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1.04.04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주권, 민중생존권 팔아먹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내자!!"
IMF 3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과 신음만을 남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핏빛 학살, 실업자 만명의 시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 지난 3년 동안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실상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상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얼마전,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 제프리 디 존스가 연례보고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고, 투자자들은 이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같은 대기업들이 외국인 소유회사로 인식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 중공업, 석유화학에서 신문용지, 종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시장에 도입된 외자들이 장기투자는 소흘히 하며 단기적인 수익위주,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하였고,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심화될 경우에는 국내산업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김대중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급증한 해외 직․간접투자,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 종속성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올 상반기내로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입장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로,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세계경제질서의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며,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미 투자협정이, 한국영화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를 존속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협정의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은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전, 가스공사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국가 책임하에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 마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본 정부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고,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외자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저항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국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쓰러져가는 농업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앞에 우리 농민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앞에,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제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결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정권의 지난 3년간의 개방화․자유화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제는 상시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미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냅시다.
이번 반대주간과 같은 기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캐나다의 전 산업을 붕괴시켰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판인 FTAA(전미자유무역지대) 체결 저지를 위한 싸움이 진행됩니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그리고 프라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함께 싸웠던 전세계 민중은 또한번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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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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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중 집회 ─────────────
- 일시: 2001.4. 9.～ 4.20/ 매일 낮 12:00～1:00
- 장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삼성동 코엑스 옆 무역센터 건물 앞)
* 사회진보연대는 4월9일 집회주관
● 영화제 ───────────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
- 일시: 2001.4.18～20, 매일 5:00/7:30 (2회)
- 장소: 연세대학교
● 토론회 ───────────
Ⅰ부-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
- 일시: 4. 18.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가안)
- 발제: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전농)
2)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가 남긴 후과와 FTAA<전미자유무역협정> (새사회연대)
3)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투쟁(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Ⅱ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일시: 4. 20.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가안)
- 발제
1) 기조발제: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이종회(KOPA 공동집행위원장)
2) 보조발제: 세계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민중들의 대응
- 환경 (환경운동연합)
- 문화 (문화개혁시민연대)
- 여성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예정>)
- 보건의료(보건의료 세계화팀)
- 교육 (진보교육연구소<예정>)
- 학생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
- 일시: 2001. 4. 21. 오후 2시
- 장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 삼성동 코엑스 옆 무역센터 건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동 사무국(778-007,kopa@jinbo.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MF 3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과 신음만을 남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핏빛 학살, 실업자 만명의 시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 지난 3년 동안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실상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상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얼마전,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 제프리 디 존스가 연례보고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고, 투자자들은 이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같은 대기업들이 외국인 소유회사로 인식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 중공업, 석유화학에서 신문용지, 종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시장에 도입된 외자들이 장기투자는 소흘히 하며 단기적인 수익위주,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하였고,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심화될 경우에는 국내산업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김대중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급증한 해외 직․간접투자,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 종속성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올 상반기내로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입장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로,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세계경제질서의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며,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미 투자협정이, 한국영화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를 존속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협정의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은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전, 가스공사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국가 책임하에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 마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본 정부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고,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외자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저항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국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쓰러져가는 농업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앞에 우리 농민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앞에,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제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결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정권의 지난 3년간의 개방화․자유화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제는 상시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미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냅시다.
이번 반대주간과 같은 기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캐나다의 전 산업을 붕괴시켰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판인 FTAA(전미자유무역지대) 체결 저지를 위한 싸움이 진행됩니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그리고 프라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함께 싸웠던 전세계 민중은 또한번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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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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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중 집회 ─────────────
- 일시: 2001.4. 9.～ 4.20/ 매일 낮 12:00～1:00
- 장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삼성동 코엑스 옆 무역센터 건물 앞)
* 사회진보연대는 4월9일 집회주관
● 영화제 ───────────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
- 일시: 2001.4.18～20, 매일 5:00/7:30 (2회)
- 장소: 연세대학교
● 토론회 ───────────
Ⅰ부-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
- 일시: 4. 18.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가안)
- 발제: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전농)
2)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가 남긴 후과와 FTAA<전미자유무역협정> (새사회연대)
3)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투쟁(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Ⅱ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일시: 4. 20.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가안)
- 발제
1) 기조발제: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이종회(KOPA 공동집행위원장)
2) 보조발제: 세계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민중들의 대응
- 환경 (환경운동연합)
- 문화 (문화개혁시민연대)
- 여성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예정>)
- 보건의료(보건의료 세계화팀)
- 교육 (진보교육연구소<예정>)
- 학생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
- 일시: 2001. 4. 21. 오후 2시
- 장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 삼성동 코엑스 옆 무역센터 건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동 사무국(778-007,kopa@jinbo.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