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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대추리 김지태 이장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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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김지태위원장의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가 이번주 10일(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김지태, 오기성 모든 구속자들의 석방에 힘을 모아주십시요.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김지태 주민대표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
일 시 : 10월 10일(화) 부터~ , 저녁7시
장 소 : 평택구치소 앞
주 최 : 평택범대위
문 의 : 031)657-8111

검찰은 지난 9월13일, 2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김지태 주민대표와 관련한 공소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증거 제출을 사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하였고, 법원측은 이를 받아들여 김지태 주민대표를 계속 가둬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방부의 대화거부, 인권탄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주민 분열을 조장할려는 치졸한 정치적 공작에 불과합니다.

평택범대위는 평택구치소 앞 촛불문화제를 통해 부당한 인권탄압을 알리고 김지태 주민대표 석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참여를 평택지킴이들께 당부드립니다.

[평택구치소 찾아가는 길]


<관련기사>
"김지태 이장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구치소 앞에 밝힌 평택 촛불...추석마저 빼앗은 구속 연장에 주민들 분노
문만식(orissa) 기자


▲ 지난 6월 5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던 대추리 김지태 이장.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보강조사를 구실로 공판 연기신청을 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이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어린이(김지태 이장 고모의 손녀)의 모습.


평택 대추리 김지태(47) 이장이 구속된 지 112일째 된 26일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이 평택구치소 앞에서 746일째 촛불문화행사를 열었다. 주민들은 “김지태 이장은 아무 죄가 없다”며 “당장 가족과 주민들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을 이끌어온 김지태 이장은 지난 6월 5일 평택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이틀 뒤인 7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이장에게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반발해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적용했다.

이후 평택 범대위와 주민들은 김 이장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범대위 상임대표인 문정현(67) 신부는 청와대 앞에서 21일 동안을 단식했고, 주민들은 서울로 상경해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급기야 대추리 촛불행사장을 비우고 김 이장이 갇혀있는 평택구치소 앞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한 데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김 이장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치졸한 정치적 공작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 지난 6월 4일 대추리와 도두리 합동으로 열린 리민의 날 행사에서 김지태 이장(가운데)이 이어달리기 대회를 마친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한 달여 수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다음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지난 9월 22일은 김지태 이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9월 1일 재판에서 이미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김 이장에 대한 공소내용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수원지법에 신청했고 재판부(판사 성지용)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변론 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조정했다. 결국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김 이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또는 그 뒤로 미뤄지게 됐다.

반면 김 이장보다 단 하루 먼저 경찰에 출두했던 평택 범대위 강상원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재판정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김 이장이 지난 2004년 9월 21일 오후 배수펌프장 현장을 찾은 감사원과 국방부 관계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지난해 7.10 평화대행진 당시 경찰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9월 1일 2차 공판에 나온 검찰 쪽 증인들은 서로 증언이 엇갈리는 등 김 이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렇다 할 조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심리가 종결된 마당에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도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치소 앞에서 열린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장은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그 조항을 악용해 김지태 이장을 6개월 동안 가두어두려는 속셈인 것 같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이 아니라 국방부와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누구나 김지태 이장이 무죄라고 확신한다. 자신들을 대변한 성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편 “정의와 평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 김지태 위원장은 아무 죄가 없는 양심수”라며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미 김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해 석방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현 신부는 “판사가 심리를 종결하고 검사가 구형해 선고 일자까지 잡았는데 이렇게 졸렬할 수가 있느냐”며 “차라리 웃음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혹독했던 유신시절에도 이장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법을 이용한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주민대표를 억류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주민들도 한목소리로 “김지태 이장은 아무 죄가 없다”고 외쳤다. 자신을 “일밖에 모르는 일 귀신”이라고 소개한 대추리 이민강(67)씨는 “우리는 솔직히 죽을 똥 살 똥 농사지어서 세금 뺏기는 죄밖에 없다”면서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거”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범청년이 없다"며 힘없이 구치소 담장으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촛불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김지태 이장 사진과 함께 “주민대표 석방하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날 사회를 본 범대위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이장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죠? 검찰도 그걸 알죠? 법원도 알죠?”라고 주민들에게 물었고 주민들은 그때마다 일제히 큰소리로 “예”하고 외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김지태 이장을 계속 붙잡아두는 것은 존재하는 온갖 악법을 이용해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려는 의도”라며 “노무현 정부는 악법공화국”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이날 시작한 평택구치소 앞 촛불행사를 오는 29일(금)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보석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어 추석을 김 이장과 함께 보내려던 가족과 주민들의 꿈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주민들이 며칠이나마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김지태 이장의 장기간 구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더욱 결속하는 모습이다. 김 이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석방에 대한 열망이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큰 기류가 됐기 때문이다.


▲ 746일째 촛불문화행사가 열린 평택구치소 앞. 문정현 신부는 "그 혹독했던 유신시절에도 마을 이장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졸렬하다"고 말했다.

2006년10월01일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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