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획을 철회했다. 설 전에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줘야한다고 주장한 지 이틀만이다. 이 후보가 말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 10월에도 그는 1인당 30~50만 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재부를 공격하다가, 11월에는 전국민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적절한데, 우리가 이미 제시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문제를 세 가지만 짚어보자.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역 조치에 위배된다.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4단계로 상향된 만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동을 제한하여 확진자와 위중증자 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4단계가 지속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더욱 가중할 뿐이다.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국민에게 획일적인 지원금 지급은 효과가 낮다.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크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0.3 수준이었다. 100만 원을 지급하면 소비증대 효과는 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소비 증가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소비효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소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는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지만, 영업제한과 해제가 2년간 반복됐다. 상황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알려진 것만으로 24명이다.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시민사회단체와 국책연구소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구체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이나 합리적인 피해규모 산정과 보상계획 마련 등 핵심 제안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구제 대책이 불충분한 것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탓이 크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부방침에 반하여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보완 지급했다. 그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면서는 대놓고 기재부를 비판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에 동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교한 대책 마련은 매번 뒷전으로 밀려났다.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피해구제를 병행할 수 없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핵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택했고, 1인당 5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제공했다. 코로나19 피해구제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선택은 비효율적이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막대하지만,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보상 효과는 적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정부 실패라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가져올 위험을 간과한다. 그는 지난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추경을 25~30조 원 규모로 편성하더라도 국채 발행 계획을 동시에 포함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가부채의 누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밖에’ 되지 않는데 ‘국가부채를 이렇게 낮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채가 결국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무시한다. 국채가 계속 늘어나면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려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다.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현재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기만 해도 2030년이 되면 국가부채는 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9%에 이르게 된다. 향후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어나간다는 35개 선진국의 방향과 역행하는 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빨라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국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쉬운 조건에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발행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할 뿐이다.

 

 

대선을 60여 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간 보는 이유는 명백하다. 재난지원금이 부적절하며,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 시기 현금 지급이 지지율 상승에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추경과 국채발행을 운운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코로나19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모두가 예측했다. 예산안이 논의되던 9월에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예산안 내에서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할 방안과 시간이 있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으며,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역대 최대의 예산 안에서 해결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추경을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민주당 180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부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따지며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사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