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고,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검찰의 유동규 기소 등 조사도 진행되며 대장동 특혜 논란이 2라운드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면서도,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던 말을 교묘히 번복하며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동규가 기소됐지만, 배임 혐의가 빠졌으며, 귀국 뒤 체포됐던 남욱은 석방되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2라운드를 맞이하여 사회운동이 지난 국면을 평가하고, 비판의 칼날을 벼려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해 답변했다. 이 지시의 논리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며, 공공 개발 추진을 막고 개발 이익을 나눠 받은 국민의힘이 문제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진영 논리에 기반해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것은 배임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한 이 후보의 인지 여부였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의 답변은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며, 추후 배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묘한 말 바꾸기 전략을 구사했다.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날 이 후보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원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주어를 바꿨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하여 “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당시 공식적으로 논쟁 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든 자신이 책임지는 상황만은 피하겠다는 일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는 거짓말 또한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 초 성남시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9가구뿐이었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 역시 2013년 최고치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던 상황이다(2만 8399가구→1만 285가구).

 

논란이 되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역시 거짓을 말했다. 2015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 상향 조정해줬고, 이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갔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협조 요청’을 했으며, 당시 공문을 보면 용도도 2단계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후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네 단계나 상향 조정했다. (현재 백현동 부동산 개발 업체에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가 영입되면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 인물들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남욱의 석방부터 유동규 기소까지 검찰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를 구속기소했으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유동규 구속 과정에서는 배임 혐의와 김만배로부터의 5억 원 뇌물수수 혐의가 존재했지만, 이번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진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입을 모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특혜를 통해 특정 투기세력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성남시와 시민들에게는 손해를 안긴 사업 구조를 승인한 혐의가 본 사건의 핵심이다. 그러나 실무자인 유동규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짜 몸통 역시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18일 귀국한 남욱은 곧바로 체포됐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일 이례적으로 석방됐다. 통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검찰은 유동규, 남욱 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 산업부에서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선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23일이나 지나서야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점을 돌이켜봤을 때 검찰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지난 5월 20일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모임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이 후보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였고, 공정성이 담보된 사회는 흥했고 공정성이 훼손된 사회는 체제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이 후보의 축사를 복기해보면 참으로 기만적이다. 공정을 부르짖던 이 후보는 90만 성남 시민을 뒤로한 채 극소수의 투기 세력에게 수천억 규모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의 정치 기반인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공정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공정을 지킬 정의와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오직 단 하나, 정권 재창출과 세력 보존을 위한 무조건적 이 후보 수호만이 그들의 유일한 행동 원리로 보이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

 

논란이 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친한 사이에 무료 변론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특검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이 후보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당 세력의 상식을 넘어선 내 편 지키기 행태가 조국 사태에 이어서 재연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행태는 이 후보의 당선이 문재인 정부 그 이상의 질적 타락을 한국 사회에 가져올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최근 불거진 백현동 특혜 논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특정 세력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공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초래할 것이다. 그 끝은 이 후보의 축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위기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사회운동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