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와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을 위한 금융시장안정대책.
정부는 4일,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며,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11월 금융대란설의 주범인,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대우 무보증채권 18조6000억원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지급이 보장되는 대우채권 8조1000억원의 총손실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투신사 1조3000억원, 투신운용사 4000억원, 증권사 1조5000억원, 개인과 일반법인 1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대주주가 없고, 부실이 심한 한국투신와 대한투신에는 각 2조, 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키고, 나머지는 자체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투와 대투는 공적자금투입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내년쯤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며 해외투자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또한 투신사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투신사 보유채권을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해 무제한 매입하며, 투신사 고수익펀드를 조기에 허용하는 등 투신상품에 세제혜택을 대폭 부여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다 잃은 돈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갚아준다?
공적자금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특혜이자, 편법이다. 투신사나 증권사에 몰리는 자금은 개인과 기관을 불문하고 투기적 자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버티기만 하면 은행예금도 아닌 실적배당상품에, 그것도 국민세금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의 95%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투입을 약속한 공적자금은 과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가시적으로 현재 결정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7조원여이지만, 기금과 은행을 통해 투신사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투신권으로부터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직접 매입하며, 고수익 펀드의 이자소득세를 깍아주고, 각종의 세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투기적 자본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행위, 그 이상도 아니다. 대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경영진, 대주주, 기관투자자 및 투기적 자본의 손실분담과 책임을 전제한 것이어야만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투여된 자본의 손실부분은 명확히 자체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해외채권단의 경우 손실부담은커녕 담보우선권에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투자자와 채권자의 손실부담이 명확히 요구되어야만 한다.
본 활성화는 금융시장 불안정성만 심화시킬 뿐이다.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이 투기적 자본의 온상처인 투신사와 증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한다. 고수익펀드의 조기 허용,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세금감면 혜택, 한국 산업 기업은행 등을 동원한 자금 지원 등의 조처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위한 정도이자, 노동자 민중을 자본의 투기적 공간으로 내몰아 그들의 계급의식을 박탈시키고자 하는 계급관리의 일환인 것이다. 전세계적 금융화와 자본의 투기적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IMF라는 환란을 불러일으켰고, 제2, 제3의 금융대란을 가져오리란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현하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이러한 자본의 금융화에 부응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4일,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며,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11월 금융대란설의 주범인,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대우 무보증채권 18조6000억원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지급이 보장되는 대우채권 8조1000억원의 총손실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투신사 1조3000억원, 투신운용사 4000억원, 증권사 1조5000억원, 개인과 일반법인 1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대주주가 없고, 부실이 심한 한국투신와 대한투신에는 각 2조, 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키고, 나머지는 자체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투와 대투는 공적자금투입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내년쯤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며 해외투자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또한 투신사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투신사 보유채권을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해 무제한 매입하며, 투신사 고수익펀드를 조기에 허용하는 등 투신상품에 세제혜택을 대폭 부여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다 잃은 돈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갚아준다?
공적자금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특혜이자, 편법이다. 투신사나 증권사에 몰리는 자금은 개인과 기관을 불문하고 투기적 자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버티기만 하면 은행예금도 아닌 실적배당상품에, 그것도 국민세금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의 95%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투입을 약속한 공적자금은 과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가시적으로 현재 결정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7조원여이지만, 기금과 은행을 통해 투신사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투신권으로부터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직접 매입하며, 고수익 펀드의 이자소득세를 깍아주고, 각종의 세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투기적 자본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행위, 그 이상도 아니다. 대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경영진, 대주주, 기관투자자 및 투기적 자본의 손실분담과 책임을 전제한 것이어야만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투여된 자본의 손실부분은 명확히 자체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해외채권단의 경우 손실부담은커녕 담보우선권에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투자자와 채권자의 손실부담이 명확히 요구되어야만 한다.
본 활성화는 금융시장 불안정성만 심화시킬 뿐이다.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이 투기적 자본의 온상처인 투신사와 증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한다. 고수익펀드의 조기 허용,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세금감면 혜택, 한국 산업 기업은행 등을 동원한 자금 지원 등의 조처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위한 정도이자, 노동자 민중을 자본의 투기적 공간으로 내몰아 그들의 계급의식을 박탈시키고자 하는 계급관리의 일환인 것이다. 전세계적 금융화와 자본의 투기적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IMF라는 환란을 불러일으켰고, 제2, 제3의 금융대란을 가져오리란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현하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이러한 자본의 금융화에 부응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