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1.11.14
[노동/경제 동향]
<b>부시, 신자유주의 주창...기업.시장 존중 / 매일경제 1108</b>
부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정적 공화당' 또는 기존과는 다른(differentkind) 이미지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강경 색채를 지웠다. 그러나 그의 칼러는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적'이며 `기업주의'고 `시장매커니즘'을 중시한다.
▶ 재정 조세정책
클린턴 정부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는재정흑자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규정하는 게 부시이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줘 `경제'하려는 욕구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최고세율 39.6%로 돼있는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다. 일정 기간에 걸쳐 약 5% 정도의 세율을 깍아내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행 5단계 세율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모든 월급쟁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소득자의 감면 폭이 크다. 부를 세습할 때 매기는 세금에 대해 종국적으로 `폐지'를 주장한다.
▶사회 복지정책
의료 복지에 대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는 없지만 개개인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개인과 시장의 힘에 의해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 무역통상정책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을 지지한다. 과도한 무역적자를 경계하지만 무역정책을 노동 환경과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는데는 반대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대통령에 대한 우선협상권(패스트트랙)의 부여 정도가 부시의 `칼자루'라고 보면 된다.
▶ 향후 전망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세금을 깍아주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고금리 정책을 불러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그의 세금감면 정책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소지가 높다는지적이 많다.
<b>"공자금 투입銀 퇴직금 누진제 폐지"...진념 재경장관 / 매일경제 1113</b>
진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더불어 향후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1인당 연간 수익금액이 1억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은행은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막고 예금보험공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노동계 “130만” 실업자수 정부 “110만” / 동아일보 1110</b>
실업자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금융부문 구조 조정 및 계절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예상돼 얼마나 더 실업자가 양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내년 2월 실업자수가 110만명(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출 조치로 2만8000명, 공공금융구조조정으로 2만2000명, 대우자동차 부도로 2만5000명, 계절적 요인으로 13만명, 구조조정과 별개의 요인으로 9만5000명 등 총 30만명 정도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실업자수는 82만명(3.7%)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내년 초 실업자수는 13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의 추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金泰炫)정책실장은 “ 퇴출 사업장 실직자만 3만5000명에 달하고 이중 건설근로자는 2만명”이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퇴출 건설업체의 1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16만5 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도난 대우자동차 1차 하청업체만 해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대졸자도 18만명(대졸취업 재수생 17만9000명 별도)이나 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8만5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 노동계는 “구조조정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 20만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직종전환도 어려울 뿐더러 20만명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거냐”며 부정적 반응이다.
부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정적 공화당' 또는 기존과는 다른(differentkind) 이미지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강경 색채를 지웠다. 그러나 그의 칼러는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적'이며 `기업주의'고 `시장매커니즘'을 중시한다.
▶ 재정 조세정책
클린턴 정부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는재정흑자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규정하는 게 부시이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줘 `경제'하려는 욕구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최고세율 39.6%로 돼있는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다. 일정 기간에 걸쳐 약 5% 정도의 세율을 깍아내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행 5단계 세율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모든 월급쟁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소득자의 감면 폭이 크다. 부를 세습할 때 매기는 세금에 대해 종국적으로 `폐지'를 주장한다.
▶사회 복지정책
의료 복지에 대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는 없지만 개개인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개인과 시장의 힘에 의해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 무역통상정책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을 지지한다. 과도한 무역적자를 경계하지만 무역정책을 노동 환경과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는데는 반대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대통령에 대한 우선협상권(패스트트랙)의 부여 정도가 부시의 `칼자루'라고 보면 된다.
▶ 향후 전망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세금을 깍아주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고금리 정책을 불러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그의 세금감면 정책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소지가 높다는지적이 많다.
<b>"공자금 투입銀 퇴직금 누진제 폐지"...진념 재경장관 / 매일경제 1113</b>
진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더불어 향후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1인당 연간 수익금액이 1억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은행은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막고 예금보험공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노동계 “130만” 실업자수 정부 “110만” / 동아일보 1110</b>
실업자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금융부문 구조 조정 및 계절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예상돼 얼마나 더 실업자가 양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내년 2월 실업자수가 110만명(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출 조치로 2만8000명, 공공금융구조조정으로 2만2000명, 대우자동차 부도로 2만5000명, 계절적 요인으로 13만명, 구조조정과 별개의 요인으로 9만5000명 등 총 30만명 정도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실업자수는 82만명(3.7%)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내년 초 실업자수는 13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의 추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金泰炫)정책실장은 “ 퇴출 사업장 실직자만 3만5000명에 달하고 이중 건설근로자는 2만명”이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퇴출 건설업체의 1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16만5 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도난 대우자동차 1차 하청업체만 해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대졸자도 18만명(대졸취업 재수생 17만9000명 별도)이나 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8만5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 노동계는 “구조조정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 20만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직종전환도 어려울 뿐더러 20만명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거냐”며 부정적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