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프랑스노총,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중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작년에 이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노동조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작년 6월 1차 국제노조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 세계 여러 노동조합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이를 밑거름 삼아 올해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제노조포럼의 둘째 날에 열린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민주노총이 주관했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이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의 참가자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 전제를 공유했다. 우선 기후 위기는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에 한층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설령 몇 가지 개혁 정책을 펴더라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집단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집단이 비대칭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전 세계적인 공조와 지구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제자들은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기후 위기 정책이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먼저 프랑스노총(CGT) 국제국 기후담당인 로맹 데스코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에너지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전력 가격은 가장 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제도는 생산 가격이 높았던 재생에너지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수입이 감소하자 전력 가격은 치솟고 가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데스코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 지출하던 에너지 비용에 더해, 한 달 치 임금을 연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정도”라고 증언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최근 전력가격 급증을 볼 때 친시장, 친자본 정책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를 가계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노총(TUCA)의 카이라 리스 지속가능발전 담당 임원도 녹색성장정책은 의미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식민주의적 관행이 안 좋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라며 중심부 국가와 초민족적 기업이 남반구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거짓 해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여전히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반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권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남반구 국가에 또 다른 형태로 부채의 누적이나 기술적 종속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리스는 선진국의 재정지원 약속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기금의 규모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 끝에, 2014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의 주장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규모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총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후 위기 재정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버넌스인 녹색기후기금(GCF)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녹색기후기금의 현황과 성격,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기후기금의 문제점으로 기금의 규모가 실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자금 조달 방식에서 부채와 지분투자의 비중이 원조보다 높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주체가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국가와 달라 당사자의 자율성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자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은 수익성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고 녹색기후기금은 보통의 은행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또한 자금 배분의 불균등성에도 주목했는데, 집행한 사업들을 보았을 때 기후 위기 감축 분야에 비해 개도국에 더욱 시급한 문제인 기후 위기 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녹색기후기금이 적응 분야에 50%를 배당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군소 도서 개발국이나 최빈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지원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좌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북반구가 욕심만 낸다, 돈도 제대로 안 낸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진 않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엄밀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기후기금을 차관 형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금의 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제기구가 기후 재정을 스스로 과대 포장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국적 은행이 기후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대출해주면 그조차도 전부 기후금융으로 치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어진 자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핑계로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노총(CTAA) 훌리안 아기레 국제국장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리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북서부 삼각지대에 리튬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 초민족기업들이 제2의 골드러시를 노리며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추출과정이 쉽고 수익성이 높고 초기 투자금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리튬의 추출 때문에 원주민들의 식수용, 식량 생산용 수자원이 파괴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노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의 민정희 사무총장은 바이오연료로도 쓰이는 팜유 생산이 늘어나면서 포스코를 위시한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팜 나무 개발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방화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네심 아슈스는 유럽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콩고와 같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 개발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슈스는 “에너지 산업만 돈을 벌고 주변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구조변화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남반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민정희 사무총장은 기업의 공급망과 구매 과정을 환경과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실사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벌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파괴나 반인권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보탰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전환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단 북반구 국가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번영노조의 렉손 실라반 자문위원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수출국인데, 2060년까지 석탄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석탄 생산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삼자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라반 자문위원장은 중국에 석탄 수출을 당장 중단할 수 없는 문제도 언급했다. 10년 전에 약속한 상황이라 가격 인상도 어려워 자국 내의 가격보다 더 싸게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석유가스노조의 올라왈레 올루페미 사무총장은 산업전환의 여파로 가스와 석유 산업에서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조 구성원 중에도 정규직이 얼마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도 개악되었고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노조를 통해 쟁취한 권리들이 후퇴했고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필리핀노총(SENTRO)의 조슈아 마타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는 중요한 현실이지만 노동조합이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일상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 느끼고 스스로 기후정의운동을 펴나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필리핀노총의 경험을 소개했다. 정부가 청정대기법을 제정해서 서민들의 대표 교통수단인 ‘지프니’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필리핀노총은 운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의 성과로 해당 법안이 3년간 유예되었고 시간을 번 노동조합은 스스로 산업전환을 주도했다. 지프니 운영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서 전기차량을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며 단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토론에서 민정희 사무총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남반구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행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백분의 일이라도 접하고 있을까?” 자문하며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에 조직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한 달 뒤에 열릴 27차 당사국총회를 환기하며 북반구 산업국가의 정부와 기업만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되고, “노동자계급과 지구적 남반구 민중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현재의 불평등 체제, 기후 위기 체제를 넘어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에서 주로 배출하게 된다. 이미 경제발전을 통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해득실이 갈릴 수밖에 없다. 토론에서도 서유럽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많은 산업과 공장이 규제가 약한 남반구로 이전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유럽의 배출이 감소했을 뿐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주자’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선진국들의 태도가 기만적이라는 뜻이다.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를 다룰 때 개도국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해온 국가, 현재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 한 국가 안에서도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업종이 차별적인 상황에서 책임의 무게라는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기후 위기야말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보호주의가 창궐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권에 2050년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시늉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다. 공수표가 남발되면 국제적 공조라는 컨센서스에 불신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어떤 약속도 유명무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신뢰 형성과 약속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국제적인 연대는 절실하다. 국제적 공조가 어려운 이유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각각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이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들과 그에 속한 노동조합이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약속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선진국 노동조합을 필두로 세계 노동자 운동이 자국 시민의 국제적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금 공여국, 즉 선진국 내부에서 자금 조달 방식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에서 노동조합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개입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이 남반구의 부채를 증가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는 남반구 민중들의 삶을 향상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필리핀노총의 마타 사무총장은 토론의 끝에 ‘글로벌 기후총파업’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과 체제전환의 문제가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조합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세워가는 데 성공한다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