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미 노동계, 6월 워싱턴서 한미FTA 공동투쟁 | ||||||||
| 미국 노총, "NAFTA 원형으로 한 FTA 못 받아들여" | ||||||||
|
||||||||
사회진보연대 |
||||||||
|
||||||||
|
한·미 노동계, 6월 워싱턴서 한미FTA 공동투쟁 미국 노총, "NAFTA 원형으로 한 FTA 못 받아들여" 6월초 한미FTA 1차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주 워싱턴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노총과 USTR 등을 만나고 돌아온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최대 노조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과 한미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조직적인 공동대응을 펼칠 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노총들을 만나고 돌아온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국 노동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원형으로 한 '표준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은 공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권과 환경기준 등을 희생시키는 반면,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채워져있음을 공유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양국 노동계는 우선 6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협상과 7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2차협상 기간동안 다양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에서는 양국 노동자 공동 성명서 발표, 미국 정부에 양국 노동자 공동 입장 전달 및 언론 브리핑, 협상 기간 동안 공동 집회 개최 등을 벌일 예정이며, 7월 서울 협상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양대 노동조직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에 의견서 전달과 기자회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토론회, 한미FTA 저지 총파업 집회 참가와 연대발언 등을 할 계획이다. AFL-CIO와 승리혁신동맹에서는 1차 한미FTA 협상기간동안 조합원을 적극 조직해주기로 합의했으며, 한미FTA 공동성명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미국노총산별회의-승리혁신동맹' 등 4개 조직 명의로 발표하기로 했다. AFL-CIO, "조합원 적극 조직해주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국에 실제 가보니 한미의 경제 규모가 서로 달라 FTA 반대를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더라"며 "미국의 노동자들도 공공성 해체와 사유화를 촉진시키는 자본 주도의 FTA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NAFTA를 모델로 한 현재의 FTA(current FTA model)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승리혁신동맹 역시 현재 한미FTA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L-CIO에서는 미국자동차연맹(UAW)이 한미FTA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승리혁신동맹 내에서는 화물/운수 노조인 팀스터스(Teamsters) 노조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노총과 AFL-CIO, 승리혁신동맹은 한미FTA 협상의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노동기본권, 특히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미국 의회와도 접촉, 상·하원 의원이 참여하는 한미FTA 포럼을 추진키로 했으나, 1차협상 기간이 의회 회기와 겹쳐 성사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 기간 방미투쟁을 벌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양국 노동계는 한미 양국 정부 협상대표단 및 관계당국, 양국 의회에 양국 노동자의 공동 관심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FTA를 민주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동시에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FTA에 대한 미국 노동계 상황 평가 지난 15일~19일까지 워싱턴을 돌아보고 온 민주노총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동맹 등 미국 주요 노동조직의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NAFTA를 모델로 한 자유무역협정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unacceptable)"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한다. NAFTA 이후 미국 내에서도 예외없이 진행된 고용불안, 무역수지적자, 공장 해외이전 등 자유무역협정의 파괴적인 효과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미국 노동계와 공동 대응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했고, 내용은 상호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근접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11월 하원의원 전부와 상원의원 일부(1/3)를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11월 선거 국면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노동계와 민주당은 지난해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 투쟁의 성과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부시 행정부와 반대로 이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민주당은 비준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지난해 7월 의회 비준안은 통과되긴 했지만 217 대 215, 2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되어 부시 행정부에는 수치로 남았다. 2006년05월24일 ⓒ민중의 소리 <임은경 기자> ---------------------------------------------------- [기자회견문]한미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으로, 한미 FTA 체결 저지할 것이다 한미 양국(兩國)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으로, 한미 FTA 체결 저지할 것이다! - 한미 양국 노동계, 한미 FTA 공동투쟁 합의 - 6월 워싱턴 D.C. 1차 협상, 7월 서울 2차 협상 기간에 다양한 공동 행동 전개할 것 우리는 지난 5월 15일 ～ 19일까지 대표단(허영구부위원장)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하여, 미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과 연쇄 접촉을 갖고, 한미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하였다. 첫째, 양국 노동계는 한미 FTA가 노동 부문을 넘어 사회 각 부문에 매우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을 공유하고, 조직적인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한미 노동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원형으로 한 ‘표준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은 공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권과 환경기준 등을 희생시키는 반면,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채워져 있음을 공유하였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양국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6월 1차 협상(워싱턴 D.C.)과 7월 2차 협상(서울) 기간 동안, 다양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워싱턴 D.C.에서는 양국 노동자 공동 성명서 발표와 미국 정부에 양국 노동자 공동 입장 전달 및 언론 브리핑,그리고 협상 기간 동안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7월 서울 협상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양대 노동조직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에 의견서 전달과 기자회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토론회를 가지고,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여 연대발언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한미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양국 노동현안을 공동으로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에서 공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이주민/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OECD 특별감시 보고서에서 드러난 각종 노동쟁점, 즉 공무원노조 탄압, 직권중재, 업무방해, 손배가압류, 지역건설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탄압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한미 양국 노동자가 공동으로 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정부 협상대표단 및 관계 당국, 의회(議會)에 양국 노동자의 공동 관심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FTA를 민주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동시에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한미 노동자들은 이상의 기본적인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한미 FTA에 대한 공동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공히 두 나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노동자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에 의한 노동유연화와 노동권하락의 문제를 한미노동자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이후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한미 정부당국은 ‘FTA 체결만이 살길이고 대세’라는 기만적 선전을 중지하고 진정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할 때이다. 2006.5.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
| 2006년05월24일 16:07:32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