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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조치 요구에 대한 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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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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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각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조치 요구 공무원노조, 강력한 투쟁으로 맞대응 예정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3일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이달 31일까지 관공서에 설치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최후통첩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조집행부와 노조원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8월 31일까지 관공서에 설치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전공노 간부 등의 인사 관련 다면 평가위원 위촉 배제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독려 ▲불법전임자 근무지 업무복귀 명령 시달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기관장 및 소속 직원명의 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지원 금지 ▲CMS를 통한 개별납부 금지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이익 지침 등의 내용을 밝혔다. 또 행자부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이행 실태를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마이뉴스)  행자부의 공문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밝혔고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가 경찰병력을 동원,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동지를 강제로 들어내고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한 것과 관련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김태호 도지사가 결국 낙하산 인사 등 비리로 얼룩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무원노조 탄압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UN인권선언도, OECD요구도, ILO권고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에서 ILO아태총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을 자행하며 또 한번 노동탄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야 말았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경찰의 폭력 속에서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기치로 출범하는 순간부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하여 경찰과 법과 언론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탄압하였지만, 공무원노조는 6만 조합원이 8만이 되고 10만이 되어 현재 14만 조합원 시대를 걷고 있다. 그 동안 수백여명의 동지들이 구속과 파면을 당하고 5천여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오히려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하여 노동자민중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4년 총파업이후 춘천과 원주, 진천 등 여러 지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폐쇄된 적이 있었지만 결국 14만 공무원노동자의 투쟁으로 되찾을 수가 있었다.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마음까지도 폐쇄할 수는 없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무원노조가 내 걸고 있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다. 오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정유근)는 김태호도지사 규탄 및 총력투쟁을 결의하면서 지부장 15명의 삭발투쟁식을 가졌다. 그리고 부당인사 정실인사의 원흉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경남지역의 공무원들과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퇴출시키는 총력투쟁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금 당장 탄압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은 노조사무실 폐쇄와 노조말살획책에 대한 적극적 투쟁을 통하여 정부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성과평가제 하의 구조조정 저지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FTA저지 투쟁 등 전 민중적인 투쟁 속에서 강건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 (2006. 8. 31) 공무원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가는 노무현정부를 규탄한다! -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폭압적 징계, 국민의 세금마저 노조탄압에 악용하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전국 257개 지부 14만 명의 조합원이 활동한 지 5년이 되었다. 수 십 년 동안 민중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만을 쫓아야 했던 공무원사회에 공무원노조가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공무원노조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한편으로 자신들의 과거 부정부패를 시인하고 자정노력을 계속해 왔다. 명절에 오가는 떡값이 점차 사라지고 수 천 만원씩 오가던 승진인사 비리가 줄어들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부패를 없애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또한 공무원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는 민중의 권리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 시민 노동단체와 함께 투쟁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온 나라의 총체적 부패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부정선거, 부정부패에 대한 어떠한 개혁 의지도 없이 오히려 공직사회 개혁을 아래로부터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년 동안 활발히 활동해 온 노동조합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노조탄압 실적이 높은 자치단체장에게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로 수 십 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파탄내려 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지부, 경남본부사무실 강제폐쇄에 이어 9월22일까지 공무원노조 전국 257개 지부 사무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동시에 폐쇄하겠다며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9월9일 정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7천 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노조탄압분쇄를 결의하고 지도부 삭발, 위원장 단식농성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며 공무원노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강요하며 진행된 행자부의 탈법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미 ILO(국제노동기구) 뿐만 아니라 ICFTU(국제자유노련), PSI(국제공공노련),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등 많은 국제 노동단체들의 한국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권고, 항의를 통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망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강도 높은 공무원노조탄압과 노조사무실폐쇄와 관련하여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9월 8일부터 또다시 공무원노조탄압중단촉구국제인권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공공노련 제11차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PSI-APRECON)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이 400여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공공부문을 초국적 자본 시장에 내주고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공무원연금 선행 개악을 하며 총액인건비 구조조정으로 행정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전 민중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키려는 사전 정지 작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노조탄압 분쇄 투쟁을 지지하며 공무원노조 사수에 전 시민노동단체가 함께 하여 향후 지역별 공동대책위원회구성, 국무총리항의방문, 이용섭 행자부장과 퇴진 서명운동 등 공동투쟁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폭압적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말살 주범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006. 9. 12 공무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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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8월24일 12:1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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