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0.29
노동·경제 동향
나라빚 눈덩이...재정긴축 소리만 요란
IMF쇼크 이후 나라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내년부터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큰 과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라살림 씀씀이를 줄여 2004년에는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나라빚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빚 줄이기 대책도 느슨하고 말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자만 연간 8조～10조원 =올 연말의 중앙정부 채무 예상액은 94조2000억원. 정부는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70%선』이라며 『우리는 지방정부 빚(17조6000억원)을 합해도 GDP의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보증채무가 99년 말 현재 83조원에 달한다. 조세연구원 유일호 원장은 『국제적으로 정부의 보증채무도 위험가중치를 계산해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좀더 엄격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빚이 이처럼 급증하면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에 붙는 이자만 내년 한해 9조1000억원이나된다.
◆ 무늬만 재정 긴축? =정부는 올해 GDP의 4%쯤 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3.5%로 줄이고, 2004년에는 「세입=세출」의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편성해놓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92조9200억원. 정부는 『재정긴축을 위해 99년보다 불과 5%만 늘려잡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초 정부는 99년도 본예산 규모(84조9376억원)를 전년보다 5.2%만 늘려잡았다. 그러나 실업 대책, 중산층 대책 등으로 예산이 슬금슬금 늘어나 실제 규모(88조4850억원)는 전년보다 9.6%나 확대됐다. 내년 예산안도 당초 99년도 정부예산(84조9376억원)과 비교하면 9.2%나 늘어난 규모다.
[조선 10.26]
수력발전소 수자원공사에 매각 검토
정부는 수자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수력발전소는 발전기능 외에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및 하천관리 기능을 갖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수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한전의 수력발전소(10개),양수발전소(6개), 화력발전소(26개) 등 42개 발전소를 5개 자회사로 분리, 이중 하나를 연내 민간에 매각하고 원자력발전은 한전이 별도로 1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10. 27.]
총선때 사업장내 노조선거운동 금지
재계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이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 총선 때 사업장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상임부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 지침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의 선거운동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내년 총선 때 사업장 내에서 노조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의 근무시간 외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회사측이 시설관리권을 가지므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총선출마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무급처리할 방침이며 노조전임자가 출마할 경우 출마자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반납해야 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총 회장단은 이날 이상룡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한라중공업사태와 같은 불법파업이 방치되고 있으며 내년에 두자리 임금인상이 이뤄져 고임금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급격한 임금인상은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생산적 노사관계 창출 ▶공정한 성과배분 ▶1인2자격증 가지기사업 추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10. 29]
올해 생산성향상 '임금상승 앞질러' .. 한은 추정
올들어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생산성은 이보다 더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노동 비용은 상반기중 약 6% 하락(전년동기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단위노동비용은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구해지며 제품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 단위노동비용은 <>94년 5.5% <>95년 0.8% <>96년 2.3% 증가했으나 97년에 5.3%의 하락률을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는 11% 감소했다.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하락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효과는 1.6%포인트에 이르렀다.
한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당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IMF 체제이후 노동강도가 세져 생산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들어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는건 곤란하다고 지적.
한은은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제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2.5%에 달했지만 시간당임금 상승률은 3% 오르는데 그쳤다. 기업의 비용측면을 따져 볼 수 있는 총임금상승률도 제조업의 경우 6.6%에 머물렀다. 경기회복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노동투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다. [한경 10. 29]
IMF쇼크 이후 나라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내년부터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큰 과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라살림 씀씀이를 줄여 2004년에는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나라빚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빚 줄이기 대책도 느슨하고 말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자만 연간 8조～10조원 =올 연말의 중앙정부 채무 예상액은 94조2000억원. 정부는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70%선』이라며 『우리는 지방정부 빚(17조6000억원)을 합해도 GDP의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보증채무가 99년 말 현재 83조원에 달한다. 조세연구원 유일호 원장은 『국제적으로 정부의 보증채무도 위험가중치를 계산해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좀더 엄격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빚이 이처럼 급증하면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에 붙는 이자만 내년 한해 9조1000억원이나된다.
◆ 무늬만 재정 긴축? =정부는 올해 GDP의 4%쯤 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3.5%로 줄이고, 2004년에는 「세입=세출」의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편성해놓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92조9200억원. 정부는 『재정긴축을 위해 99년보다 불과 5%만 늘려잡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초 정부는 99년도 본예산 규모(84조9376억원)를 전년보다 5.2%만 늘려잡았다. 그러나 실업 대책, 중산층 대책 등으로 예산이 슬금슬금 늘어나 실제 규모(88조4850억원)는 전년보다 9.6%나 확대됐다. 내년 예산안도 당초 99년도 정부예산(84조9376억원)과 비교하면 9.2%나 늘어난 규모다.
[조선 10.26]
수력발전소 수자원공사에 매각 검토
정부는 수자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수력발전소는 발전기능 외에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및 하천관리 기능을 갖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수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한전의 수력발전소(10개),양수발전소(6개), 화력발전소(26개) 등 42개 발전소를 5개 자회사로 분리, 이중 하나를 연내 민간에 매각하고 원자력발전은 한전이 별도로 1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10. 27.]
총선때 사업장내 노조선거운동 금지
재계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이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 총선 때 사업장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상임부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 지침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의 선거운동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내년 총선 때 사업장 내에서 노조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의 근무시간 외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회사측이 시설관리권을 가지므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총선출마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무급처리할 방침이며 노조전임자가 출마할 경우 출마자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반납해야 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총 회장단은 이날 이상룡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한라중공업사태와 같은 불법파업이 방치되고 있으며 내년에 두자리 임금인상이 이뤄져 고임금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급격한 임금인상은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생산적 노사관계 창출 ▶공정한 성과배분 ▶1인2자격증 가지기사업 추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10. 29]
올해 생산성향상 '임금상승 앞질러' .. 한은 추정
올들어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생산성은 이보다 더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노동 비용은 상반기중 약 6% 하락(전년동기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단위노동비용은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구해지며 제품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 단위노동비용은 <>94년 5.5% <>95년 0.8% <>96년 2.3% 증가했으나 97년에 5.3%의 하락률을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는 11% 감소했다.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하락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효과는 1.6%포인트에 이르렀다.
한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당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IMF 체제이후 노동강도가 세져 생산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들어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는건 곤란하다고 지적.
한은은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제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2.5%에 달했지만 시간당임금 상승률은 3% 오르는데 그쳤다. 기업의 비용측면을 따져 볼 수 있는 총임금상승률도 제조업의 경우 6.6%에 머물렀다. 경기회복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노동투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다. [한경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