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을 중심으로 회사 경비용역들과 대치중이며 정문앞에서도 농성 지원을 나온 민주노총 섬유연맹산하 1백여명이 내부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2개중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교섭을 통해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폭력 행위자등은 연행,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 5만여명 또 전국 시위… 고속도로 점거 곳곳 체증 (2000/12/08 동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전국 120여개 지역에서 5만여명(협의회측 주장)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농민대회를 가진 뒤 농가부채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 정읍 고창지역 농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반경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됐다. 또 완주지역 농민 150명도 익산인터체인지 부근 호남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농민 200여명이 오후 5시경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남해 고속도로 문산과 지수 인터체인지 일대 고속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됐고 남해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들이 시청 청사를 향해 단감 5상자와 배추 30포기를 던지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부채 해결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항의표시로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투쟁에 나서 각 시군과 농협 등에 모두 1만여대(협의회측 추산)의 농기계를 반납했다. 농민들은 지역별 집회를 마친 뒤 8일 낮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기로 한 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동원,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하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도를 점거한 채 차량시위와 가두행진을 벌여 차량통행에 일부 지장을 주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이앙기 등 농기계를 부쉈으며 경남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농민집회에서는 경모씨(40·진주시 하대동)가 깨진 병으로 아랫배 부분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와 나주 지역 농민 300여명은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아 인터체인지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동료 14명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 밤12시를 넘어서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랜드노조, 중계아울렛 점거농성 '절박한' 투쟁 - 박성수 회장 체포영장 발부돼도 귀국하지 않아 (2000/12/11 매일노동)

파업 176일째인 이랜드노조의 이번 중계 아울렛 점거 농성은 교섭의 진척없이 올해를 넘기면 파업이 무한정 장기화 될 것이라는 노조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80여명의 조합원(조직율 약10%)들은 극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이 있는 조합원들은 '가정문제'까지 발생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배재석 위원장 등 6명의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구속이 있었다. 또한 이랜드그룹의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노조파업이 시작되자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8일 성사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노조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의 △전임자 6명에서 3명 감소 △해고 5-6명 포함한 징계 △무노동 무임금 등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파업 장기화를 통한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조합원들(여성 조합원 70%)의 13시간 점거 농성 후 진압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이 6층에서 뛰어내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해 이랜드노조의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점거 농성 중 연행됐다가 풀려난 조합원들은 진압 중에 용역업체직원과 회사관리자들이 6층 정보시스템실부터 1층까지 일렬로 줄을 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민중대회“국가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2000/12/10 노동일보)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회'를 개최,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집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은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해 힘찬 연대투쟁을 벌이 자”고 호소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전에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했었다”며 “노벨평화상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니스 시위 격렬 (2000/12/08 동아)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 7, 8일 돌멩이와 병이 난무하고 최루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벌어졌던 반(反)세계화 시위 때의 양상을 연상케 할 정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시내 곳곳을 누비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럽노조연맹(CES)과 반(反)세계화 단체 회원을 비롯해 환경보호주의자, 바스크 분리주의자, 코르시카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5만여명. 이들은 7일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연방형태 유럽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몰려다니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인 아크로폴리스센터에 들어갈 무렵 돌과 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시내 중심가 상가 10여채의 진열장이 부서지고 파리국립은행지부와 몇몇 관공서 건물이 불에 탔다. 시위대는 일부 사무실의 기물을 약탈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수류탄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가 회담장으로 흘러들어가 회원국 정상들이 재채기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담장 주변에서는 바스크분리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인권옹호자 등 40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30여명이 체포됐다.

외국인노동자 더 시린 겨울나기 (2000/12/11 한겨례)

지난 7월 송출업체에 4천 달러를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 에릭 알비노(35)는 올 겨울 나기가 막막하다. “5개월 동안 공장 세곳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들이 욕설하고 때리고 월급조차 안줬어요. 함께 온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아낼 길은 없을까요? ” 98년 입국한 중국 동포 김아무개(39)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조선족은 오지 마라'고 을러대고 주먹까지 휘둘러댄다”며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이 더 무섭다고 했다. 최근 경제 불황을 이유로 고용주들의 되풀이되는 임금체불, 실업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한국 노동자의 텃세, 여기에 당국의 무관심이 외국인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을 못받고 얻어맞아도 `불법 체류자'인 탓에 뾰족한 수가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제금융 사태로 한때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올 10월 사상최대인 17만9990명에 이르렀다. <표> 참조bm 이는 이른바 `3D 업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인력개발 원승룡 실장은 “실업자가 늘었다지만 힘든 일을 하려는 이들은 적어, 많은 영세업체들이 `실업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80.2%가 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 분야에서, 89.6%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영세제조업체들에게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구인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에 가로막혀, 여전히 고용 불안과 상습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중 입법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도 표류를 거듭해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하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돼왔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등 70개 시민·인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해 관련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란주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국민, 심지어 정부도 동의하는 법안이,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들에 밀려 표류하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