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2일 10만조합원 상경투쟁”(2001/07/13 한겨레)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고 하반기 잘못된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검거령 해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조선일보 구독중단 등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키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올들어 167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으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총연맹,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간부 60여명에 대한 검거선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권 이후 3년7개월 동안 이틀에 한 명씩 604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단병호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통해 "정권퇴진이라는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 반정부 투쟁전선을 조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전공련 지도부 검거령 철회 촉구 (2001/07/10 연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지도부 4명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거령 철회와 공무원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전공련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5인미만사업장 산업재해 올 5,135명 (2001/07/12 한국일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영세사업장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14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5,135명으로 전체 재해자수 2만6,351명의19.5%, 재해율도 0.52%로 전 산업의 재해율 0.27%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5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2,435명으로 영세 사업장의 재해자의 47.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의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노총 최저임금 월51만원 요구 (2001/07/10 연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월 정액기준 51만2천930원(시간당 2천270원.일당 1만8천157원)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0일 서울역광장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월 64만1천162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의 반대가 심해 51만2천930원으로 수정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임금의 45% 수준까지, 오는 2003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총 등 사용자측은 지난 5일 최저임금안으로 43만8천666원(시간당1천941원.일당 1만5천528원)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노총은 또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설치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기지 대형화 요구, 2011년까지 미군기지.훈련장 4천만평 반환 (2001/07/18)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기지와 시설, 훈련장 등 총 4천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는 대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매입, 미국측에 추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미국 스크린쿼터제 폐지 필요성 제기 (2001/07/14 연합)

미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양자 비공식 협의에서 시청각 분야의 보조금 및 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간접 제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제작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판매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투자협정 협상 급진전 (2001/07/13 문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BIS)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경제현안들은 교과서문제와 분리 대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본이 교과서 수정거부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11일 도쿄에서 한·일투자협정 제 7차 협상을 가졌으며 연내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10월경 후속회담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3일 “양국은 교과서문제와 별도로 협상을 지속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자유로운 송금보장, 내국인 대우,최혜국대우 문제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단계에 도달했으며 한두번 협상을 더하면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무서워"…세계銀-IMF회의 장소 변경 (2001/07/12 세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반(反)세계화 시위를 우려해 20년 전통을 깨고 2001년 연례총회 장소를 워싱턴 우들리로(路)의 매리어트 워드먼 파크 호텔에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각 기관 본부 건물로 변경키로 했다.

G8－反세계화‘제노바대전’우려 (2001/07/12 AFP연합)

오는 20일 이탈리아 북부 도시 제노바에서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세계선진 8개국그룹(G8)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세계화시위대들이 회의장주변에 설정될 보안지대를 “해방”시키겠다고 11일 공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들과 이탈리아 군·경간에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방부가 이날 이번 G8정상회담 치안확보를 위해 약 2,7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수천명의 경찰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차출되고 있다. G8 회의장 주변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는 ‘적색지대’가 설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폭동의 위험은 GSF와 무관한 다른 단체들이나 경찰 끄나풀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먹구름 짙어지는 세계경제] 4. 위세떨치는 신보호주의(2001/07/12 서울경제)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는 글로벌 경제 시대, 한쪽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망령인 이른바 신보호주의가 고개를 쳐들며 국제경제질서가 혼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자(多子)주의-지역주의. 언뜻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경제 이데올로기가 기묘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경제계의모습이다. 정보기술(IT) 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경제의 거품제거 과정에서 야기된 미국 경기둔화 및 세계경제 침체. 여기에 맞물린 세계 각국간 무역 분쟁이 오는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혹은 지역간 패권다툼의 양상으로 번지며 가뜩이나 수렁에 빠진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의 사설] 이머징마켓의 위기 (2001/07/13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11일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디폴트) 사태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다시 일면서 중남미 지역의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또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도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두 지역에 이 같은 심각한경제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선진국들, 특히 미국 경기의 침체 때문이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노력과는 정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첫째, 미국의 침체로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의 한 주요 동력이 사라졌다. 아르헨티나 수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1ㆍ4분기 수입은 연율기준 5.4% 감소했다. 둘째, 지난 99~2000년 사이에 부풀어올랐던 미국 정보통신(IT)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위험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됐다. 아르헨티나에 있던 돈이 안정성을 찾아 미국으로 몰리면서 11일 미국 재무부 채권과 아르헨티나 국채간 금리차는 13%까지 벌어졌다. 셋째, 아르헨티나는 자국 화폐인 페소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 결과 자국의 경쟁력을 상실했다. 올들어 브라질의 레알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해 30%나 폭락했다. 넷째, 아르헨티나 국가 내의 경제ㆍ정치적 난제들로 재정이 악화됐다. 아르헨티나의 정부 부채는 적절한 금리와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상태다. 한편 97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동아시아 경제도 멈춰섰다. 아시아 지역의 수출, 특히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게줄어들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싱가포르의 경제가 2ㆍ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97년의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환율 방어를 시도하지 않으며 외환보유고도 과거에 비해 많이 확보됐다. 한국ㆍ말레이시아ㆍ타이ㆍ타이완ㆍ싱가포르ㆍ홍콩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IT 거품에 동승해 막대한 수출을 올렸지만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97년 악몽의 고통이 희미해지며 구조조정을 게을리했다. 이제 다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다. 개혁 없이는 국내 수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ㆍ중남미 등 이머징마켓(신흥시장)이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국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 단기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들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꺼려함에 따라 국제 자본은 안전한 피난처로 움직이려 할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한 이런 위험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