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단 한번도 민중의 삶에 희망을 주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듯 이번 국회에서도 보수정치권간의 정쟁의 대립은 그치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둥 그것이 불법이라는 둥, 혹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혹과 정치적 거래를 이야기하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상선의 NLL(북방한계선)침범(?)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며 국방부관계자들의 해임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그러나 NLL은 애초부터 미국측이 UN군 내부작전운용규정으로 마련한것이며, 이는 정전협정에 근거하지않은 일방적 조치일뿐이다) 뿐만아니라 국회법 개정 즉 자민련의 교섭단체의 안정적 등극을 위해 교섭단체를 14석까지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이며, 건강보험종합대책 등 민중의 삶은 아랑곳없는 국회와 정치권의 오늘날의 모습은 '충분히' 반민중적이다. 그야말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는 이 때에 이 무슨 작태란 말인가?


허구적 보-혁구도, 그 장막 뒤의 진실

그러나, 이들의 대립은 마치 노선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 NLL논쟁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특히, 이회창의 경우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띄어 가는 것과 달리 김대중정권은 '지속적인 개혁'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기수로 내비치는 반면 한나라당은 극우보수언론과 재벌언론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6.25를 맞아 한나라당 보수파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결속을 다지고 '보수 한나라당'을 외치고 있고, 이에 반해 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풍파동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소위 '세대교체론'과 국정쇄신론이 대두되는 등 민주당은 개혁적 색채를 보다 분명히 하려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보수와 개혁의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국회의 파행과정을 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그곳에 있다.
건강보험종합대책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다툼이 한창 치열하지만 실상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책은 의료보험재정의 국민부담의 증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재정파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못 받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 3당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이미 지난 6월 14일에 합의를 보고 공동으로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현재 거의 유일하게 합의에 도달한 사항이 바로 모성보호를 둘러싼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공통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NLL논쟁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개혁 시늉만 내고 정치적 거래로 전락 할 언론사 세무조사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국회법 개정이나 사립학교법의 고수 등 허구적 색깔로 이를 채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대해서 정권이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공권력 강해졌다고 하면서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의 현재의 논쟁은 허구적일뿐만아니라 의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수냐 개혁이냐의 대립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혁에 대한 의제적 이슈를 형성하여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기만하고 민중의 관심을 이 구도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강한정부, 그 이후의 국정쇄신이란

1년만 참으면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던 자본과 정권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에 오히려 더 악화된 국내경제와 참혹한 생활조건속으로 노동자 민중을 내몰아 왔다.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육과 의료체계의 신자유주의 재편과정에서 우리 민중의 삶은 더욱더 고단해 질 것이다. 공교육의 파탄속에서도 정권은 7차교육과정과 귀족형 사립학교의 도입으로 우열반과 우열학교를 나누고 있다. 젖 뗀 후부터 영어를 배우고 한달에 백만원이 넘는 유치원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어떤 노동자의 자녀들이 그 귀족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미 6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치솟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날이 늘어만 갈 민간의료보험의 홍수 속에서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뻔한데도,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한 처방이 노동자 민중 도시서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고 있다.
이처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년여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노동자 민중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일자리마저 빼앗아 갔다. 대신 자본에게는 각종 금융특혜와 규제완화조치를 지속시키면서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참히 이를 묵살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권은 국회와 일련의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개혁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7월대결단'이니 '국정쇄신'이니 하면서 다시 정치권 쇄신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저들은 도끼와 해머 그리고, 치졸한 폭력시위 공방과 구사대 용역을 동원한 폭력, 경찰력에 의한 무차별 폭력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 있다. 이미 올해 초 김대중 정권은 강력한 정부를 이야기하며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예고해 왔으며, 군사독재정권에 버금가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4년여에 가까운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과 전체 민중에 대한 폭력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며, 지난 6월 23일에는 사회분야 장관간담회를 가지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결국 강한정부, 그 이후의 국정쇄신과 개혁이란 노동자 민중을 짓밟고 선 채, 개혁을 부르짓는 꼴에 다름 아닌 것이다.


거짓과 기만의 가면을 벗겨라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이러한 몸부림이 내부의 균열로부터 즉,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균열과 지속되는 경제불안 상황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개헌문제로 홍역을 치른 정권은 이후 정풍파동과 세대교체론에 이르기까지 내부 균열의 조짐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운동진영까지 서서히 그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의 '반성 소동'과 관련하여 그것이 시민운동진영 내부의 비판으로 향해 있지만 그 결론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장질서의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시민운동이 그 (정치적)경계의 넘나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시민운동진영의 이반과 동요도 충분히 감지되는 것이다. 즉, 이 반성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경계를 넘지 말자는 반성이자 강조이며, 강조하는 만큼 동요도 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경제가 이제 만성적인 불황상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10년이나 일찍 진행시킨 미국과 일본경제도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미국발, 일본발 경제위기와 불황의 지속이 연일 언론지상을 때리고 있다. 그만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화의 심화로 경제위기는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이처럼 기만으로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그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 남은 하나의 관건적인 과제는 개혁과 보수의 허구적·의제적 대립을 걷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어떻게 여하히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반신자유주의전선과 반김대중전선의 확대와 강화의 의미를 만나게 된다. 저들의 허구적 정쟁을 파탄내고 기만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냐 아니냐, NLL찬성이냐 반대냐하는 저들의 논쟁구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중심이 되어 신자유주의 개혁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총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의 국민부담 증가와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에 맞선 반대투쟁을 일궈내고, 파탄난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를 위해 전체 민중이 어깨 걸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위기를 돌파하는 노동자 민중의 길이다. 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