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1.07.11

이런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

편집부


7월1일 이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서적과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동성애 관련 서적 및 진보적 매체물은 아래와 같다. (혹 이목록에 제외된 매체물이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목록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지배계급이 유지하려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모든 불경 불순한 매체는 모두 국가보안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고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법 위반물이다. 아직 진보적 사회, 학술, 노동, 문화단체 사이트들이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그 역시 시간문제일뿐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정된 매체 및 서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성인 음난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비닐포장'하여 유통시켜야하며, 그렇지않을때는 제작자와 유통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된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진보단체 홈페이지는 앞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않고 청소년 유해 게시물 및 자료를 계속올릴때에는 정보통신법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폐쇄조치됨은 물론 관리자는 해당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우리의 사상은 21세기에 더욱 빛날것입니다], [노동청년운동, 현황역사 전망], [18차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1926년 영국 총파업], [`97 전국청년학생 한마당 기념자료집], [9차 범민족대회 충청지역 추진본부 자료집], [겨레염원 98], [겨레와 함께 5, 6, 7호 외침], [그루터기Ⅲ], [노동계급의 진리 1], [노동자 세상], [노동해방 99, 99신년호], [노동자연대 80, 69, 72, 76호], [노동전선](전국노련), [노동해방 2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 [대장정 99선거특별호, 99년봄, 98여름, 97여름호], [따라해보는 실전 해킹 파워북], [맑스주의를 옹호하며],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 [민족의 진로], [민족자주학교 자료집], [반미반전], [서부총련 통일학교 자료집], [(출처미기재)대의원대회자료집], [역사의 전환기 혁명적 학생운동의 임무], [자주민주통일], [전선(戰線)으로], [정세동향], [조국과 청춘], [총파업의 의미 IS], [통일선봉대], [파문1호], [한총련 전문대 총노선], [희망 98], [BUDDY 제1호~15호], [해울(박두성)], [서울청년 7월호], [자주민주통일 17호], [통일의 한길로 98], [씨네21 제116호(표2∼1면)]-오늘은 어떤 뇌를 넣고 나갈까? (주) 잠뱅이 한겨레신문 97.8등 포함 단행본 총7620건, 정기간행본 2242건(2001년 7월현재, 자료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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