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0.26
노동·경제 동향
"공기업 민영화 원안대로 추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해외매각에대해 국내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당초 입안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대우사태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워크아웃계획이 조만간 확정되고 손실분담이 이뤄질 경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중앙은행이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10.22]
[부채비율] 재벌기업 부실 수술않고 증자에 의존
재벌기업들에 부채비율 200% 맞추기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아직도 적지 않은 재벌과 기업이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유상증자가 잇따르면서 시중자금을 재벌이 독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재벌과 기업이 연말 부채비율 목표를 190~200%로 설정했다. 그 주요수단은 유상증자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보다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증시는 줄잡아 10조원어치의 재벌기업 주식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많은 물량이 소화되는 데는 주식시장 활황이 관건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재벌의 증시공세가 도리어 주식시세 상승을 제약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재벌독식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10. 25]
[ADB전총재] "IMF 한국처방 교각살우"
한국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처방은 엉뚱한 처방으로 멀쩡한 소를 죽게 만든 ‘교각살우’의 경우라는 비판이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부터 제기됐다.
한국 경제위기시 ADB 총재를 지냈던 사토 미쓰오 일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자문단창립회의 2차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구조를 생각하며’라는 발표에서 IMF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토 고문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막대한 자본이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이 원인이었다고 전제하고 재정통화긴축과 즉각적인 구조조정 실시 등 IMF가 아시아 경제위기시 조치한 처방이 오히려 악순환을 낳고 실물경제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만 없었다면 한국의 실물경제가 입었을 타격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면서 IMF 처방은 예상치도 못한 기업도산 및 대량실업을 초래했고 결국 BIS 비율 자체를 0%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일었다”고 주장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자멸할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 10. 25]
해외증권 발행여건 급격 악화...하반기, 상반기의 절반
대우사태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여건이 급격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중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은 19억1천만달러로 월평균 4억8천만달러에 그쳤다고 26일 밝힘.
상반기중 해외증권은 58억2천만달러 발행됐다. 월평균으론 9억7천만달러에 이르렀던 셈이다. 한은은 국내증시 침체 등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DR 발행은 올 상반기 34억7천만달러 규모에 달했으나 하반기에는 겨우 6억달러만 성공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공모방식의 DR 발행보다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경 10. 27]
"세계금융불안 선진국 탓"...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세계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주요인은 개발도상국의 금융운용 잘못이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의 현주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현 국제금융시스템의 위기상황이 마치 개도국의 금융시장 미성숙이나 자본통제 미흡등에 따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위기는 개도국 자체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위기가 발생해도 그 규모로봐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나 민간금융시장 자금조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은행 증권사 헤지펀드들이 금융기관 상호간 차입이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실물경제와 관련없는 막대한 차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세계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도국 금융위기도 이같은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 분출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1차적으로 자국 금융시장에서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것이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공시강화 <>차입자산이 많은 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10. 27]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해외매각에대해 국내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당초 입안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대우사태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워크아웃계획이 조만간 확정되고 손실분담이 이뤄질 경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중앙은행이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10.22]
[부채비율] 재벌기업 부실 수술않고 증자에 의존
재벌기업들에 부채비율 200% 맞추기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아직도 적지 않은 재벌과 기업이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유상증자가 잇따르면서 시중자금을 재벌이 독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재벌과 기업이 연말 부채비율 목표를 190~200%로 설정했다. 그 주요수단은 유상증자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보다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증시는 줄잡아 10조원어치의 재벌기업 주식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많은 물량이 소화되는 데는 주식시장 활황이 관건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재벌의 증시공세가 도리어 주식시세 상승을 제약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재벌독식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10. 25]
[ADB전총재] "IMF 한국처방 교각살우"
한국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처방은 엉뚱한 처방으로 멀쩡한 소를 죽게 만든 ‘교각살우’의 경우라는 비판이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부터 제기됐다.
한국 경제위기시 ADB 총재를 지냈던 사토 미쓰오 일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자문단창립회의 2차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구조를 생각하며’라는 발표에서 IMF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토 고문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막대한 자본이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이 원인이었다고 전제하고 재정통화긴축과 즉각적인 구조조정 실시 등 IMF가 아시아 경제위기시 조치한 처방이 오히려 악순환을 낳고 실물경제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만 없었다면 한국의 실물경제가 입었을 타격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면서 IMF 처방은 예상치도 못한 기업도산 및 대량실업을 초래했고 결국 BIS 비율 자체를 0%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일었다”고 주장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자멸할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 10. 25]
해외증권 발행여건 급격 악화...하반기, 상반기의 절반
대우사태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여건이 급격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중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은 19억1천만달러로 월평균 4억8천만달러에 그쳤다고 26일 밝힘.
상반기중 해외증권은 58억2천만달러 발행됐다. 월평균으론 9억7천만달러에 이르렀던 셈이다. 한은은 국내증시 침체 등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DR 발행은 올 상반기 34억7천만달러 규모에 달했으나 하반기에는 겨우 6억달러만 성공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공모방식의 DR 발행보다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경 10. 27]
"세계금융불안 선진국 탓"...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세계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주요인은 개발도상국의 금융운용 잘못이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의 현주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현 국제금융시스템의 위기상황이 마치 개도국의 금융시장 미성숙이나 자본통제 미흡등에 따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위기는 개도국 자체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위기가 발생해도 그 규모로봐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나 민간금융시장 자금조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은행 증권사 헤지펀드들이 금융기관 상호간 차입이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실물경제와 관련없는 막대한 차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세계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도국 금융위기도 이같은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 분출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1차적으로 자국 금융시장에서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것이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공시강화 <>차입자산이 많은 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