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 워크숍 질의응답

문: 현재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대응과, 한국 내 일본 보이콧 운동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자 분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답: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이나, 외교 문제를 경제 갈등으로 비화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거세게 비판하고 계시므로, 여기서는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운동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히로시마 국제회의에서 “일본 보이콧 운동이나, 문재인 정부의 호전적인 한일관계 대응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본 반대’가 아니고 ‘아베 반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일본 보이콧 운동의 광범위한 진행과정에서는 이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콧은 특정 기업만이 아닌 모든 일본 상품과 일본 여행, 일본 문화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데, 아베 반대 운동이 왜 이러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니클로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이나 일본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하지 못하고, 앵커가 뉴스에서 일본제 펜을 들고 있었다는 오해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단순히 ‘No 아베’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대결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일본 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 시도 및 군비 확장, 재일한국인·조선인 권리 문제 등에 있어서,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의 핵심 인물이 정권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자국 시민을 비난하고 낙인찍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일 전(8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한국과 일본 경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에 정말로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끊을 것처럼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도 아닐뿐더러 대단한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UN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즉 한반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대대적 시행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일본에 맞서자는 명분을 들며, 마치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남북 경제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야 한다며 ‘특별 연장 노동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그다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정책들을 일본을 빌미로 밀어붙여 한국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민의 보이콧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이며, 보이콧 운동의 한계를 한국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한국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의의가 있다는 다른 한국 측 참가자 발언에 대하여 다시 답변)

일본 보이콧 운동이 조작되었다거나 동원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이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일본 활동가 분들은 아베 정부에 “지금의 사태를 악화·장기화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국제회의 선언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시민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악화·장기화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그 반대로, 보이콧 운동을 격려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보이콧이라는 운동의 형태도 저는 근본적으로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와서 일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보이콧 운동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거 역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지?”라고만 생각하며 반감을 가지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을 크게 우려하고 계시더군요. 이웃 국가 시민이자,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 청년들과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한국 청년인 저로서도 그러한 점이 우려됩니다. 역사 교육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일본 청년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풀어갈 문제겠지요. 어쨌든 그러한 역사 교육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양국 청년 간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를 회복하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진보 세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이콧 운동이 한국 내에 낳는 효과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식당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종의 자기 검열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3년 전 촛불에서만 해도 규탄의 대상이었던 삼성, 한국 사회 내 수많은 문제에 연루된 이런 기업이, 갑자기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대항마로 떠받들어지는 지금 상황도 이상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8월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이러한 군사행동은 일본의 우익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올해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에, 향후 북한의 대응이 어떠할 것인지를 한국 내에서 토론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밝힌 의견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핵 실험을 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의 군사행동을 이어가며 협상을 위해 주의를 환기할 것 같다”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6일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기준으로 6번째,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주 동안의 기간 중 4번째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번 8월의 한미군사훈련은 예년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역시 2주 안에 4번 발사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제고를 위한 실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들은 미국에는 위협이 안 될지 모르겠으나 남한과 일본의 시민들에게는 명백히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이유가 어쨌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 일본의 우익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내에 일부 존재하는, 미국과 일본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북한의 군사행동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의견은 상황의 악순환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나 싫다면, 그렇다고 해도 오히려 남북한이 핵무기금지조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를 지렛대로 다른 국가들에 마찬가지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평화행동을 주도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남북한이 모범을 보여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문: 북미대화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현재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로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국을 풀어가는 데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답: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회담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무협의의 진전이 없는 것은 이 문제가 더는 일종의 ‘이벤트’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반증이겠지요.
향후 전망에 대해 오늘 카와타 타다아키 일본원수협 상임이사님과 조셉 거슨 미국 평화군축안보캠페인 대표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면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와타 상임이사는 북미대화 진전의 열쇠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변 폐기’와 ‘종전선언’의 교환이라는 안은 이미 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잠정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성사가 되지 않고, 미국은 ‘영변 및 추가 핵 시설 폐기’를,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회담이 결렬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겠지요. 거슨 대표는 미 의회 내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추진 흐름을 소개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종전선언 등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이나 앞서 말한 하노이 회담 당시를 생각해보았을 때 북한 당국이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둘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존 볼턴 식의 완전한 ‘빅딜’을 수락할 가능성은 낮고, 이후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저는 북한의 영변 및 추가 핵 시설 폐기·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핵 신고 등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가 합의되는 식이 아니면 이후의 북미대화가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에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이 필요하다고 쓴 것도 조약 가입이 그러한 지렛대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핵무기금지조약은 한국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 2017년 7월 UN 총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될 당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근거로 들어 이 조약에 반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을 긍정하고 있는 것도 일본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도, 핵무기금지조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한국에서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UN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밝힌 입장이 곧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겠지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일 자체를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공론화 자체를 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 앞으로 한일 시민이 어떠한 활동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우선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한일 시민이 연대하여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비롯하여 비핵·평화 동북아시아를 지켜 가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는 한일 교류 사업, 특히 청년 교류 사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계대회에서 오간 이야기 중에 일본 평화운동·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존재해온, 양국 시민의 서로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걱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세계대회 참가 이전에는 일본 분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고 나니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직접 만나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일 청년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교류 사업이 청년들의 평화운동으로의 진입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교류 사업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주로 역사에 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일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의제들도 잘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수 년 간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군사동맹, 민주주의, 노동권, 성평등, 이러한 문제들을 한 국가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함께 더 평화롭고 평등한 미래를 만드는 공동의 투쟁을 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