업주 부담비율 확대 △재정절감 정책 시행 △건강보험 근본개혁 △사보험 등 도입 중단과 급여 축소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노동과 세계 3월 26일자>
시민 공대위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책임을 의사집단과 이에 영합한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상 조처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뒤바꾸는 '효율적 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비용전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건강보험 보험재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권과 자본이 아닌 의료계와 국민사이의 갈등으로 내몰아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면적 분석과 대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균형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로서 공급자는 제도의 틀 내에서 공급의 증가와 비보험 항목의 개발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전 국민의 행위선택은 의료-보험 체계앞에 실현 가능한가? 단언하건데,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의료 개혁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전제한 의료체계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몇몇 시민단체의 논리는 자기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응책이란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 기초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고찰해보면, 이해당사자간 고통분담론에 근거하여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보험재정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험공단 구조조정 강행], [제 이권단체의 요구를 조정]하면서, ['적정 수준'에서의 보험급여 제공], ['민간보험' 및 '의료 저축계정 제도' 도입]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적정급여-적정부담-적정수가 모델'은 작년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민운동 단체들이 유포시켰던 논점으로서, 민중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신자유주의적 의료 체계 재편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을 상품의 소비로 전락시키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조응하기 쉽다. 우리는 민중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에 맡기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해관계자 모델에 근거한 집단간 갈등의 최소화-시장의 효율적 조정'으로 수렴되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 역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개혁론'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합리적 제도개혁조치들이 노동자-민중이 당연히 쟁취해야 할 주체적 권리가 아닌 수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계급관리 정책으로 위치 짓게 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
민중적 대안의 중심축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재원 조달의 사회화'이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은 어찌보면 필연적 결과이며, '의료체계와 의료상품 전반의 이윤추구 논리'를 제어하고, '공공 의료 기관 및 의료보장체계의 사회화'가 사태를 풀기위한 해법으로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재정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일체의 부담을 지우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의료저축제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노동자·민중에게 짐을 떠 넘기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 건강마저 이용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를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운운하면서 일종의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 다음으로 현재 '개인 부담'의 재정조달기전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이땅 노동자 민중은 과잉착취에 시달리며, 과도한 (사적·공적)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플 때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신의 건강문제가 떠맡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보험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지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감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주의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기업주 대 노동자의 부담 비율에서 기업주의 부담을 더 확대해야 한다. WHO에서 세계 1위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평가받은 바 있는 프랑스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의 부담 비율이 전체 13. 55%의 보험료율 중 12.8 % 대 0.75%이다. 더 나아가 보험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향후 무상의료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자본주의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꾸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노동자의 것이다.
이에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2> 건강보험의 국가와 기업주 부담을 확대하라 3>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형의료기관의 국공립화 등 의료의 공공화를 위한 즉각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4> 사회보험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이 그것이다.
보험재정의 파탄, 민중건강권 압살, 그러나 실질적 대책은 물론 해결의 의지마저 상실해버린 정부당국, 이것이 김대중정권의 본질이며, 오늘날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처한 현실이다.
