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뉴라운드의 의제설정 논쟁속에 은폐된 문제

자본의 샅바싸움, 이미 시작되다
오는 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뉴라운드 선언문'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호주를 비롯한 16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22개 국가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등을 공동제안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농업협상그룹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일본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에는 의무적으로 `GMO'라는 표시를 붙이고, GMO 함유여부가 분명치 않더라도 `NON-GMO' (유전자조작식품 미함유)라는 표시 대신 `성분 미상'이라는 표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등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유전자조작 곡물의 대량 생산국인 미국은 자국 곡물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여“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라운드, ‘자본의 권리헌장’
지난 95년부터 OECD 국가들내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는 전세계 국가의 노동, 환경, 교육 등 민중들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자본의 권리헌장’이었다. 그 파괴적 성격으로 인하여 전세계 노동․사회단체의 저항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난 해 10월 프랑스의 탈퇴 등 반발에 부딪혀 협상이 중단되었다. 이번 WTO 뉴라운드는 OECD 내에서 진행되던 다자간투자협정을 WTO로 옮긴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이익논리가 한국을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에게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관세철폐, 보조금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식량안보와 농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 시장개방’을 주창하며 국내농업 지원제도조차 보호무역주의로 치부하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는 한미․한일투자협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외자유치’와 ‘시장개방’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투기’조차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해주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행의무 조건도 부과할 수 없도록 무한한 자유를 안겨주는 것이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국인의무고용비율 부과금지’등이 한일투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만도기계 사태에서 보듯이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까지 짓밟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투자자유화협정’의 본질인 것이다.

WTO 뉴라운드 협상을 중단하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가입한 멕시코 마킬라도라의 2700개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단 한곳, 한영노동조합이다. 97년 티휴아나 자유무역지대 역사상 최초로 자주노조를 설립했으나 정부는 설립인가를 불허하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탄압하다가 98년 5월 파업에 돌입하자 무력으로 노동자들을 해산하였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수출자유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금지돼 있고, 과테말라와 파나마에서는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정하여 이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기업을 모두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만도기계, 한국후꼬꾸, 캄코 등 수많은 외자기업에서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이고, ‘투자자유화 협정’의 실체이다.
‘투자유치’의 명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투자자유화협정’, WTO 뉴라운드 협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