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디어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의지의 실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주의적 야욕의 실현입니다.” 전쟁초기 푸틴은 나토의 동진저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강연자는 푸틴이 내세우는 명분은 과장되어 있거나 실체가 없는 핑계에 불과하며 1991년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전 러시아의 통제력과 지배를 되찾으려는 푸틴의 의지,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유럽통합지향이라는 체제개혁 요구에 대한 견제가 전쟁을 감행한 핵심이유라고 지적한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 핵심 목적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복속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시도를 러시아의 안보위협 측면에서 이해하는 시각에 익숙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느껴 온 안보위협을 이해해야 한다. 1994년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구소련 핵무기를 소련으로 폐기하는 대가로 맺었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1997년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을 담은 양국간 우호협력조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개입과 합병으로 파기되었다. 2014~2015년 상호 간의 국제법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두 차례의 ‘민스크 협정’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으로 인해 파기되었다. 두 차례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주권침해는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정부가 아닐 때 감행되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력으로 주권을 침해하며, 모든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강대국을 이웃으로 둔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위협은 과장되어 있고, 과장이 아니더라도 안보위협을 근거로 침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다른 국가에 대한 침공으로 표출하는 게 정당하다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의 안보위협은 어떻게 표출되어야 했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은 2008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우크라이나 나토가입 찬성’ 발언 이후 물망에 올랐다가, 프랑스와 독일의 즉각적인 반대와 영국의 중재로 실질적인 가입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이행도 하지 않아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배제하였다. 바로 이러한 미온적 대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행동의 자신감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나토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어떠한 직접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초기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은 쪽은 러시아였다. 이 무렵 러시아의 전쟁 정당화 프로파간다는 ‘나토의 동진 저지’에서 ‘러시아 영토의 온전성 회복’으로 변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진정한 국가 지위의 전통을 가진 적이 없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러시아의 부흥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크라이나다.” 서방에 맞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세력권을 강화하여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유라시아주의’의 주창자이자, 푸틴의 정신적 스승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두긴의 말이다. 1,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 국가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무력에 의한 국경의 변경을 금지한 현대의 규범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시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가입을 선언했다. 독일과 일본도 재무장에 나섰다. 이로써 러시아가 침공 당시 내세운 ‘나토의 동진 저지’라는 목표는 허구적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하고, 우크라이나가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 연사는 세계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각국의 무력행동으로의 유혹은 커지리라 전망한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이 성공하여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얻어내게 된다면,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쟁을 일으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제적인 군사분쟁과 군비경쟁이 늘어나고 전 세계의 불안은 심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란, 북한, 미얀마,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제국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동맹의 형성을 불러오고 있어요. 러시아 군대는 시리아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시민을 학살합니다. 이번 침략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모든 권위주의 체제와 극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란, 북한, 중국, 미얀마, 인도 등 권위주의 통치체계로 분류되는 국가들 사이의 밀월을 강화했다.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쿠데타에 저항하는 자국민 학살에 사용한다. 인도와 중국은 2022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철군 결의안에 기권을 던졌다. 두 나라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러시아의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했다.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항복하는 푸틴의 시나리오대로 전쟁이 끝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2022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양자 회담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주변국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 푸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 이후 중국이 전쟁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전했음을 인정했다.

 

미얀마에서도 “미얀마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미얀마다”, 시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 형제들이여 굴복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작은 행동에도 목숨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두 나라의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시민을 지지한 대가로 무엇을 걸어야 했을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법안의 채택 이후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파업과 시위로 저항했다. 공공 문화센터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 대학 통폐합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전시에도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정권에 맞서 투쟁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광산파업도 일어났어요. 그 결과 부패한 경영진이 쫓겨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왔죠. 전쟁도 파업을 막을 순 없습니다. ‘도브젠코 영화 아카이브 문화센터’를 민영화하고 고급 주거지를 지으려는 계획에 저항하는 시위도 있었어요.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대학생들은 저항했고, 성공했습니다.”

 

전후 재건의 전망에도 우크라이나 경제의 갈림길이 있다. “재건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외채 탕감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외채 상환 일정을 동결하는 것은 이미 이뤄졌지만, 이것은 탕감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우크라이나 전국의 노동조합과 폴란드의 진보정당 ‘라젬’이 함께 외채 탕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대외부채가 2008년 WTO 가입과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본격화되었음을 고려하면 전후 재건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지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채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건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접근, 정부로부터 시민들에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경제 재건이 필요합니다. 난민,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필요에 맞출 수 있어야 해요. 재건에 관한 우리의 관점은 조금 더 국가 주도적인, 공동체와 시민사회에 바탕을 둔 포괄적·분권적인 방식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인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전후 재건의 전망에도 기존에 실패한 신자유주의적 전망을 제출하는 젤렌스키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항해 ‘더 사회적인 우크라이나’를 건설할 수 있을까? 강연자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젤렌스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이고,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시위를 할 수 있으며, 투쟁을 조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보장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움직이면,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