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1.19
자료 읽기 - 멕시코, 석유화학공업 민영화 사례
"Multinational Monitor" 1996년 10월호, 공공연맹 정책자료 "대안은 있다. - 민영화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린 글입니다.
1996년 초 타바스코주에 사는 수천명의 노동자,농민,원주민들이 멕시코 석유회사(Pemex)사의 60여개 시설을 점거했다. 이들 시위대는 국유화된 석유화학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과 국영석유회사가 이 지역의 환경을 무차별 파괴하고도 보상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경비병력과 충돌했다.
지난 20년 동안 연방정부가 1,300억 달러어치의 석유를 타바스코 주에서 뽑아내자,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은 Pemex사에게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6년 6월호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보고서 "타바스코에서의 인권과 환경"에 따르면 Pemex사가 고용한 사람들은 타바스코주 인구의 5%에 불과했고, 나머지 상당수는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갔는 데, 그마저도 토양과 물이 오염됨으로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인용된 한 타바스코 대학 연구자에 따르면 "물을 떠먹던 우물들이 이제는 표면에 너무 두꺼운 거품이 덮혀서 손으로 이를 걷어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나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6년 2월에 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의원인 훌리오 알바레즈 산토스는 무려 7천여건이나 되는 Pemex에 대한 민원서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많은 서류들이 단지 타바스코의 한 지방자치체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민주혁명당은 핀타도 행정부를 Pemex사측이 지불하기로 동의했던 보상기금 4,600달러주 30%를 유용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민주혁명당 로페즈 오브라도르는 1996년 1월에 열린 한 대중집회에서 비폭력으로 유정시설들을 봉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2월6일 활동가들이 Pemex 시티에 있는 한 석유화학공장에 바리케이드를 침으로써 이 점거운동은 무려 60개의 준국영석유시설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자 정부와 연방군경은 유전시설을 다시 찾기위해 폭력적으로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2월7일 천여명이 넘는 연방 군경병력이 타바스코 주에서 가장중요한 석유시설인 센 유전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폭력적으로 부쉈다.
석유화학 민영화
타바스코 주민들이 수십개의 Pemex 시설을 점거한 것은 물론 환경파괴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Pemex사의 석유화학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1996년 3월 멕시코가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지 58주년이 되는 기념식날 수천명의 멕시코인들이 타바스코 주민들의 저항에 동참하고자 거리로 뛰쳐나왔다.
기념식에서 세디오의 연설은 멕시코의 석유나 가스자원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 헌법상의 민감한 문제를 회피했다. 비판적인 인사들은 세디오의 석유화학 민영화 계획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석유민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열린 멕시코 시티의 기념식에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한달동안 타바스코 Pemex사의 봉쇄에 참여한 102명의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위 참석자들은 Pemex 자산을 억만장자나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 쪼개서 일반 멕시코 국민들에게 경매를 붙여야 한다는 로페즈 오브라도르의 제안에 박수를 보냈다. 일부 멕시코 학자들은 Pemex의 석유화학분야를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Pemex 스스로가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게을리 했던 자본투자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멕시코의 경제학자인 존 삭세-페르난데스는 Pemex의 석유화학분야는 규모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텍사코사에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문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더 조잡한 수출품 생산을 의미할 뿐, 보다 부가가치가 있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나 IMF를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들은 세디요 행정부로 하여금 민영화를 서서히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지난 1995년 OECD 보고서는 멕시코가 향후 3년간 PemexTKDML 석유화학부문 자산의 핵심부분을 매각함으로써 모두 약 13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1994년 12월 페소화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경제정책 합의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쓰여져 있다. "이미 시작된 국영기업(항만,공항,석유화학 공장)의 민영화 과정은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합의서에는 쓰여져 있다. 또한 이에 따르면 "당국은 1995년에 60억달러, 그리고 그 뒤 2년동안 60억에서 80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민영화와 사업권하가 등을 실현할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IMF의 진격명령에도 불구하고, 세디요 석유화학 민영화 계획은 타바스코 유전지대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광범위한 민영화반대 시위에 직면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
1996년 초 타바스코주에 사는 수천명의 노동자,농민,원주민들이 멕시코 석유회사(Pemex)사의 60여개 시설을 점거했다. 이들 시위대는 국유화된 석유화학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과 국영석유회사가 이 지역의 환경을 무차별 파괴하고도 보상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경비병력과 충돌했다.
