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0.19
자료읽기-신자유주의 정책 저지하려는 남아공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 프랑코 바치에시 (요하네스버그 위트워터스랜드대학 사회학 강사)
남아공에서 (전국 6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8월 25일을 정점으로) 백만 명 이상의 교사와 공무원을 거리로 불러낸 파업은 사실상 과거 몇 달간 내재되어 있던 조짐들이 폭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1백 8십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노조연맹 코사투(COSATU)와 남아공 공산당(SACP)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도하고 있는 집권 동맹 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미래에 관해 양극화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와 국영 기업의 고용인력 감축에 관한 것과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 감축 방안이 그것이다. 후자는 정부와 12개 공공부문노조가 최근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번 파업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웃도는 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6.3%라는 최종안을 제시한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확고히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코사투 신임 사무총장 즈웰린지만 바비는 연맹 내에 널리 퍼져있는 (특히 제랄딘 공공서비스 장관을 향한) 도전적이고 확신에 찬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이 윌리 마디샤 코사투 위원장이 설명한 바 있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대립의 "태세를 몇 달 동안 갖췄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에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산업 분쟁의 배경에서 파업을 촉발시킨 사회 경제적 쟁점은 임금인상 지수에 대한 몇 퍼센트 안되는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재정 감축"은 ANC의 거시경제 정책인 성장․고용․재분배(GEAR) 전략을 따르는 정부의 최근 협상 입장에서 연원한 것으로 GEAR 전략은 "국가재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 적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 민영화, 그리고 공공부문 지출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이미 공공부문 사업을 대단위적으로 민영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파업, 특히 통신회사인 텔레콤의 전국 파업에 불을 당긴 대량 해고 발표가 뒤를 이었다(운송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서는 가장 많은 2만 7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조직과의 협상을 의무로 규정한 1996년 국가구조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이 "부풀려져있다"고 단정하며 철저한 규모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노동자 삶의 불안정과 고용 불안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제랄딘 장관은 정부가 연말까지 최소한 5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에서 승계된 정부 구조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적 분배 민주화의 한 장치였던 "선셋 조항(sunset clause)"의 종료에 의한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 분쟁에서 정부가 제안 한 임금인상안은 노조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GEAR 전략의 권고에 따라 올 초 적용된 중기지출구조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서 도출된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사회내 상대적 "특권" 계층으로 표현하면서 빈민, 실업자, 주변화된 민중의 곤경을 대처하는 데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실, 이번 분쟁은 남아공 공식 고용 노동자들의 빈곤의 심화와 임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전면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현재의 조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가족성원에 대한 부양책임까지 긴박당하기 때문이다.
코사투로서는 최근 파업이 단지 임금인상 수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파업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인 임금 격차의 감소와 노동자 "생활 임금" 쟁취 투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가 점점더 상품화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기본적인 필수품과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비용 증가는 지방 도시 단위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특히 수도와 전기) 분야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정부측이 정리해고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도지 지역에서 수도와 전기세는 한달 평균 5백～6백 랜드(Rand) 가량 되는데 공무원의 한달 평균 임금은 3천 랜드이고 관청 보조원이 받는 임금은 1천 5백 랜드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유연화 확대에 관해 결정적 힘의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GEAR 전략의 주요 내용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투쟁에서 정부가 승리한다면 임금 유연화와 노동권 축소, 그리고 해외 및 국내 투자 유입 수단의 보호를 주창하고 있는 민간부문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타보 음베키 대통령은 주장과 투쟁을 자제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ANC 의장인 "테러" 레코타는 최근 코사투 대회에서 노조는 "혁명적 규율이 결핍"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동맹의 세 파트너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식 구조를 주장하면서 동맹 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풀 수있는 해법의 부재 속에서 정부와 코사투가 최후의 대결의 대결을 벌일 경우,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집권당 자체를 향해 번져갈 수도 있다. ANC는 지금까지 노조의 비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ANC는 올 선거에서 67% 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대립이 깊어진다면 최근의 투쟁은 향후 동맹 내 세력 간의 균형과 남아공 정치 지형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68호 1999. 9. 2.]
