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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11월 총파업투쟁을 반신자유주의 민중항쟁과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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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도부는 “목숨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현장을 순회하고 있고 단위 노조에서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미 총파업 투쟁은 시작되었다. 이번 총파업이 매년 그랬듯이 하반기 국회의 입법과정에 압력을 넣기 위한 무기력한 투쟁이 될지 아니면 그 동안의 관성을 극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출발점이 될지 이 모든 것은 남은 2주일의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달려 있다.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총궐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이번 총파업이 놓여 있는 한국사회의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IMF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고 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배세력은 한․미 FTA 추진, 노동법 개악 강행,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그 동안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더욱 안정화, 제도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민중들의 불만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투쟁하는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한편 허구적인 보수/개혁의 구도 속으로 불만을 포섭하려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민중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선도적 투쟁,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노동유연화와 단결권, 파업권 무력화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이번 총파업 투쟁은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과 단결권, 파업권의 무력화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결정판이다. 즉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의 불안정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라면, 노사관계로드맵은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운동과 저항을 봉쇄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안정적인 민주노조가 건설되어 있는 사업장 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노동자의 단결권, 파업권이 도전받고 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이렇게 밀린다면 정권과 자본은 다음에는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더 큰 칼날을 들이 댈 것이 뻔하다.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형성해야 한다
한편,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책임에 있어서 민주노총 역시 자유롭지 않다.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의 맞바꾸기 방안을 충분히 예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방관하다시피 했고 제대로 된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부터 민주노총 자신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두었지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 전체 노동자 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조직하고 투쟁하는데 실패해 왔다. 그 결과 96년 이후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권의 시도와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확산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에 편승하기까지 했다. 또한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에서도 조직형식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에만 골몰했을 뿐 이미 온갖 탄압 속에서 현장에서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파업투쟁을 방어하고 기층 조합원의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무능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오류와 한계의 결과물이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노동자들의 보편적 요구에 입각한 역동적 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민주노총의 미래를 건 중요한 투쟁이다.

관성을 넘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자!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총파업 투쟁을 준비했던 관성과 근본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숫자를 늘리기 위한 형식적 파업 돌입, 국회일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간부 동원의 집회 조직화를 넘어 공장을 멈추고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파업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조합원 교육과 선전, 선동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여해서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일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문제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잘 와 닿지 않거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의 문제가 특정 연맹의 문제로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운동 무력화 시도를 통일적으로 인식하여 노동자 대중이 연대와 단결로 공동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 내야 한다.
둘째, 총파업 준비시기부터 이후 총궐기까지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한․미 FTA 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미국의 전쟁위협 중단 등 한국 사회 전체의 요구를 내걸고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의 시작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의미를 지역의 시민들에게 알려 내고 총궐기로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총궐기 투쟁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 지역적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11월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희망을 위한 우리의 전진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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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노동과 세계에 실린 총파업 준비 상황 기사입니다.

'총파업' 반드시 함께 간다

전국은 총파업 찬반투표중...각급 회의+현장순회로 결의 모아

민주노총이 11월15일 총파업 조직화 투쟁지침을 확정짓고, 지도부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하반기 투쟁 조직에 나선 가운데 가맹조직들도 서서히 투쟁 채비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때마다 선봉대 역할을 맡아온 금속산업연맹은 이번에도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참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집중해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찬반투표 때는 간단한 중식집회 등 파업을 결의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함께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맹과 금속노조 지도부 전체가 현장을 돌며 노조(지부) 대의원대회, 간담회 등을 열어 파업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순회는 10월27일까지 마무리하며, 이어 11월11~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체 조합원의 25%인 4만명이상 상경을 조직하기 위해 지도부가 2차 현장순회에 나선다. 10월23일부터는 총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사업장별로 상집간부들이 돌아가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학섬유연맹은 총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미전환 노조들의 산별전환 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맹 지도부는 현장 순회를 계속하며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총파업 준비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특히 11월3일까지 찬반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인 여수지역에는 연맹 조합원들이 집중돼 있어 이번 투쟁의 주력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공공연맹은 10월28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와 총파업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어 총파업 결의를 드높인다. 연맹은 10월23일부터 11월18일까지 산별전환 총투표도 함께 진행하는데, 특히 철도노조가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산별전환투표와 파업찬반투표를 동시에 벌이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밝혀 주목된다.

사무실 폐쇄 등 유례없는 노조탄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11월1~2일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극심한 방해책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11월8일경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합방침을 논의한다.

전교조는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분회장 조퇴투쟁과 결합한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이어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1월20일경 1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중앙 집중 연가투쟁을 벌인다.

대학노조는 10월27일 총연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결의를 모았다. 노조는 10월28일 전교조와 함께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11월1~2일 이틀 동안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건설산업연맹은 10월20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투쟁을 결의한 데 이어 10월말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특히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와 레미콘분과는 화물통준위와 공동으로 총파업투쟁 기획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섰다. 이들은 10월13일부터 전국 지부별로 거점 선전전을 벌인데 이어 23일부터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차원에서 전국순회투쟁을 벌인다. 덤프와 레미콘분과는 11월12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집중해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이미 19~20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11월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911야합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119명 집단 삭발식을 갖는다.

서비스연맹은 2007년 2월 산별전환을 결의한 가운데 10월에 산별전환과 총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 순회간담회와 교육에 집중했다. 11월3일까지 찬반투표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0월25일에는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결의를 모은다.

사무금융연맹 역시 10월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투쟁을 결의하고 총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9월말까지 현장순회를 완료하고 10월25일부터 3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인다. 민주버스노조는 11월1~2일 산별전환 투표와 병행해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여성연맹도 10월17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지하철 신정, 지축, 창동 사업장에서는 이미 10월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IT연맹은 업종 특성을 살려 인터넷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민주노총 파업기간에 사이버투쟁 실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황미 leehm@nodong.org
민주노총

2006년10월31일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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