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1.12.20
[노동/경제 동향]
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제동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 백지화와 7.11 노.정합의문 이행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는 전 은행권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일제히 들어가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데다 현안이 시급해 6개 은행＋알파가 22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은 29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생산직 5374명 감축...노조 강력반발 (2000/12/18 매일경제)
대우자동차(www.dm.co.kr)가 생산직 근로자 중 37.9%에 달하는 5374명을 감축하는 인력조정안을 확정했다. 또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건비 2340억원을 포함한 총 9973억원을 절감해 내년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8일 이같은 회사측 자구안을 확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일방적 통보라며 노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구조조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안을 받은 노조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날 오후 노사합의 화형식을 갖는 등 투쟁태세로 본격 진입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은 독자발전 전망없이 GM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일경 자체 자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26일경 최종 확정한후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회사측과 노조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게 주변 관측이다.
남북노동자, 민족단합·통일투쟁 협력 강화 다짐 (2000/12/14 연합)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가진 남북한 노동자들은 13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통일선언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통일민족대단결)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어 그(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특히 민족의 분단상황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지 속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감행한 온갖 죄악과 범죄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자고 남북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정부 주도 은행합병 반대"...IMF (2000/12/20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시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주도의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양산업에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닌 단기적인 성장둔화라고 평가하고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의 유스케 호리구찌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1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시장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가 주인이 은행들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으면서 "일부 '시체기업(zombie companies)'들이 시장에 살아 남아 우량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오히려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존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정확장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관계자들은 한국경제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하나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연율 6%대로 회복해 2001년 전체로는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경우 현재 대기중인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IMF, 아르헨에 397억달러 구제금융 (2000/12/19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금융위기가 염려되는 아르헨티나에 397억달러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외관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정치불안에 따른 외국인 신뢰 저하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부통령 등의 뇌물스캔들은 현 델라루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정정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1400억달러가 넘는 이 나라 외채와 맞물려 경제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대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는 133억달러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나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된 데는 이 나라 통화제도도 한 몫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부터 자국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러강세 때 페소화도 덩달아 강세를 유지해 이 나라 수출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IMF 구제금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아르헨티나가 공공지출 동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공공연금제도 개혁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제동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 백지화와 7.11 노.정합의문 이행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는 전 은행권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일제히 들어가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데다 현안이 시급해 6개 은행＋알파가 22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은 29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생산직 5374명 감축...노조 강력반발 (2000/12/18 매일경제)
대우자동차(www.dm.co.kr)가 생산직 근로자 중 37.9%에 달하는 5374명을 감축하는 인력조정안을 확정했다. 또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건비 2340억원을 포함한 총 9973억원을 절감해 내년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8일 이같은 회사측 자구안을 확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일방적 통보라며 노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구조조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안을 받은 노조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날 오후 노사합의 화형식을 갖는 등 투쟁태세로 본격 진입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은 독자발전 전망없이 GM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일경 자체 자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26일경 최종 확정한후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회사측과 노조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게 주변 관측이다.
남북노동자, 민족단합·통일투쟁 협력 강화 다짐 (2000/12/14 연합)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가진 남북한 노동자들은 13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통일선언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통일민족대단결)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어 그(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특히 민족의 분단상황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지 속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감행한 온갖 죄악과 범죄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자고 남북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정부 주도 은행합병 반대"...IMF (2000/12/20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시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주도의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양산업에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닌 단기적인 성장둔화라고 평가하고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의 유스케 호리구찌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1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시장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가 주인이 은행들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으면서 "일부 '시체기업(zombie companies)'들이 시장에 살아 남아 우량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오히려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존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정확장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관계자들은 한국경제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하나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연율 6%대로 회복해 2001년 전체로는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경우 현재 대기중인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IMF, 아르헨에 397억달러 구제금융 (2000/12/19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금융위기가 염려되는 아르헨티나에 397억달러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외관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정치불안에 따른 외국인 신뢰 저하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부통령 등의 뇌물스캔들은 현 델라루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정정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1400억달러가 넘는 이 나라 외채와 맞물려 경제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대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는 133억달러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나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된 데는 이 나라 통화제도도 한 몫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부터 자국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러강세 때 페소화도 덩달아 강세를 유지해 이 나라 수출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IMF 구제금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아르헨티나가 공공지출 동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공공연금제도 개혁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