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1.02
노동·경제 동향
인플레이션 논란 가열..KDI/민간연구소-재경부/한은/통계청
인플레이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이어 통계청도 28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 하면서 "아직 인플레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지표들이 IMF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만큼 지금은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민간경제연구소로선 처음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상반기부턴 인플레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통계청은 총수요 압력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가 생산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우려는 기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한국은행 전철환 총재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통화유통속도 <>총수요 압력을 완화시키는 대외시장개방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유통혁명에 따른 구매가격 하락 등을 들어 인플레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인플레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 뒤에는 대우 사태이후 극도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통화긴축은 절대 고려할 수 없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
이에 비해 경제 연구기관들은 대우사태 수습을 위해 신축적인 통화운용 방침에 수긍하면서도 선제적인 인플레 억제가 늦어도 올 연말부터는 나와야 한다는 판단이다.
KDI는 지난 22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억눌러온 디플레이션 갭(총공급-총수요)이 거의 소진됐다며 금리상승을 통한 선제적 물가안정책을 내놓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상승이 본격화될 조짐이고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비용측면의 인플레 압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 이후 확대된 통화공급과 재정지출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차를 감안하면 내년초 인플레 압력이 집중적으로 현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내년으로 연기된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전월세값 상승 가능성 등이 가세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고 연구기관들은 우려한다.
따라서 올 연말이나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10. 29]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안된다" .. 여권내 역빅딜 목소리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대신 삼성등 국내 업계가 인수, 경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과 협력업체의 장래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그 주된 이유다. 자민련 이상현 의원은 28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우 및 삼성자동차 처리 과정을 보면 국가장래의 기틀이 되는 산업육성책을 거의 무시한 채 금융시장 불안 방지만을 중요시한 근시적인 처방"이라며 비난했다. 자동차산업은 국내제조업의 10.2%, 취업자의 8.2%,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추산업. 그러나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현대자동차의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 산업의 침체도 불보듯 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60년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1위였으나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간 이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실례를 들었다. 반면 미국의 크라이슬러, 프랑스 르노, 일본 마쓰다의 경우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때 정부가 적극나서 지원한 결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본참여를 허용 하더라도 국내 제3의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시키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우자동차를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삼성의 "역빅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삼성은 반도체 호황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차가 대우차를 인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10. 29]
정부, 세계은행 차관 공무원 해외유학비로 전용
정부가 환경개선 및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유치한 세계은행(IBRD)차관을 중앙부처 공무원의 해외 유학비로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일 "200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IBRD차관은 환경개선 및 항만개발이라는 당초의 차관도입취지와 관련없이 정부는 내년 예산에 5백만달러를 공무원 해외유학비로사용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법제예산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해외유학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국비유학 예산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며 "IBRD측과 협의해 97년부터 예산을 전용했다 하더라도 차관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경11. 2]
닛산자동차와 미셰린타이어, 대량해고
일본자동차업계 2위로 최근 프랑스 르노의 자본을 유치한 닛산자동차는 지난 18일 2만1000명의 감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공 쇼크’로 불리는 메가톤급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닛산 지분 36.8%를 인수한 프랑스 르노사에서 파견나온 일본지역 운영담당책임자(COO)인 카를로스 공이 지휘하는 이 같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일본정부는 적잖은 우려를 표명했다. 후카야 다카시 통산상은 종업원과 계열사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면 가급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닛산측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지난 달 타이어업체인 미셰린사가 10% 감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미셰린의 대주주가 미국자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정부 당국은 금융상의 불이익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매일노동11. 2]
인플레이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이어 통계청도 28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 하면서 "아직 인플레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지표들이 IMF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만큼 지금은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민간경제연구소로선 처음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상반기부턴 인플레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통계청은 총수요 압력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가 생산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우려는 기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한국은행 전철환 총재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통화유통속도 <>총수요 압력을 완화시키는 대외시장개방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유통혁명에 따른 구매가격 하락 등을 들어 인플레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인플레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 뒤에는 대우 사태이후 극도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통화긴축은 절대 고려할 수 없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
이에 비해 경제 연구기관들은 대우사태 수습을 위해 신축적인 통화운용 방침에 수긍하면서도 선제적인 인플레 억제가 늦어도 올 연말부터는 나와야 한다는 판단이다.
KDI는 지난 22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억눌러온 디플레이션 갭(총공급-총수요)이 거의 소진됐다며 금리상승을 통한 선제적 물가안정책을 내놓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상승이 본격화될 조짐이고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비용측면의 인플레 압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 이후 확대된 통화공급과 재정지출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차를 감안하면 내년초 인플레 압력이 집중적으로 현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내년으로 연기된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전월세값 상승 가능성 등이 가세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고 연구기관들은 우려한다.
따라서 올 연말이나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10. 29]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안된다" .. 여권내 역빅딜 목소리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대신 삼성등 국내 업계가 인수, 경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과 협력업체의 장래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그 주된 이유다. 자민련 이상현 의원은 28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우 및 삼성자동차 처리 과정을 보면 국가장래의 기틀이 되는 산업육성책을 거의 무시한 채 금융시장 불안 방지만을 중요시한 근시적인 처방"이라며 비난했다. 자동차산업은 국내제조업의 10.2%, 취업자의 8.2%,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추산업. 그러나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현대자동차의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 산업의 침체도 불보듯 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60년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1위였으나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간 이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실례를 들었다. 반면 미국의 크라이슬러, 프랑스 르노, 일본 마쓰다의 경우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때 정부가 적극나서 지원한 결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본참여를 허용 하더라도 국내 제3의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시키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우자동차를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삼성의 "역빅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삼성은 반도체 호황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차가 대우차를 인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10. 29]
정부, 세계은행 차관 공무원 해외유학비로 전용
정부가 환경개선 및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유치한 세계은행(IBRD)차관을 중앙부처 공무원의 해외 유학비로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일 "200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IBRD차관은 환경개선 및 항만개발이라는 당초의 차관도입취지와 관련없이 정부는 내년 예산에 5백만달러를 공무원 해외유학비로사용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법제예산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해외유학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국비유학 예산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며 "IBRD측과 협의해 97년부터 예산을 전용했다 하더라도 차관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경11. 2]
닛산자동차와 미셰린타이어, 대량해고
일본자동차업계 2위로 최근 프랑스 르노의 자본을 유치한 닛산자동차는 지난 18일 2만1000명의 감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공 쇼크’로 불리는 메가톤급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닛산 지분 36.8%를 인수한 프랑스 르노사에서 파견나온 일본지역 운영담당책임자(COO)인 카를로스 공이 지휘하는 이 같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일본정부는 적잖은 우려를 표명했다. 후카야 다카시 통산상은 종업원과 계열사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면 가급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닛산측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지난 달 타이어업체인 미셰린사가 10% 감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미셰린의 대주주가 미국자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정부 당국은 금융상의 불이익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매일노동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