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1999.10.15

노동·경제 동향

김성구
“대우차 GM 인수냐 홀로서기냐”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구조개편'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우리기업의 경영권을 해외업체에 넘기기보다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뒤 기존 닛산부품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코스트 중심의 글로벌 소싱구조로 바꾸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GM이 대우차의 경영권을 인수해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한국기계산업 붕괴까지 생각할 수 있고, 판매․유통․보험에서도 동일한 파장이 예상되며 고용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연합 10. 11]

포철, 외국인 적대적 M&A에 무방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포항제철이 외국인의 신탁재산과 펀드에 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박광태(국민회의) 의원은 13일 포항제철 국감자료를 통해 “투신사나 증권사, 은행의 신탁재산의 경우 동일인 소유한도 3% 적용제외대상으로 되어있다”며 "외국기업이 포철주식의 15~20%까지 매수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매경 10. 13]

한빛은행, 공적자금 추가 투입 요청

한빛은행 관계자는 13일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에 2조원~2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에도 부실채권 추가매각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올해안에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은행은 6월말 현재 모두 2조9천2백억원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한빛은행은 작년 9월 3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판데이어 정부로부터 3조2천억원의 출자를 받는 등 모두 5조2천8백6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었다. [한경 10. 13]

"예금보험채권 원리금 회수 불투명"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채권의 원리금 상환추정액이 오는 2006년까지 56조원에 이를것으로 보이나 지원자금 회수실적이 부진, 채권원리금 상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14일 국회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2006년까지 공사측의 예금보험채권 발행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추정액은 56조1천191억원에 달하나 10월 현재까지 지원자금 회수실적은 849억원에 불과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 채권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10. 14]

WTO 뉴라운드, 농산물 수입국 반발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될 WTO뉴라운드 협상을 둘러싸고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14일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됐다고 판단돼 지난 11~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 수입국 대표들이 모여 수정안을 마련해 WTO 일반이사회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이익 반영 <>회원국들의 다양한 농업형태 인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입국 주요 멤버인 유럽연합(EU)도 지난 12일 WTO 선언문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WTO 일반이사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정부가 공개한 뉴라운드 협상 초안에는 모든농산물에 대해 관세 및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게 돼있다. [한경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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