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3.05.01

[노동절특별호] '노동 중심 진보 정치'는 민주노총 혁신에서 출발해야

사회진보연대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중심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의 첫걸음, 노동자 격차축소
 
노동 양극화가 심해지자 민주노총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오명을 썼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공기업은 외주화로 하청업체를 쥐어짰고, 이것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지체로 이어졌으나 노조가 제어하지 못했다. 또한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서비스·자영업 저임금노동자가 확대되었지만,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지속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사관계 극복과 노동자 격차축소를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임금 격차를 조율할 수 있는 초기업적 교섭구조를 마련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감축하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제정세와 북한 핵무기에 관한 입장
 
국제정세에 관한 입장도 민주노총 혁신의 주요 과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과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를 체제보장의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해 중·러와 밀착하면서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적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두둔하고,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이 팽창주의와 북핵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건설에 앞장서야 하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국제정세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반보수연합으로부터 벗어나야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내세우면서,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점도 혁신대상이다. 단적으로 민주노총 후보로 전주을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고맙습니다 민주당’현수막을 걸어 물의를 일으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도 벌여 ‘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상당수가 선거가 되면 민주당을 찍는다. 그런데 민주노총 후보가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실패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반보수 연합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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