신문과 TV지상에서 보도되었듯이 지난 1월3일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긴급 국고지원을 통해 지급불능사태를 막았으며, 매월 건강보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적립금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조원보다 1-2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까지 제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진정한 원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의료체계전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많이 하면서 의료보험료는 적게 내기 때문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그만큼 많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정부가 수습하고자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가인상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정부 정책의 무원칙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일간지에서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에 핏대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서 사태에 대한 단기처방을 노리고 있거나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에 대한 동의지반을 갈등적인 현실속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현재의 위기사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실제로 현실 논쟁지형을 보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알지못하는 의료체계 용어와 정책대안들이 난무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주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별 정책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념적 축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재정위기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의미를 살려 노동자 민중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분명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단순히 단기간에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현시기 국가와 자본의 주도하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 방향이 노골화되어 민중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의 방향은 국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적극적 포기의 의미로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수혜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의료 비용의 민중전가', '사보험제'를 필두로 한 민간의료체계의 구축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 앞에서 '사회복지', '사회보험'의 기본취지는 무기력하게 공격받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이 전민중의 사회적 보장 체계를 구축할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국가재정지원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국가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의 속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농민, 사회단체는 본인부담을 줄이고, 급여를 확대하며, 국고보조50%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해왔고, 사회보험노조는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조사권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료제계의 근본적 개혁과 민중의 건강권에 관심없는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왔다. 특히 민중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보험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의 효율성 명목을 빌어 지난 몇 년 동안 무려 4,500여명의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그리고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근거로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을 단행하고자 하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건강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치한 채 수가인상과 반민중적 구조조정과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생색내기 정치를 하려는 현 정권의 기만적 작태에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생존은 급격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약칭 '시민공대위' 비판- '시장주의적 개혁'론의 함정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켰다. 공동대책위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사과와 사퇴 △일방적 보험료인상 반대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과 사업주 부담비율 확대 △재정절감 정책 시행 △건강보험 근본개혁 △사보험 등 도입 중단과 급여 축소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노동과 세계 3월 26일자>
시민 공대위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책임을 의사집단과 이에 영합한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상 조처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뒤바꾸는 '효율적 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비용전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건강보험 보험재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권과 자본이 아닌 의료계와 국민사이의 갈등으로 내몰아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면적 분석과 대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균형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로서 공급자는 제도의 틀 내에서 공급의 증가와 비보험 항목의 개발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전 국민의 행위선택은 의료-보험 체계앞에 실현 가능한가? 단언하건데,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의료 개혁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전제한 의료체계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몇몇 시민단체의 논리는 자기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응책이란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 기초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고찰해보면, 이해당사자간 고통분담론에 근거하여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보험재정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험공단 구조조정 강행], [제 이권단체의 요구를 조정]하면서, ['적정 수준'에서의 보험급여 제공], ['민간보험' 및 '의료 저축계정 제도' 도입]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적정급여-적정부담-적정수가 모델'은 작년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민운동 단체들이 유포시켰던 논점으로서, 민중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신자유주의적 의료 체계 재편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을 상품의 소비로 전락시키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조응하기 쉽다. 우리는 민중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에 맡기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해관계자 모델에 근거한 집단간 갈등의 최소화-시장의 효율적 조정'으로 수렴되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 역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개혁론'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합리적 제도개혁조치들이 노동자-민중이 당연히 쟁취해야 할 주체적 권리가 아닌 수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계급관리 정책으로 위치 짓게 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
민중적 대안의 중심축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재원 조달의 사회화'이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은 어찌보면 필연적 결과이며, '의료체계와 의료상품 전반의 이윤추구 논리'를 제어하고, '공공 의료 기관 및 의료보장체계의 사회화'가 사태를 풀기위한 해법으로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재정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일체의 부담을 지우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의료저축제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노동자·민중에게 짐을 떠 넘기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 건강마저 이용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를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운운하면서 일종의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 다음으로 현재 '개인 부담'의 재정조달기전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이땅 노동자 민중은 과잉착취에 시달리며, 과도한 (사적·공적)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플 때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신의 건강문제가 떠맡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보험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지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감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주의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기업주 대 노동자의 부담 비율에서 기업주의 부담을 더 확대해야 한다. WHO에서 세계 1위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평가받은 바 있는 프랑스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의 부담 비율이 전체 13. 55%의 보험료율 중 12.8 % 대 0.75%이다. 더 나아가 보험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향후 무상의료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자본주의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꾸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노동자의 것이다.
이에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2> 건강보험의 국가와 기업주 부담을 확대하라 3>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형의료기관의 국공립화 등 의료의 공공화를 위한 즉각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4> 사회보험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이 그것이다.
보험재정의 파탄, 민중건강권 압살, 그러나 실질적 대책은 물론 해결의 의지마저 상실해버린 정부당국, 이것이 김대중정권의 본질이며, 오늘날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처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