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4월 3일 현재 확진자가 1백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염 검사 범위의 한계와 주변부 국가들의 보고 누락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실제로는 몇 배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시민의 이동이 제한되고, 심지어 도시가 봉쇄되기도 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실업자는 단 2주 사이에 1천만 명이 증가했고, 방역이나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북유럽 국가들마저 실업률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낙관적 생각이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전 때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도 살아남은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비관주의자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가 오히려 포로수용소에서 적게 생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제가 곧 개발되고, 경제는 V자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자신의 주장을 정부정책으로 관철하려는 사람들, 위기론이 과장이라며 이전처럼 하던 대로 하자는 사람들 모두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일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섣부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한 후, 차후에 코로나 이후 세계의 대안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소책자를 발간하며- 4

서문.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민낯- 8

1장.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과 중국의 탐욕스런 경제- 12
2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방역조치 효과- 15
3장. 강력한 방역조치,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나- 18

4장. 반세계화 포퓰리즘과 감시통제 사회의 도래- 22
5장. 포퓰리즘 정치는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키우는가- 26

6장. 코로나19가 악화시킨 세계경제의 기저질환- 31
7장. 바이러스는 평등해도, 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35
8장. 재정 중독과 현금 숭배에 빠진 세계는 지속가능한가- 37
9장. 포퓰리즘적 현금 지급 정책을 경계한다- 42
10장.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 46

11장. 사회운동의 긴급한 요구- 51
12장.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이제 자본주의 변혁에 대해 이야기하자- 58

 
[별첨1] 각국의 재정·통화정책(2020년 3월 말 현재)- 63
[별첨2] 한국정부의 대책(2020년 4월 1주 현재)-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