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김대중정부와 거대 언론사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사주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현재의 세무조사는 언론부문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거대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 및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지나치게 과대한 추징·과징금 사건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본 글은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을 짚어보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내걸고 있는 '언론개혁'의 목표와, 민중운동 진영이 목표가 서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선·중앙·동아의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묻는다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민중들을 두 번 놀라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엄청난 규모의 탈세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처럼 여유만만하게 비리와 부패를 일삼을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한 듯, 1970년대에나 사용했던 낡은 수법을 이용해 태연하게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 왈, "유령회사의 간이영수증이나 가짜 신용카드영수증을 만들어 손으로 금액을 적어 넣은 뒤 버젓이 신문 운반비 명목으로 붙여 처리한 것을 보고 자신도 놀랐다") 이는 거대언론사들이 자신이 누리는 권력이 마치 하늘이 부여한 것과 같으며 그것이 언제까지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조선·중앙·동아가 보여준 태도이다. 1999년 보광그룹 탈세 혐의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구속되었을 때 조선일보는 '어떤 명분도 탈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고, 동아일보도 '언론인 또는 언론사라고 특혜·특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뱉은 말을 간단히 뒤집어 버리는 짓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언론사의 체면이고 뭐고 다버리면서까지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사전포석 조치로서의 언론 목조르기'라는 한나라당의 흑색선전마저도 아무런 여과없이 뿌려대고 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법이다. 단 세 치 혀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조선·중앙·동아의 거짓말과 위선은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깊숙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민중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조선·동아·중앙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단지 이번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권력의 위치는 반민중적인 정치권력과의 밀월관계에 의해서만 보장된 것이었다. 이는 그들의 보도 관행으로 굳어졌고 드디어는 민중들의 어떤 압력도 보란 듯이 묵살해버리는 완강한 태도만이 유일한 자랑꺼리가 되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협약과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중들이 직면하게 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노골적인 악선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투쟁의 의미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조장하는 기사들로 십자포화를 가해왔다.
게다가 민중운동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아니었다. 돌이켜 볼 때 그들은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정책만이 경제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변했고, 지금 희생을 감수하면 곧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사탕발림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었다. 김대중정부가 3년안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결국 기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모든 언론들이 민중을 호도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된 것이다.

조선·중앙·동아는 반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건 간에, 이제 조·중·동이 과거의 그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언론이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반민중적인 정치권력과 자본의 편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사회의 공기(公器)이자 사회정의의 편인 척하는 위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들이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반공·반북주의나 지역주의와 같은 퇴행적이며 반사회적인 이데올로기라도 총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 뿐이다.
현재 조선·중앙·동아가 편승하고 있는 반공·반북주의와 지역주의가 만에 하나 성공하게 된다면, 보수 언론의 목숨부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발전될 크나큰 위험이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중들이 퇴행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는 게 바로 그것인데,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결과, 지역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대립구도가 차기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고 대선결과가 좌우된다면, 극악한 형태의 보수주의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의 최종적 피해자는 민중 자신이 될 터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정부의 IMF 구제금융 협약과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에 더하여, 민중들간의 분열이라는 2중 3중의 고통을 떠안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 진영은 현재 조선·중앙·동아의 반사회적 행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해야만 한다.

민중만이 보수언론을 단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선·중앙·동아를 단죄하고자 하는 김대중정부를 보면서 적지 않은 대중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김대중정부가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전두환·노태우를 풀어주고 언론사주를 구속하는 김대중정부에게 어떤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개혁이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졌다면, 언론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의구심은 크게 줄었을 것이지만, 김대중정부에게 그런 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게다가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김대중정부는 조선·중앙·동아를 단죄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역사적 죄과는 지금까지 정치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반민중적 언론보도를 일상적으로 자행해왔다는 점이며, 또한 그들간의 우정이 흔들릴 때라면 퇴행적이며 반사회적인 이데올로기라도 총동원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김대중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민중들을 기만하고 반민중적 보도 행태를 일상화해온 점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을 따름이다.

총체적인 사회민주화를 위한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자

경제위기 상황은 민중의 적대자들간의 단결을 낳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자본간의 경쟁의 심화와 함께, 경제위기의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를 놓고 각 정치세력간의 격렬한 투쟁이 동반된다. 현재 김대중정부와 조선·중앙·동아(·한나라당)가 벌이는 싸움은 그 징후일 뿐이며, 차기 대선국면을 정점으로 계속 고조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민중의 적대자들은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지만, 민중의 입장에 섰을 때 전선은 하나일 뿐이다. 또한 사주지분 제한(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개혁), 편집권 독립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그들의 보도 및 편집 행태의 변화를 보증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언론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결과로서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와 비리, 일상화된 반민중적 보도, 지역주의와 반공반북주의로 얼룩진 조선·중앙·동아의 역사는 민중의 힘으로만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