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회화' 주장은 부르조아의 힘에 굴복한 자들의 수줍은 고백인가?
-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한라/대우 투쟁속보 4호'(99. 11. 8)의 한 기고글에 대한 답변
'사회화'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과 효율' 논리에 반대하여 '국가와 경제구조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축하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을 통해 제도화된 각종 복지정책을 해체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적 역할과 경제적 위상을 축소조정하면서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고 해체하면서 그 역할을 시장으로 해소해버린다. 비효율적이고 관료화된 공기업을 개혁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의 검증기관인 '시장'에서, 새로운 독점자본에 의해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우리의 문제의식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대당하여 '평등과 공공성의 논리'로, '시장질서의 절대성'에 대당하여 '국가와 경제구조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이윤논리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1차적 원인임을 밝히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시장과 이윤논리의 해법이 아닌 사회적인 해법의 의미과 경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 우리의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공기업화가 사회화의 전부가 아니다.
공기업은 '한 기업의 소유형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민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공기업은 집합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공기업적 소유형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에 의해 '형식화'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공기업과 국유화는 사유화에 비해 질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국유화, 공기업화, 기타 사회적 기업화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은 소유구조의 '형식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적, 공적 개입이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자본과 권력이 주장하는 시장논리와의 충돌과 모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비판자는 "사회화론자들이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조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규제와 조절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은 세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소유구조의 일 주체인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고 민주화시킬 것인가? 두번째는 사회적 주체로서 직접생산자들의 통제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세번째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非시장적, 非자본적 길을 요구하고, 개척하고,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뒤섞으면서 "사회화론자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사민주의 정권하에서의 우리사주제나 공동결정제만을 논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그외 비판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
우리사주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한계내에 있다는 비판. 사민주의적 시야에 갇혀있다는 비판.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으로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 박탈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사회화는 이러한 민중적 방향에 서 있지 않다는 비판.
'우리사주제'에 대한 우리 비판의 핵심은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를 '계급'이 아닌 개별적인 '주식소유자'로 전환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反노동자적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사주제를 활용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발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우리사주제의 개별적, 주식소유자적 본질이 아닌 기금의 계급적, 집단적 소유에 기반하여 주식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역사이다. 그러나 실패한 역사에서 그 한계와 오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사민주의적 시야에 갇혀있다는 비판은 반박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왜냐면 비판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번째 생존권 투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식은 생존권 박탈과 위기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생존권 위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생존권 위기의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 그리고 反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동전의 양면이 되어야 할 두가지 투쟁, 생존권 투쟁과 사회화 투쟁을 서로 대립적으로 것으로 사고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화'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과 효율' 논리에 반대하여 '국가와 경제구조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축하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을 통해 제도화된 각종 복지정책을 해체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적 역할과 경제적 위상을 축소조정하면서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고 해체하면서 그 역할을 시장으로 해소해버린다. 비효율적이고 관료화된 공기업을 개혁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의 검증기관인 '시장'에서, 새로운 독점자본에 의해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우리의 문제의식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대당하여 '평등과 공공성의 논리'로, '시장질서의 절대성'에 대당하여 '국가와 경제구조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이윤논리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1차적 원인임을 밝히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시장과 이윤논리의 해법이 아닌 사회적인 해법의 의미과 경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 우리의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공기업화가 사회화의 전부가 아니다.
공기업은 '한 기업의 소유형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민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공기업은 집합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공기업적 소유형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에 의해 '형식화'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공기업과 국유화는 사유화에 비해 질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국유화, 공기업화, 기타 사회적 기업화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은 소유구조의 '형식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적, 공적 개입이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자본과 권력이 주장하는 시장논리와의 충돌과 모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비판자는 "사회화론자들이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조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규제와 조절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은 세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소유구조의 일 주체인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고 민주화시킬 것인가? 두번째는 사회적 주체로서 직접생산자들의 통제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세번째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非시장적, 非자본적 길을 요구하고, 개척하고,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뒤섞으면서 "사회화론자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사민주의 정권하에서의 우리사주제나 공동결정제만을 논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그외 비판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
우리사주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한계내에 있다는 비판. 사민주의적 시야에 갇혀있다는 비판.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으로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 박탈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사회화는 이러한 민중적 방향에 서 있지 않다는 비판.
'우리사주제'에 대한 우리 비판의 핵심은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를 '계급'이 아닌 개별적인 '주식소유자'로 전환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反노동자적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사주제를 활용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발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우리사주제의 개별적, 주식소유자적 본질이 아닌 기금의 계급적, 집단적 소유에 기반하여 주식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역사이다. 그러나 실패한 역사에서 그 한계와 오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사민주의적 시야에 갇혀있다는 비판은 반박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왜냐면 비판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번째 생존권 투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식은 생존권 박탈과 위기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생존권 위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생존권 위기의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 그리고 反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동전의 양면이 되어야 할 두가지 투쟁, 생존권 투쟁과 사회화 투쟁을 서로 대립적으로 것으로 사고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