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1999.10.05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공적자금 회수위해 정부보유주 매각위 구성

정부는 경제부처와 그 산하기관 등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식의 적절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등으로 팀을구성,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전문인력과 기법을 동원, 영업 정지된 금융기관이나 파산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철저하게 구상권을 행사,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공적자금 회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을 얼마나 잘매각하느냐,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관련부처들과 함께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10.5 일자]

신세기통신 지분 16.65% 미 통신회사에 매각...코오롱

코오롱은 신세기통신 지분 16.65%를 미국의 통신회사인 에어터치 인터내셔널 (ATI)사에 매각키로 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의 지분 23.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코오롱이 일부 지분(16.65%)을 에어터치사에 넘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이 지분 상당 부분을 신세기통신 3대 주주인 에어터치사(11.4%)에 매각할 경우 신세기통신의 1대주주는 포항제철(25.5%)에서 에어터치사 (28.05)로 바뀌게 된다.
외국기업이 국내 기간통신업체의 1대 주주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동통신업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전문가들은 코오롱의 신세기통신 지분매각을 계기로 외국자본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

내년 공공기금예산 115조...올해보다 11조 늘어--공공기금 5-6조 방만 운용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32개 공공기금이 당초 운용계획과 실제 실적간에 5~6조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0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82조5천1백80억원(순계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공기금 운영 당초계획(76조2천5백53억원)보다 무려 6조2천6백억원이 상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도 공공기금 운용실적은 당초 운영계획보다 5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97년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공공기금 운영계획은 61조 4천4백2억원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66조6천4백8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관 중앙관서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38개 기타기금을 포함 할 경우 계획과 실적간 차이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기금이 집행과정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은 예산과는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공기금은 국회에 운용계획을 보고하지만 기타기금의 경우는 주무 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11조2천억원(10.7%)이 증가한 1백15조6천억원(총계기준) 규모의 내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금의 누적재원(순조성규모)은 올해 1백99조6천억원에서 내년엔 46조7천억원(23.4%) 늘어난 2백46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92조9천2백억원)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구조조정자금 연내 14조원 필요"

이달부터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14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또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추가 채무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시작된 금감위.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자금 지원과 금고정리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을 고려할때 연내 금융구조조정자금 추가소요액은 14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필요한 자금은 잔여재원과 회수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 64조원의 공적자금중 남은 돈은 8조7천억원이어서 5조3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는 환란이후 지속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은행 10개, 종금사 19개, 금고 43개,신협 189개 등 모두 284개의 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돼 금융기관수가 97년말 2천102개에서 1천818개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10월 4일자]

삼성생명이 가장 대출 많이 해준 기업은 삼성자동차

삼성생명이 가장 대출을 많이 해준 기업은 삼성자동차이며 대출액이 대우그룹 전체대출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 5천4백억원,삼성상용차 8백억원 등 6천2백억원을 계열사에 대출해줬다.
삼성차동차에 대한 대출액은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빌려준 4천70억원보다 많다.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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