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0.08
노동·경제 동향
서울시산하 공기업 `낙하산인사'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간부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기관의 경우 과장급이상 간부중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자가 모두 83명으로 평균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30명 가량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어 "산하기관 과장급이상 간부중에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경력자들도 있는 등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월 8일자]
5대그룹 계열 금융사중 13개사, 내부지분율 100% 소유
5대 그룹 계열 38개 금융회사 가운데 주식지분을 그룹 총수나 특수관계법인, 계열사 등 해당 재벌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13개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폐쇄적인 경영을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金暎宣.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캐피탈과 강은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모두 나눠갖고 있으며 현대파이낸스는 총수의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들이 100%소유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6개 소속 금융회사 가운데 대우증권을 제외한 5개사 주식을 모두 재벌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대우투자자문과 대우캐피탈, 대우 창업투자 등 3개사는계열사가, 대우선물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계열사 와 특수관계인이 나눠갖고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투신운용 주식을 계열사가 전부 보유했고 LG그룹은 LG선물,미래신용정보, LG창업투자 등을, SK그룹은 SK캐피탈의 주식을 계 열사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그룹별로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현대 62%, 대우 65.3%, 삼성 6 3.6%, LG55.6%, SK 88.2% 등이다.
[연합뉴스 10월 7일자]
펀드간 수십兆채권 이동-투자자 피해 속출
투신사들이 펀드간에 운용중인 채권을 마음대로 이동시켜 펀드수익률을 조정한 금액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채권 환매조치가 있은 8월12일 이후에도 일부 투신사는 대우 채권을 펀드간에 이동해 투자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 대한 현대 한일 외환 조흥 대신 등 7개 투 신사에대해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펀드간 채권의 편출입규모를 공개하고 투신사들의 펀드운용 관행이 신탁자산의 부실을 심화하고 투자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0월 5일자]
"5대재벌 부채비율 축소 눈가림"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 에서 5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장들을 불러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 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수 치상으론 줄었지만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미진하고, 2금융권 지배력 강화는 정부의 개혁방향과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집중적으 로 따졌다.
김태식 의원(국민회의)은 자산총 액 70억원 이상인 5대 재벌 계열사 161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5대 재벌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98년에 20조318억원, 올해 상반기에 2조8854억원 등 모두 22조9172억원의 자기자본을 늘렸 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부상으로만 자산이 늘어나는 자산재 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채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회계사를 동원해 6월말 현재 5대 재벌의 실질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389%에 이르러, 연말까지 200%로 맞추려면 22조7천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0월 5일자]
"부채율 200% 맞추려면 빚 40조 갚아야"…대우증권 분석
12월결산 상장사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려면 올해 안에 40조원 이상의 빚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우증권이 3일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올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가 넘는 113개사의 차입금이 81조원에 달했다. 분석대상 113개사엔 도산, 워크아웃, 대우계열 기업 등은 제외됐다. 이들 기업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려면 부채를 40조원이상 줄이든지 자본금을 20조원이상 늘려야 한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유무상증자와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66조원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 10월 3일자]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간부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기관의 경우 과장급이상 간부중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자가 모두 83명으로 평균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30명 가량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어 "산하기관 과장급이상 간부중에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경력자들도 있는 등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월 8일자]
5대그룹 계열 금융사중 13개사, 내부지분율 100% 소유
5대 그룹 계열 38개 금융회사 가운데 주식지분을 그룹 총수나 특수관계법인, 계열사 등 해당 재벌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13개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폐쇄적인 경영을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金暎宣.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캐피탈과 강은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모두 나눠갖고 있으며 현대파이낸스는 총수의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들이 100%소유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6개 소속 금융회사 가운데 대우증권을 제외한 5개사 주식을 모두 재벌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대우투자자문과 대우캐피탈, 대우 창업투자 등 3개사는계열사가, 대우선물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계열사 와 특수관계인이 나눠갖고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투신운용 주식을 계열사가 전부 보유했고 LG그룹은 LG선물,미래신용정보, LG창업투자 등을, SK그룹은 SK캐피탈의 주식을 계 열사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그룹별로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현대 62%, 대우 65.3%, 삼성 6 3.6%, LG55.6%, SK 88.2% 등이다.
[연합뉴스 10월 7일자]
펀드간 수십兆채권 이동-투자자 피해 속출
투신사들이 펀드간에 운용중인 채권을 마음대로 이동시켜 펀드수익률을 조정한 금액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채권 환매조치가 있은 8월12일 이후에도 일부 투신사는 대우 채권을 펀드간에 이동해 투자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 대한 현대 한일 외환 조흥 대신 등 7개 투 신사에대해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펀드간 채권의 편출입규모를 공개하고 투신사들의 펀드운용 관행이 신탁자산의 부실을 심화하고 투자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0월 5일자]
"5대재벌 부채비율 축소 눈가림"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 에서 5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장들을 불러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 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수 치상으론 줄었지만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미진하고, 2금융권 지배력 강화는 정부의 개혁방향과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집중적으 로 따졌다.
김태식 의원(국민회의)은 자산총 액 70억원 이상인 5대 재벌 계열사 161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5대 재벌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98년에 20조318억원, 올해 상반기에 2조8854억원 등 모두 22조9172억원의 자기자본을 늘렸 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부상으로만 자산이 늘어나는 자산재 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채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회계사를 동원해 6월말 현재 5대 재벌의 실질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389%에 이르러, 연말까지 200%로 맞추려면 22조7천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0월 5일자]
"부채율 200% 맞추려면 빚 40조 갚아야"…대우증권 분석
12월결산 상장사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려면 올해 안에 40조원 이상의 빚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우증권이 3일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올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가 넘는 113개사의 차입금이 81조원에 달했다. 분석대상 113개사엔 도산, 워크아웃, 대우계열 기업 등은 제외됐다. 이들 기업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려면 부채를 40조원이상 줄이든지 자본금을 20조원이상 늘려야 한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유무상증자와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66조원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