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1.11.07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현대그룹 자구안 "진통"...8일 채권단회의 결정 (2000/11/07 한국경제)

현대그룹이 채권은행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자구안을 조기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7일 현대건설 유동성지원을 위해 현대상선이 보유중인 5천5백14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대상선측이 강력히 반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은 이날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 들어올 서산간척지 매각대금을 담보로 5천억원 이상의 사모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3백80여명의 일반인들이 이 땅의 전체면적(3천1백만평)이상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8일 오후4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3 조치로 4만-5만명 내몰려 (2000/11/05 조선)
4만∼5만명 내몰려...현대건설등 퇴출땐 10만명 넘을듯

11·3’ 부실기업 퇴출 조치를 계기로 실업 문제가 올 하반기의 최대 고민거리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5일 통계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퇴출 조치로 직접적인 실직 또는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2만여명. 청산, 법정관리, 매각·합병 등 52개 정리 대상 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은 회사가 해체되는 18개 청산 대상 기업 종업원들이다. 재경부는 “그 숫자가 1만명 안팎으로 각종 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청산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인데다 퇴출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거래·협력업체가 입는 피해(고용 감소)까지 합치면 줄잡아도 고용감축 효과는 4만~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좀 더 길게 보면 청산 기업과 협력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퇴출이 유보됐지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부도 및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 이전에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현대건설(7300명)과 쌍용양회(1800명)가 대표적이다. 또 종업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건설(5681명), 대한통운(3921명), 우방(1054명) 등도 현재는 법정관리로 분류되어 있지만 회사 갱생에 실패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다음주 중 한빛·조흥·외환 등 6개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하 은행을 중심으로 3000명 이상의 추가 감원이 예상돼 ‘실업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올들어 실업자수는 1분기 평균 109만2000명(실업률 5.1%)에서 9월말 현재 80만4000명(3.7%)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연말까지 실업자수는 9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 차관)을 발족시키고, 그 밑에 노사문제반을 설치해 고용촉진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6일 총괄지원반 회의를 열어 퇴출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실업 대책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한 종업원 임금·퇴직금 보호, 퇴출 종업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재취업 훈련 등 기존의 대책을 ‘재활용’하는 수준. 이정재 재경부 차관은 “고용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3퇴출> "왜 월급쟁이만 피해보나" (2000/11/04 한국)
"벼랑끝에 몰린 심정이다.”, “평생 몸바쳐 일했는데 왜 샐러리맨만 피해를 보느냐.”

3일 퇴출대상 기업명단이 발표되자 해당기업 직원들은 물론, 다른 직장인들 대부분도 극도의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며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직위기에 긴장하는 모습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나와 가족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며 유학이나 창업준비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직장인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건설 김모(34)대리는 “건설수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라며 “발 빠른 동료들은 벌써 하나둘씩 직장을 옮기고 영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묵묵히 일만 해온 내자신이 한심하다”고 애꿎은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실직 불안감은 재벌기업과 금융업계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빛은행의 한 중견직원은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인데 왜 모든 책임은 힘없는 우리만 져야 하느냐”며 “십수년간 꿋꿋이 일해왔지만 이제 이 나이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 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일부 직장인은 퇴출 및 실직공포에 만성적인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H은행에 다니는 이모(30)씨는 “은행합병설로 명퇴와 퇴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만성적인 울화증세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린다”며 “다른직장으로 옮길 자신도 없어 허탈한 심정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안해 했다.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고려대의 경우 올10월 경영대학원 특차지원에서 직장인 등 지원자가 30%나 늘었다.

노동계, 퇴출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2000/11/03 동아)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3일 부실기업 판정 명단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퇴출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임금채권의 최우선적 확보, 고용대책 등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노총은 이어 "기업부실이 경영진에 귀책사유가 있는한 퇴출에 따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또다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총은 전 노동계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번 퇴출판정이 정부가 총체적 산업·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퇴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정리해고 됐다"며 "구조조정 대응 투쟁을 위해 오는 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과 함께 민주노총공공연맹뿐 아니라 금속, 사무 등 구조조정이 걸려 있는 민간기업, 금융기업들과도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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