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메이데이 시위로 얼룩 (2001/05/02 세계)

메이데이(노동절) 시위로 런던을 포함한전 세계 주요도시가 온통 시위로 얼룩졌다. 1일 하루동안 영국의 런던 도심에서는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여명이 폭우속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 2명을 포함해 15명이 부상하고 42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군중과 몸싸움이 일자 곤봉을 사용하기도 했다. 런던 옥스퍼드 쇼핑가에서는 하루종일 시위가 이어졌으며 밤이 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시위대가 5천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해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회의와, 지난해 프라하, 지난 4월 캐나다퀘벡시티 등에서 계속된 경제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경찰은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액이 2천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 경찰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난 격렬한 시위를 진압하기위해 최루가스와 시위진압용 물대포를 동원했으며 스위스 금융도시인 취리히에서도 시위대40명이 체포됐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에 맞서 수천명의 좌파운동가들이 충돌, 경찰이 물대포와 곤봉, 최루가스를 쏘며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으며 55명이 격리 보호되고 31명이 체포됐다. 베를린 경찰은 병과 돌을 던진 시위대 40명을 체포했으며 6천여명의 좌파운동가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은 교외 두곳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전 세계를 얼룩지게한 이날 시위는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시위군중들은 시드니ㆍ멜버른 증권거래소 폐쇄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노조원들과 합류, 주의회 의사당까지 행진하다 수십명이 체포됐다. 러시아에서도 보다 나은 급료와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며 수만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노동자 인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언론들은 경찰을 인용, 30만여명이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극동지역 등에 걸쳐 약480개 시위에 참가했으나 사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 시위대들중에는 구 소련시절의 공산주의 체제로 회귀를 주장, "우리는 제2의 스탈린을 원한다" "현 정부의 반민족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내걸기도 했다. 오슬로에서는 토르비외른 야글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시위대에 던진 크림파이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최소한 1만2천명의 시위대가 세군데로 나뉘어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타이베이에서도 수천명의 해고노동자들과 노조원들이 시내를 행진, 일자리를내줄 것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퇴진을 요구했고 서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2만여명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높은 실업률과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물결에 합류했으며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도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홍콩 역시 높은 실업률에 항의,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연급정책 수정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그리스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위에 합세, 항공과 해운운, 철도운송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기업구조 특별법`제정 -공자금투입 금융기관 조기 민영화(2001/04/27 문화)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추진중인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가칭)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기업구조조정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고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으로 인한 노동계의 강경투쟁방침이 올 5~6월 임금·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노동부장관·금감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해찬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당초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을 내년 하반기 이후 민영화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으나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기 민영화를 실시, 공적자금 회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 인수업무등을 강화해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최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으로 인한 노동계의 강경투쟁방침이 올 5~6월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문제 특별협의회’를 가동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작년말 8.9%에서 연말까지 5% 이하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도 도입, 금융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담배인삼공사도 해외 DR과 교환사채(EB) 발행으로올해안에 민영화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과 복리후생비 인상등을 억제키로 하고 지급 수준등을 점검, 과다지급사례를 감사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성장률 낮고 물가는 껑충 (2001/04/30 동아)

가계 살림살이에 한층 주름살이 지고 있다. 움츠러든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 사이엔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살펴봐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 앞으로 원화환율과 공공요금 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치(3%대)를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 조짐은 더욱 뚜렷해졌다.
▽저성장―고물가 우려〓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속에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한결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가 올해 3.5%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최근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5∼6%대)을 감안하면 ‘4%대 초반 이하의 성장률’과 ‘4%대의 물가상승률’이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지적. 다만 미국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2.0%(작년 동기대비)로 나타나면서 ‘해외변수’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고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일단 ‘청신호’로 꼽힌다.

부시‘미사일방어체제’구축 공식 천명 (2001/05/02 경향)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은 1일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및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소재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는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이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우리는 30년 묵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이 협정은 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ABM 협정무용론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정책을 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