지난 20년 동안 연방정부가 1,300억 달러어치의 석유를 타바스코 주에서 뽑아내자,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은 Pemex사에게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6년 6월호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보고서 "타바스코에서의 인권과 환경"에 따르면 Pemex사가 고용한 사람들은 타바스코주 인구의 5%에 불과했고, 나머지 상당수는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갔는 데, 그마저도 토양과 물이 오염됨으로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인용된 한 타바스코 대학 연구자에 따르면 "물을 떠먹던 우물들이 이제는 표면에 너무 두꺼운 거품이 덮혀서 손으로 이를 걷어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나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6년 2월에 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의원인 훌리오 알바레즈 산토스는 무려 7천여건이나 되는 Pemex에 대한 민원서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많은 서류들이 단지 타바스코의 한 지방자치체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민주혁명당은 핀타도 행정부를 Pemex사측이 지불하기로 동의했던 보상기금 4,600달러주 30%를 유용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민주혁명당 로페즈 오브라도르는 1996년 1월에 열린 한 대중집회에서 비폭력으로 유정시설들을 봉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2월6일 활동가들이 Pemex 시티에 있는 한 석유화학공장에 바리케이드를 침으로써 이 점거운동은 무려 60개의 준국영석유시설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자 정부와 연방군경은 유전시설을 다시 찾기위해 폭력적으로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2월7일 천여명이 넘는 연방 군경병력이 타바스코 주에서 가장중요한 석유시설인 센 유전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폭력적으로 부쉈다.
석유화학 민영화
타바스코 주민들이 수십개의 Pemex 시설을 점거한 것은 물론 환경파괴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Pemex사의 석유화학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1996년 3월 멕시코가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지 58주년이 되는 기념식날 수천명의 멕시코인들이 타바스코 주민들의 저항에 동참하고자 거리로 뛰쳐나왔다.
기념식에서 세디오의 연설은 멕시코의 석유나 가스자원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 헌법상의 민감한 문제를 회피했다. 비판적인 인사들은 세디오의 석유화학 민영화 계획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석유민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열린 멕시코 시티의 기념식에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한달동안 타바스코 Pemex사의 봉쇄에 참여한 102명의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위 참석자들은 Pemex 자산을 억만장자나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 쪼개서 일반 멕시코 국민들에게 경매를 붙여야 한다는 로페즈 오브라도르의 제안에 박수를 보냈다. 일부 멕시코 학자들은 Pemex의 석유화학분야를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Pemex 스스로가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게을리 했던 자본투자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멕시코의 경제학자인 존 삭세-페르난데스는 Pemex의 석유화학분야는 규모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텍사코사에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문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더 조잡한 수출품 생산을 의미할 뿐, 보다 부가가치가 있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나 IMF를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들은 세디요 행정부로 하여금 민영화를 서서히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지난 1995년 OECD 보고서는 멕시코가 향후 3년간 PemexTKDML 석유화학부문 자산의 핵심부분을 매각함으로써 모두 약 13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1994년 12월 페소화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경제정책 합의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쓰여져 있다. "이미 시작된 국영기업(항만,공항,석유화학 공장)의 민영화 과정은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합의서에는 쓰여져 있다. 또한 이에 따르면 "당국은 1995년에 60억달러, 그리고 그 뒤 2년동안 60억에서 80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민영화와 사업권하가 등을 실현할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IMF의 진격명령에도 불구하고, 세디요 석유화학 민영화 계획은 타바스코 유전지대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광범위한 민영화반대 시위에 직면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