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y Countries Seal the Deal: AIDS Treatment Not Worth the Dollars (부유한 국가들이 논의를 봉쇄하다: AIDS에 대한 치료는 가치가 없다)

ACT UP Health GAP Coalition, Genoa, (번역:정혜주), 2001년 7월 20일

G8는 오늘 Genoa에서 세계 AIDS와 보건 펀드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 보잘 것없는 펀딩 선언은 우리에게 풍족했던 콘돔과 말라리아 베드넷 트러스트 펀드를 가져다 주겠지만, 살 수 있는(affordable) AIDS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어 죽어가는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Health GAP Coalition의 Asia Russell은 말했다.

"지속가능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한 해에 70-100억 달러가 필요한데 G8 수반들은 그만큼의 돈을 세계 펀드에 지불할 용의가 없다."

활동가들은 G8 수반들이 외채 탕감에 대해서 침묵을 고수함으로써 이미 빈혈상태에 있는 재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개발도상국들은 보건지출의 2배를 외채를 갚는 데이에 사용하고 있다. 이 비극적인 기증(AIDS fund: 역자 주)은 그들이 채 돈을 받기도 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Health GAP Coalition의 Julie Davids의 말이다. "G8는 AIDS 재난에 의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100% 외채 탕감을 즉각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엄청나게 이윤이 높은 제약산업과 잘 사는 나라들이 형성하고 있는 밀접한 연대 상황이 (펀드에 의해 형성된 재원을)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활동가들은 예측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 세계 펀드를 거대 제약회사들을 위한 아무런 조건없는 재원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Health GAP Coalition과 ACT UP Philadelphia에서 활동하는 Sharonann Lynch는 이렇게 말한다.

"일반약 경쟁(generic competition)-제약회사에 대한 자선사업이 아니라-만이 수백만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제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의 가격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G8는 특허상황에 상관없이 세계시장에서 가장 좋은(낮은: 역자 주) 가격을 제공하는 공급자들로부터의 치료약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즉각 선언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WTO에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 협정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련된 회의에서 WTO의 특허보호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의 연합-바티칸에서 짐바브웨까지-에 단독으로 반대했다.

90%의 국민들이 HIV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산업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조차도 20년동안 부여되는 제약회사의 독점권은 이들 약물에 대한 접근을 막게 된다. 예를 들어, AIDS와 관련된 사망의 80%가 일어나는 아프리카에서 소비되는 약물은 4000억 달러나 되는 잘 나가는 제약 시장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Health GAP의 요구:

- 잘 사는 나라들은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 필요한 연간 100-70억 달러에 기반하여 Global AIDS와 Health Fund를 계획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G8은 치료를 위한 재원의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 일반약 제조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G8은 WTO의 특허법 개정을 지원해야 한다. 특허체계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약물들을 제외하고 수출에 있어서 강제실시권의 사용을 명시화해야 한다.
- Global Fund의 운영위원회에 제약회사들과 이에 관련된 모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G8는 IMF와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여 세계의 최빈국들의 부채를 100% 삭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