남아공에서 (전국 6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8월 25일을 정점으로) 백만 명 이상의 교사와 공무원을 거리로 불러낸 파업은 사실상 과거 몇 달간 내재되어 있던 조짐들이 폭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1백 8십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노조연맹 코사투(COSATU)와 남아공 공산당(SACP)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도하고 있는 집권 동맹 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미래에 관해 양극화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와 국영 기업의 고용인력 감축에 관한 것과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 감축 방안이 그것이다. 후자는 정부와 12개 공공부문노조가 최근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번 파업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웃도는 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6.3%라는 최종안을 제시한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확고히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코사투 신임 사무총장 즈웰린지만 바비는 연맹 내에 널리 퍼져있는 (특히 제랄딘 공공서비스 장관을 향한) 도전적이고 확신에 찬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이 윌리 마디샤 코사투 위원장이 설명한 바 있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대립의 "태세를 몇 달 동안 갖췄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에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산업 분쟁의 배경에서 파업을 촉발시킨 사회 경제적 쟁점은 임금인상 지수에 대한 몇 퍼센트 안되는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재정 감축"은 ANC의 거시경제 정책인 성장․고용․재분배(GEAR) 전략을 따르는 정부의 최근 협상 입장에서 연원한 것으로 GEAR 전략은 "국가재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 적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 민영화, 그리고 공공부문 지출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이미 공공부문 사업을 대단위적으로 민영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파업, 특히 통신회사인 텔레콤의 전국 파업에 불을 당긴 대량 해고 발표가 뒤를 이었다(운송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서는 가장 많은 2만 7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조직과의 협상을 의무로 규정한 1996년 국가구조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이 "부풀려져있다"고 단정하며 철저한 규모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노동자 삶의 불안정과 고용 불안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제랄딘 장관은 정부가 연말까지 최소한 5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에서 승계된 정부 구조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적 분배 민주화의 한 장치였던 "선셋 조항(sunset clause)"의 종료에 의한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 분쟁에서 정부가 제안 한 임금인상안은 노조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GEAR 전략의 권고에 따라 올 초 적용된 중기지출구조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서 도출된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사회내 상대적 "특권" 계층으로 표현하면서 빈민, 실업자, 주변화된 민중의 곤경을 대처하는 데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실, 이번 분쟁은 남아공 공식 고용 노동자들의 빈곤의 심화와 임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전면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현재의 조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가족성원에 대한 부양책임까지 긴박당하기 때문이다.
코사투로서는 최근 파업이 단지 임금인상 수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파업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인 임금 격차의 감소와 노동자 "생활 임금" 쟁취 투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가 점점더 상품화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기본적인 필수품과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비용 증가는 지방 도시 단위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특히 수도와 전기) 분야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정부측이 정리해고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도지 지역에서 수도와 전기세는 한달 평균 5백～6백 랜드(Rand) 가량 되는데 공무원의 한달 평균 임금은 3천 랜드이고 관청 보조원이 받는 임금은 1천 5백 랜드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유연화 확대에 관해 결정적 힘의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GEAR 전략의 주요 내용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투쟁에서 정부가 승리한다면 임금 유연화와 노동권 축소, 그리고 해외 및 국내 투자 유입 수단의 보호를 주창하고 있는 민간부문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타보 음베키 대통령은 주장과 투쟁을 자제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ANC 의장인 "테러" 레코타는 최근 코사투 대회에서 노조는 "혁명적 규율이 결핍"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동맹의 세 파트너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식 구조를 주장하면서 동맹 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풀 수있는 해법의 부재 속에서 정부와 코사투가 최후의 대결의 대결을 벌일 경우,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집권당 자체를 향해 번져갈 수도 있다. ANC는 지금까지 노조의 비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ANC는 올 선거에서 67% 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대립이 깊어진다면 최근의 투쟁은 향후 동맹 내 세력 간의 균형과 남아공 정치 지형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68호 199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